외침

박춘수 시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 해야’

▲ 박춘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0일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연간 4~5억여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13~17%상승 할 것 이라며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등도 직접고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년 7월~15년 6월까지 DJ센터의 시설,미화,보안,주차,안내등 73명의 인원에 연평균 21억여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으나 지난 7월 1일 이후 직접 고용된 직원의 10월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6억 2천여만원이 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4~5억여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고용을 통한 시설물 관리 직원들의 임금 상승도 13~17%에 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이는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용역폐지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시행치 않고 있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등은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각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직접고용의 조속한 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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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엉성한 행정으로 무늬만 생태하천 전락” 

▲ 이정현의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이 '무늬만 생태하천'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의원은 10일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건설본부 업무현황에서 “풍영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에 선정, 추진되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영정천 수질이 좋지 않고 냄새가 나 주민들이 하천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하천주변에 쉼터·황토포장·폭포 등 시설만 잔뜩 만들어놓아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 흐르는데 징검다리가 너무 많아 물 흐름을 방해하고 흙이 쌓여 오히려 문제가 된다며 시가 기본적인 하천의 현황파악을 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리며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완지구 내 풍영정천을 시민들의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풍영정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조형물 및 문화공간 조성하여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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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위원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주관 전시회 엉망”

▲ 심철의 의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지방공사이다. 하지만 최근 경영평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락되었고, 주관전시회 시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여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은 10일 광주광역시 제2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지원한 광주봄꽃박람회 사업비 4억9천만원이 계획성 없는 집행으로 인해 관람객은 15%로 감소하였고 수익은 전년도 수입(2억)에서 9천만원 감소한 1억1천7백만원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는데도 센터 내부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 행태가 자기 식구 감사기식 아니냐며, 내년 사업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수입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운영할 계획인지 걱정이다”며 밝혔다.

심위원장은 “봄꽃박람회 주관전시를 담당하는 전략사업팀이 무리한 계획과 집행으로 시비지원금 4억9천만원 외 자체 예산인 신규사업전시회 발굴을 위한 예산 4천5백만원을 사용하였고, 보조금 집행 정산에는 자체부담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정산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에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위원장은 “이번 봄꽃박람회가 광주 화훼농가에 발전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바뀌어 안타까운데, 정산서류를 보면 전남지역 업체에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화훼농가 수출상담회 참여업체도 11개업체중 3개만 광주이며 한 업체는 지역은 광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는 전남에 있어 주관하는 팀에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아울러, 심위원장은 “전략사업팀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에 제출된 정산내역과 의원 요구자료인 시정심의 참고자료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조차 부실하여 더욱 의구심이 보인다”고 강조하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방공사로서 역할을 다하여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분발하지 않으면 결국 빚더미 지방공사로 남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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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은…

- 광주시, 12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12일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낮추는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동주택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공동주택 건설현장 기술인, 시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경호 센터장이 ‘층간소음 현황분석 및 해소방안’ 주제로 층간소음의 신체적 영향, 국내외 층간소음 갈등 해결 사례 및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전남대학교 류종관 교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및 감성특성’을 주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 소음 저감 기술 및 주택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이규남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라며 “관련 분야 종사자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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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중국 현지서 공동 관광마케팅 펼친다 

- 청소년․노인․의료관광 등 지역 관광인프라 집중 홍보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전남·북도,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시안, 쿤밍, 난징지역을 방문해 호남권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친다.

이번 홍보 활동은 메르스로 침체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먼저 11일 중국 내륙지역인 시안을 방문해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직접 만나 광주시 청소년 교육관광 인프라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쿤밍에서 열리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관광전문박람회인 ‘중국국제여유교역회(전세계 106개국 및 지역 8만여 명 참가)’에 참가해 MICE 및 인센티브 관광지로서의 광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16일에는 광주지역 노인교류와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난징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선진 의료시설 등 관련 분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복입어보기, 남도음식체험 등 다양한 K-컬쳐 인프라를 소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국제청소년교육관광상품, 정율성 음악 등 중국과 인연이 있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겨냥해 광주와 전남․북이 상호 협력해 중화권 관광객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광주․전남 특화 관광자원, 쇼핑을 융복합한 광역 연계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김인천 시 관광진흥과장은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 더 많은 해외관광객이 지역을 찾도록 호남권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역량을 한데 모아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홍보 활동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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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명무실, 위촉위원 성별 비율마저 안 지켜

교육청 법과 조례 위반 심각, 조속히 개선해야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181개 조례 및 훈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총 88개이다. 그 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74개이고 구성도 안한 위원회가 14개나 된다.

설치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는 모두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13개 위원회는 조례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74개 위원회 2015년 개최실태를 분석해보면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이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17개며 그 중 5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수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육청의 위원회 성비가 남성 71.8%, 여성 28.2%로 성비 치우침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보면 74개 위원회 중 한쪽 성별의 비율이 60% 넘지 않는 위원회는 16개에 불과하고 남성 비율이 80%이상 27개, 90%이상이 9개였으며, 남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도 5개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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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동찬의원의  ‘자전거 정책 헛바퀴’ 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광역시 전체 공유 자전거는 767대

-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는 등의 ‘자전거 정책 헛바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는 2009년도부터 도입하여 노후된 자전거가 많으나, 주기적인 수리와 관리를 시행하여 운영 가능 한 자전거 위주로 대여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배포된 보도자료는 2014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며, 2015년 현재 광주시 전체 공유 자전거는 767대이며, 예비용 및 수리 대기 중인 자전거를 제외하면, 523대가 배치되어 있음. 수리 불가능한 자전거(148대)는 도입 시기가 오래되어 폐기 예정인 자전거들이다”라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상반기 공유자전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고, 신규 자전거를 배치하여 작년 동 기간 대비 약 50% 이용 실적이 증가(9월 현재 약 2만4000회)하였다”라 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후자전거 도로 정비, 영산강횡단 자전거 교량 설치, 생활권~천변자전거 도로간 단절구간 정비 사업 등 각종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변축거점터미널 운영,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주거․상업 시설 등이 밀집한 구역 및 신규 조성 지구 등을 선정하여 자전거 도로와 편의 시설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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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미술품 구입 편향성, 작품관리 허점에 대한 해명자료

- 다양하게 작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보강

- 강화된 저작권법, 2009년 이전 소장 저작권 확보 미흡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의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립미술관이 최근 3년간 구입한 미술품은 작가별, 장르별, 시대별로 분석한 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된 작품도 전체 소장작품 중 10% 정도에 불과해 미술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향후 소장작품 구입 시, 특정장르에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하며 특히 서예, 디자인(공예) 분야 등 다양하게 작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다”고 했다.

또한 홈페이지 자료실에 대해 “현재 미술관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확보된 570점 작품검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작품검색의 미흡한 것은 “저작권법이 강화된 2009년 이전에 수집된 소장작품 생존작가, 작고 작가(유족)에게 서신을 통해 저작권 이양을 요청하였으나 저조하여 저작권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용 허락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며 “우리 미술관의 소장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정웅 컬렉션의 경우 하정웅 명예관장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간에 기증작품의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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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건환경연구원, 미국 ERA 국제숙련도 시험 ‘만족’ 평가

- 먹는물 분야 중금속 5종 등 총 12종… 분석 우수성 입증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숙련도 시험 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학회(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가 주관하는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만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제숙련도 시험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가 인정한 숙련도 평가 기관인 미국 ERA가 시행, 세계 234개 분석 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세계적인 분석 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미국 ERA에서 일정 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시료를 조제, 분석 기관에 제공한 후 참여 기관의 개별 평가항목 측정값과 기준값을 비교해 만족(Satisfactory), 경고(Warning), 불만족(Unsatisfactory) 등 3단계로 평가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평가 결과 중금속 5종, 이온성분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2종, 시안 1종 등 총 12종에서 모두 만족(Z-Score, 2.0 이하) 단계를 받아 우수 분석기관임을 입증됐다.

특히, 이 가운데 비소, 카드뮴, 크롬, 납은 Z-Score가 0.3 이하로 아주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Z-Score : 대상기관의 측정값(x)과 기준값(X)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s)로 나눈 값, 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우수

김은선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명성이 있는 국제공인 능력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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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콘도회원권 구매 및 보조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에 대한 해명

- 콘도이용권은 계약만료시 전액 반환

- 보호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은 행정자치부 관련 지침에 따라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율 50% 미만 불구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 안전예산 별도 편성 필요’ 등의 내용으로  광주환경공단 직원복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http://외침.com/2170

이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공단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에 대하여 “콘도 구입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투자자산에 해당되며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콘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콘도의 특성이 전국 체인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개인 및 법인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실정으로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주중, 주말, (여름, 겨울)성수기의 숙박가능 수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으며 모든 콘도가 동일하다”고 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은 정당하다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환경공단 상위직급의 콘도 사용 편중은 “광주환경공단 2015년도 콘도 이용은 89박으로 5급이상(63박) 6급이하(26박)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들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 중에 있으며, 5급이상의 직원들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가족과의 여가생활을 위해 콘도 이용이 하위직(미혼자)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다. 향후 하위직 사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 하며 “공단 3급~9급 전 직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 중으로 상위직의 콘도 사용 편중은 자유로운 사용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일성콘도 회원권 매각에 대해서는 “광주환경공단에서 보유중인 일성콘도 회원권은 2025년 3월 3일 만기시점에 39,855,000원(회원권 구매액 39,900,000원)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도 매각시 회원권 자산가치의 큰 하락이 예상되며 일성콘도의 이용률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저조하지만, 필요 직원들의 이용을 돕고, 중도 매각으로의 자산가치 하락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하여 안전예산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문태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와 작업복, 위생복 등은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다”며 “관련 지침에 의한 것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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