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7. 19:5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의회)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201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이 지방선거부분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자료를 후보자 선거공보물 공약 기준으로 완료도(70점), 주민소통(30점) 2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약속 대상을 수상한 전진숙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선거 매니페스토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민선6기 지방의원의 현재까지의 공약이행현황 및 주민소통 활동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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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매니페스토, 전진숙,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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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원(문태환 의원 외 4명)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6. 14: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의원(문태환 의원 외 4명) 더불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 광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1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시의회 문태환, 김동찬, 이정현, 이은방, 김옥자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당을 떠납니다”

- 정치권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의원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을 떠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60년 전통의 민주당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과 공허한 논쟁에 빠져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는 사이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민주주의는 퇴행했습니다.

서민경제는 위기에 빠졌으며

한반도 평화는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정치의 원인은 야당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계파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허한 단결’과 ‘내용없는 통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결과 통합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계파주의와 패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안중에도 국민과 당원은 없습니다.

계속된 선거패배라는 국민들의 회초리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배와 무능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기심과 무능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지 못했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할 이 땅의 청년들은 

취업난과 갑을문화에 시달리며 

'헬조선'이라는 슬픈 신조어로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민심을 저버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역사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와 기회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상식과 비판,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정당으로부터  

‘승리와 수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없고 

새누리당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광주와 호남민심은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균형있고 열린 시각을 가진 진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의 정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내어주는 나눔의 정치,

진영과 이념 논리가 아닌 현실을 꿰뚫어보는 민생의 정치,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정치, 

이것이야 말로 호남의 민심이자 전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왔던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저희 광주광역시의원들은 이제 패배와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변화와 혁신, 통합과 소통을 통한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희 광역의원들은 수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 결정했습니다.

저희 광역의원들은 중앙당 지도부에 끊임없이 호남의 민심은

"분열은 필패다-야권이 똘똘 뭉쳐야 산다는 빅-텐트론(Big-Tent)과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길이 통합과 화합의 길이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대권의 큰 그림보다 총선에 목을 메고 있는

친노패권그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침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에 저희 광역의원들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과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더이상 내부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기득권 사고의 벽을 허물고

창조적 파괴로 가기 위해 당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민심을 추스리고

야권이 반드시 단합될 수 있도록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 의원(제1부의장), 김동찬 의원(제2부의장),

  이정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방 의원, 김옥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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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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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학생 모의의회 체험 우수 수기 시상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30. 16: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시의회, 학생 모의의회 체험 우수 수기 시상

- 30일, 대회의실에서 학생 10명 시상


▲ 학생모의의회체험수기시상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5 학생 모의의회 체험 우수 수기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조영표 의장과 수상 학생, 학부모, 학교 교사가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 대상자는 최우수상 1명(청소년활동진흥센터 문하현), 우수상 2명(숭의중학교 3학년 정예원, 경양초등학교 6학년 김의원), 장려상 7명(산정초등학교 6학년 김연진 외 6명) 등 총 10명이다.


선정 과정은 지난 5월부터 모의의회에 참가한 4개 학교와 1개 기관 64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접수된 57편을 심사해 선정했다.


조영표 의장은 “모의의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기를 시상하고 수기를 보급하여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의회 민주주의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현재 총 49회 6,179명 (초등학생 4,285 중학생 1,894)의 학생들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의회 체험의 장으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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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의회, 청소년, 체험수기, 학생모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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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광주시 도시재생 정책대안 모색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29. 17: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시의회, 광주시 도시재생 정책대안 모색  

- 29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 도시재생특별위원회토론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반재신)는 29일(화)  오후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광주공동체와 도시재생’ 기조발제를 맡은 전남일보 이건상 편집국장은 “전국 읍면동 중 64.5%가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시쇠퇴의 주요 원인을 인구성장률 감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꼽았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도시화가 빨랐던 해외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야마구치市 정보예술센터와 오노미치市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사례로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광주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지우고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터를 스스로 가꾸는 공동체적 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기조발제를 맡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변장섭 박사는 “쇠퇴하는 도심을 도시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성공사례로 영국의 웨스트웨이 사례를 제시했다.


토론회는 조영표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반재신 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문상필 시의원, 박상하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봉익 푸른광주21 공동회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 광주시 박산 도시재생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반재신 위원장은 “광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의회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도새재생사업의 성패는 결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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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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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모색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28.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시의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모색 

- 29일, 반재신 도시재생특별위원장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 반재신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9일(화)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인 ‘광주공동체와 도시재생’ 에 대한 기조발제를 맡은 전남일보 이건상 편집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인구,총사업체,노후건축물 등 3개 지표로 분석했을 때, 전국 3,470개 읍면동 중에서 2,239곳(64.5%)이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시쇠퇴의 원인을 인구성장률 감소, 급속한 고령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국장은 국내 도시재생 사례로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 사례와, 해외사례로 일본의 야마구치市와 오노미치 市 사례를 들고 “광주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지우고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터를 스스로 가꾸는 공동체적 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제2주제인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기조발제를 맡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변장섭 박사는 “이제는 기존의 양적팽창, 외곽확산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전환하여 쇠퇴하는 도심을 도시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회는 반재신 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의회 문상필의원, 박상하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봉익 푸른광주21 공동회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 광주시 박산 도시재생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반재신 위원장은 “광주시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광주시 도새재생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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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시의원, 2016년 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통해 참여권 보장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16.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전진숙 시의원, 2016년 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통해 참여권 보장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통과


▲ 전진숙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수)에 열린 제244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진숙 의원(북구4)은 “청소년 10명중 8명이‘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직접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토록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8명(초등학생 80.3%, 중학생 81.9%, 고등학생 86.9%)이‘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구체적인 선출방법이나 운영방안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서“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심의 등 역할도 맡게 된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은“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16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서 확보했다”면서, “2016년부터 결성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통해 민주적 토론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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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청소년, 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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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 ”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16. 15: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광역시의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 ”

- 16일 제244회 정례회,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244회 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막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이 없도록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에서 전면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 등에 보내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며, 지난 11월에는 유정심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문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공약 약속을 이행하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의 논란 속에서 급기야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을 외면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이유로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지원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어린이집 학부모들만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주교육청에서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 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치부심의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우리 의회의 고심어린 의정활동에 반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현 정부에서 전면 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투자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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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국회, 누리과정,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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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라!" 성명서 발표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16. 13: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라!" 성명서 발표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애매한 정책추진으로 광주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장현시장은 작년12월 시민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총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를 들며 또다른 5가지의 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찬성하며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차질없이 건설하겠다던 시장의 대시민 약속을 저버리고 5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은 윤장현 시장이 약속한 임기내 착공의 신념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빠른 시일내 착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는 시장이 약속한 원안건설을 이행하라 


1.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논란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고 2015년 12월 말까지 현명하게 결정하라 



2015.  12. 1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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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도시철도2호선, 도시철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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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청 국비매칭도 못하면서 중복사업은 산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0. 18:2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청 국비매칭도 못하면서 중복사업은 산재




▲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원(북구 6)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광주광역시청 본예산이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 비조차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여전히 중복사업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비가 미 편성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524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차 시비 대응투자비 4억5천7백만 원을 미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는 ‘마을청년 활동가 사업’(1억원)과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발굴사업’(3억원)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유사 및 중복사업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비 조차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유사·중복사업 예산은 광주광역시 실·국간 소통의 부재가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검토해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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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국비보조금, 본예산, 이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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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교육청 공사립 차등 예산 지원,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0. 18:1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교육청 공사립 차등 예산 지원,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지적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광주시교육청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6년 무상교과서지원의 경우 공립고는 400명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80명만을 지원하고,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역시 공립고 10개교를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6개교만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운영비지원, 또래상담운영, 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 돌봄유치원운영지원 등에서도 공사립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데도 각종 프로그램성 예산 지원은 공립학교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공사립 불평등은 예산만이 아니라 교원 해외연수에서도 나타난다.”며 “최근 3년간 24차례 실시한 해외연수 참여교원 현황을 보면 공립교원이 588명인 반면 사립교원은 전체 연수자의 32%인 223명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립학교 교원 과다 임용에 대한 책임을 사립학교에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기간제 교원 120명 정원 감축을 추진한 것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조치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불평등은 광주시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며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거나, 그로인해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불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역할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시 전체 교육을 아우르며 미래 광주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306개(단설·병설 126개, 사립 180개), 초등학교 153개(공립 149개, 사립 3개), 중학교 89개(국·공립 64개 사립 25개), 고등학교 67개(국·공립 25개, 사립 42개)로 총 624개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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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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