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 ”

광주광역시의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 ”

- 16일 제244회 정례회,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244회 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막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이 없도록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에서 전면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 등에 보내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며, 지난 11월에는 유정심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문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공약 약속을 이행하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의 논란 속에서 급기야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을 외면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이유로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지원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어린이집 학부모들만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주교육청에서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 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치부심의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우리 의회의 고심어린 의정활동에 반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현 정부에서 전면 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투자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ml1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