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시의원 '12년 숙원사업 해결' - 풍암유통단지~포충사간 도로 완공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12. 17: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주경님 광주시의원 '12년 숙원사업 해결'

- 풍암유통단지~포충사간 도로 완공


▲ 주경님 시의원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 12년 만에 완공된 ‘풍암유통단지~포충사간 도로개설 공사’에 결정적인 숨은 공신 역할을 했다. 


지난 2015년 12월 30일 개통된 이 도로는 고재유 전시장 시절에 계획을 세우고 2003년 12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사업 시행한 이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무려 12년 동안 준공이 미뤄진 도로였다.


이에 주경님 시의원은 시장 면담 및 시 예산관계자등에게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총 공사비 79억여원 중 남은 잔여 공사비 6억여원을 확보해 최초 사업 시행이후 12년만인 최근에야 개통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간 주경님 시의원은 남구와 서구를 잇는 도로가 남구지역 구간만 공사 완료된 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서구지역구간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됐고, 그로인한 공사 지연피해 또한 적지 않아 차가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겨우 통행하는 비포장상태로 바람 부는 날 먼지는 물론이고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한 진흙탕 길로 지역민과 이용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매월동에서 17년째 통장으로서 봉사 하고 있는 김일중씨(68세)는 “도로 개통으로 교통이 좋아지고 농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민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이 도로의 개통으로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차량의 교통흐름 개선과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송암동과 매월동 일대 출퇴근 교통난 해결에 일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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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매월동, 송암동, 주경님, 포충사, 풍암유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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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위원장 “상록회관부지 아파트 누구를 위한 종상향인가”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12. 13: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위원장 “상록회관부지 아파트 누구를 위한 종상향인가”



▲ 심철의 시의원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은 작년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한 상록회관 일대 종 상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심위원장은 “최근 종 상향된 아파트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변경 자문심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추후에 있을 심의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 하겠다”고 비판하였다.


상록회관 아파트 건립 추진은 3차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실시하여 3번째 위원회 회의에 표결로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만4994㎡를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최초 사업계획상의 245.85%에서 최종 263.24%로 늘었으며, 최초 사업 계획은 지하3층, 지상15~27층 규모로 12개동을 짓겠다고 되어 있으나, 최종은 지하2층, 지상16~29층 규모로 10개동을 짓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구 수는 1082세대에서에서 842세대로 줄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벚꽃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부채납 면적을 9,979㎡를 늘리면서 최선에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구단위변경 없는 아파트 건립에도 기부채납은 있었으며,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해주기 위해 공원부지와 도로를 종 상향과 맞바꾸는 것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위원장은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에 있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파트 건립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차후에 있을 도시경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주민들에 생활환경, 일조권, 교통, 경관 훼손 문제등이 발생했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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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7. 20:0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884명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261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8일 201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884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261명을 각각 확정 공표했다.


공표된 총수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943명의 서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587명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15,42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에서 해당 지역의 청구권자 서명인 수(광역시장 10/100이상, 시의원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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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 조례제정, 주민소환,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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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7. 19:5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의회)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201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이 지방선거부분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자료를 후보자 선거공보물 공약 기준으로 완료도(70점), 주민소통(30점) 2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약속 대상을 수상한 전진숙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선거 매니페스토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민선6기 지방의원의 현재까지의 공약이행현황 및 주민소통 활동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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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매니페스토, 전진숙,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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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6.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5자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는 것.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1월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합니다!


   2016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에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저희 교육감들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운운하면서“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재원 부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 만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점차 확대되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11년 5월 2일‘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안’보도자료에서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요예산 충당 가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에서 2015년 49조 4천여억원으로 예측한 교부금은 실제로 39조 4천여억원으로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재정전망일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은 40%가 넘는 부채 비율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지경인데도, 교육부는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액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학교운영비 삭감,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 늘어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의 증가 등으로 학교 교육은 부실화되고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 법적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재정학회 등에서도 재원 확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추계가 오류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들의 최우선“민생”과제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감사원 감사와 고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말부터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사전 예산 검토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교육부와의 협의에 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와 여·야당과 정부 대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으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야당과 정부 대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1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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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감사, 교육감, 교육감협의회, 누리,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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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원(문태환 의원 외 4명)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6. 14: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의원(문태환 의원 외 4명) 더불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 광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1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시의회 문태환, 김동찬, 이정현, 이은방, 김옥자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당을 떠납니다”

- 정치권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의원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을 떠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60년 전통의 민주당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과 공허한 논쟁에 빠져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는 사이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민주주의는 퇴행했습니다.

서민경제는 위기에 빠졌으며

한반도 평화는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정치의 원인은 야당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계파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허한 단결’과 ‘내용없는 통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결과 통합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계파주의와 패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안중에도 국민과 당원은 없습니다.

계속된 선거패배라는 국민들의 회초리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배와 무능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기심과 무능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지 못했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할 이 땅의 청년들은 

취업난과 갑을문화에 시달리며 

'헬조선'이라는 슬픈 신조어로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민심을 저버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역사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와 기회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상식과 비판,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정당으로부터  

‘승리와 수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없고 

새누리당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광주와 호남민심은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균형있고 열린 시각을 가진 진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의 정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내어주는 나눔의 정치,

진영과 이념 논리가 아닌 현실을 꿰뚫어보는 민생의 정치,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정치, 

이것이야 말로 호남의 민심이자 전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왔던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저희 광주광역시의원들은 이제 패배와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변화와 혁신, 통합과 소통을 통한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희 광역의원들은 수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 결정했습니다.

저희 광역의원들은 중앙당 지도부에 끊임없이 호남의 민심은

"분열은 필패다-야권이 똘똘 뭉쳐야 산다는 빅-텐트론(Big-Tent)과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길이 통합과 화합의 길이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대권의 큰 그림보다 총선에 목을 메고 있는

친노패권그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침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에 저희 광역의원들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과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더이상 내부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기득권 사고의 벽을 허물고

창조적 파괴로 가기 위해 당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민심을 추스리고

야권이 반드시 단합될 수 있도록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 의원(제1부의장), 김동찬 의원(제2부의장),

  이정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방 의원, 김옥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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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의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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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당원 1000인 탈당 기자회견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5. 16:3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사진> 더불어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당원 1000인 탈당 기자회견


▲ 1월 5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산갑 지역당원 1000인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원장을 맡았던 김종원씨가 기자회견문 낭독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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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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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5년도 재정운영 돋보여

Author : 비회원 / Date : 2016. 1. 1. 10:5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2015년도 재정운영 돋보여

- 재정집행 대상 수상, 교부세 큰 폭 증가 등 성과 이어져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5년도 재정운영 결과 하반기 재정집행 1차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년도 보다 교부세를 큰 폭으로 증액 확보하는 등 큰 결실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재정집행률을 높여 재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해 실시한 행자부 하반기 재정집행 1차 평과 결과 8대 특․광역시중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1억9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집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실적 관리, 현장점검, 부진기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6년도 보통교부세 572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5년도 5208억원보다 520억원(10.0%)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 규모 증가율 3.3%을 훨씬 상회한 성과다.


이번 증액은 교부세 사전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경상경비 절감, 세외수입 확충, 공기업 혁신 인센티브 확보 등 광주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의 결과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여건 개선과 민선6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주시는 2015년도 특별교부세도 전년도 247억원 보다 63억원(25.5%)이 증가한 310억원을 확보해 하계U대회 특수수요가 전년도 대비 51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원 증가율 0.13%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은 본청은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평동산단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15억원, 도산파출소~송정교 간 도로 확장 20억원 등이며


자치구는 대화아파트 옹벽 복구 10억원, CCTV 설치 10억원 등 재난분야 사업비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국비를 확보해 정부 지출 증가율 2.9%를 상회한 성과를 거두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4대 핵심사업 국비 반영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 확보에 이은 큰 성과다.”라며 


“2016년도에도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아끼고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일자리창출 등 민선6기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l1012@naver.com


Tags : 광주광역시, 인센티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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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수상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29. 15: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수상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역과 의회 발전 공로


▲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외침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시상식에서도 지방의회 부문 ‘시의회 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은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한 봉사자들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역시 정치, 문화예술, 언론 및 공직부문 등에서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그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활임금 조례, 교육안전 조례,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조례 등 각종 조례 제정과 시·구간 불합리한 행정 개선, 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안, 남북교류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요구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맡아 전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문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써 당연한 것인데 이렇듯 큰상들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ml1012@naver.com


Tags : 광주광역시의원, 문상필, 행복나눔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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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대구고속도로를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행료 인상을 반대한다’성명서 발표

Author : 비회원 / Date : 2015. 12. 23. 15: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대구고속도로를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행료 인상을 반대한다’성명서 발표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를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행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30년 만에 4차로로 개통된 것은 크게 환영하지만 명칭 때문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도로’를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해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되었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바꿔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2배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는 죽음의 도로를 겪었던 국민들의 비용과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광대고속도로가 아닌 달빛고속도로를 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무시한다면 150만 광주시민과 250만 대구시민,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9개 시군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촉구했다.


성   명   서


‘광주대구고속도로’를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행료 인상을 반대한다.

- 길을 뚫렸으나 마음은 안 뚫렸다 -


88올림픽 고속도로는 1981년 10월에 착공해 1984년 6월 개통했다. 당시 존재했던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이름을 붙이지 않은 고속도로다. 그 독특함 만큼이나 영남과 호남을 직통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동서화합’의 상징적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30여년 만에 국내 유일의 중앙분리대 없는 고속도로가 이제 4차로로 개통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다.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크게 환영한다. 또한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고 가까워진 거리만큼이나 동서화합의 길은 더욱 더 좁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고속도로 명칭 때문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토부가 ‘광주대구 고속도로’라고 명명했다. 줄이면 ‘광대 고속도로’가 된다. 동서화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동맥이 ‘광대’가 되면 되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첫 글자를 딴 ‘달빛 고속도로’를 제안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달빛이라는 명칭이 추상적이라며 거부했다. 

이는 지역민이 원하는 순수한 마음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명칭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동서화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검토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4차로 확장 개통과 함께 통행료를 2배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 동안 죽음의 도로를 겪었던 국민들의 비용과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통행료 인상안은 부당하다. 달빛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대’가 아닌 ‘달빛고속도로’를 원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들의 순수한 의지를 무시한다면, 150만 광주시민과 250만 대구시민, 그리고 달빛고속도로가 통과하는 9개 시군의 주민들은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똘똘 뭉쳐 하나로 결집해 나갈 것이다.



2015.  12.  2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ml1012@naver.com


Tags : 광주광역시, 광주대구고속도로, 달빛고속도로, 대구광역시,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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