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원(북구 6)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광주광역시청 본예산이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 비조차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여전히 중복사업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비가 미 편성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524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차 시비 대응투자비 4억5천7백만 원을 미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는 ‘마을청년 활동가 사업’(1억원)과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발굴사업’(3억원)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유사 및 중복사업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비 조차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유사·중복사업 예산은 광주광역시 실·국간 소통의 부재가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검토해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광주시교육청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6년 무상교과서지원의 경우 공립고는 400명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80명만을 지원하고,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역시 공립고 10개교를 지원하는 반면 사립고는 6개교만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운영비지원, 또래상담운영, 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 돌봄유치원운영지원 등에서도 공사립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의원은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데도 각종 프로그램성 예산 지원은 공립학교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공사립 불평등은 예산만이 아니라 교원 해외연수에서도 나타난다.”며 “최근 3년간 24차례 실시한 해외연수 참여교원 현황을 보면 공립교원이 588명인 반면 사립교원은 전체 연수자의 32%인 223명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립학교 교원 과다 임용에 대한 책임을 사립학교에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기간제 교원 120명 정원 감축을 추진한 것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조치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불평등은 광주시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며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거나, 그로인해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불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역할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시 전체 교육을 아우르며 미래 광주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교육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306개(단설·병설 126개, 사립 180개), 초등학교 153개(공립 149개, 사립 3개), 중학교 89개(국·공립 64개 사립 25개), 고등학교 67개(국·공립 25개, 사립 42개)로 총 624개 학교이다.

▲ 유정심시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7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하계U대회를 위한 공사로 인해 휴교를 결정하였던 주월초등학교가 2016년 3월 1일 재개교를 하면서 다시 공사판에 등교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월초등학교 재개교를 위한 각종 공사가 개교 이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주월초등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이 2015년 4월 1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27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3월 4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4월 4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전기공사 역시 2015년 4월 15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29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3월 31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통신공사 역시 2015년 4월 15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5월 4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월 29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1차 2015년 7월 21일과 2차 2015년 9월 10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3월 31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심지어 소방공사는 2015년 4월 2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16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개교 이후 시점인 2016년 4월 19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이후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5월 20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축제인 하계U대회를 위해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은 모교를 떠나 원거리 통학을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명품학교’와 ‘그린스쿨’은 사라지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본 예산안에는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현대건설이 지원하겠다는 통학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초 약속했던 통학버스 지원금 5억여원은 손실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정심위원장은 “수많은 피해를 감수한 주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은방 시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가 전년대비 386억 감액편성 되었고, 동·서부지원청에서 신청한 시설사업비가 대폭삭감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의 경우 그 시기를 놓치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교육청은 예산상의 사유로 예산편성이 매우 인색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본예산에 동부지원청의 경우, 위험시설보수 공사 중 11개교가 내진보강 공사를 신청했으나, 2개교만 예산을 편성하고, 9개교의 예산이 미 편성되었고, 석면텍스 교체공사의 경우 8개교가 신청했으나 3개교만 편성하고, 5개교를 미 편성했고,

서부지원청은 임곡초 ‘옥상비상계단설치 공사’, 하남중학교 ‘내진보강 공사’, 고실초, 큰별초, 성덕초 ‘피난계단보완시설공사비’ 등을 미 편성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임에도 아직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로 미 편성된 ‘위험시설 보수공사비’ 등은 반드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광역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에 대하여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 위원 김동찬, 반재신, 이정현, 조세철)는 8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8일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올해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첫해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고 시민의 손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시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도록 사업 제안시 제한규정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제안을 받아 468건 1,101억이 접수되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78건(125억원)을 선정하여 2016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분야별 및 신청주체를 일반시민과 마을단위로 구분신청 받고, 일정 사업비규모 이상 사업 제안시는 주민동의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제한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선정시에는 참신한 아이디어 가점부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액 선정, 자치구 형평성 고려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우리 문화의 현주소는?’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의 문화정책과 광주의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이 ‘광주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가능성과 전망’을, 두 번째 발제자인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가 ‘광주도심 문화관광의 가능성과 전략’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송영은 광주예총 사무처장, 윤만식 광주민예총 이사장, 채영선 시 문화도시정책관, 김진강 호남대학교 교수,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욱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이 참여해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최하는 임 택 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장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광주의 문화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어 실질적인 문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