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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철회 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6:2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철회 해야
- 광주시 국책기관 자문 무시 광주시 입맛에 맞게 사업비 뻥뛰기
- 윤장현시장 의지부족 VS 공법변경 뒷거래?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2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원안건립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1년만에 뒤집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윤장현 시장은 전직원을 상대로한 공감회의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 절감액이 1,030억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아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건설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단계 기본설계에서 사업비 증가 원인은 예타기준사업비 대비 기본설계 사업비 증액 3,060억원, 푸른길공원 통과 민원 200억원, 남구청·남구의회 건의사항 200억원, 전문가 TF팀 제안사항 600억원, 첨단대교 교량 설치 240억원으로 최소 4,300억원이 절감 목표액이며 VE 결과 1,03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기본설계 VE(경제성검토)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승인 받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하여 오히려 총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광주시에 저심도 방식을 제안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이 광주시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를 분석한 결과 약 1,9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2단계까지 소급 적용한다면 절감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는 철기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기연 관계자는 광주시가 고의적으로 철기연을 배제하고 VE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 의도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기도 하였다.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제출한 1단계 기본설계 사업비 산출에서 분야별 사업비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호시스템 부분의 250억원 감소에 대해 통상 기본설계는 공정에 따라 계략적인 공법을 선정하고 기준 품셈 및 단가를 적용하는데, 광주시는 분리발주로 신호업체 가격 경쟁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광주시가 제시한 증감 내역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 김민종의원은 철기연에서는 상대식 정거장을 섬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토목분야 203억원, 건축분야 440억원으로 총 643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전문가 TF팀의 제안사항에서는 5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광주시의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공법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수렴, 시민설명회 과정 등을 거쳐 1개월만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역사회에 또다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뿐 진척이 없다며 윤장현시장식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비 절감 노력보다는 사업비를 부풀려 공법을 변경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일체의 논의과정에는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간 합의한 것과 같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당초 계획인 저심도 방식의 원안추진을 전제로 의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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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 전문가, ‘1일 시민시장’으로 광주시정 참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2:3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자원봉사 활동 전문가, ‘1일 시민시장’으로 광주시정 참여
- ‘북구자원봉사센터 주부봉사단’ 단장 유문자씨
▲ 1일 시민시장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서민을 위해 우리 모두 따뜻한 광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1일 시민시장’ 다섯 번째 주인공 유문자(68)씨.
▲ 보도사진전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북구자원봉사센터 주부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씨는 1일 오전 8시30분 시청에 출근해 윤장현 시장으로부터 ‘1일 시민시장’ 명찰을 전달받은 뒤 윤 시장과 함께 12월 공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린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광주시의 고용노동현안에 대해 노‧사‧민‧정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2015 하반기 노사민정 협의회’와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김옥수신부님 초대작품전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7월 열린 2015광주하계U대회 도심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유씨는 가이드, 재가봉사, 두드리봉사단 등 다양한 전문봉사와 365북구오피니언, 검찰청 선도위원 활동 등을 펼쳐왔다. 지난 2004년에는 대한민국 국민 포장을 수상했다.
유씨는 “오래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시정 현안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루 시민시장을 해보니 시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 동네,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자원봉사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면 많은 보람을 느낀다. 가까이서 시정 현장을 지켜본 1일 시민시장으로서 앞으로도 광주공동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1일 시민시장’을 운영, ‘다둥이 엄마 양서진씨(2014.12.),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청년 대학생 김대완씨(2015.2.), 장애인활동가 최성배씨(2015.4.), 前 사랑의 씨튼수녀회 총장 문말린 수녀(2015.6.) 등 총 4명이의 시민시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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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시정연설 “청년일자리 창출,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2:2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윤장현 시장, 시정연설 “청년일자리 창출,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미래먹거리산업 육성·따뜻한 공동체·살기좋은 도시에 역점
- 자동차산업 대도약 뒷받침, 청년창업특례보증 등 취․창업 지원
- 무등산 군사시설 이전,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상생과 연대 강화도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2일 광주시의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올해 시정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방향을 밝혔다.
윤 시장은 “금년 한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광주의 비전을 이야기 할 것인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며 “호남고속철도 개통, 하계U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광주가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건설, 살기 좋고 매력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 한해 주요 성과로는 에너지기업 유치,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비 확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노사갈등 중재 등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한 일을 가장 먼저 꼽았다.
또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전환, 생활임금제 시행, 광주형 시민복지기준 마련, 네팔 지진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단 파견 등 광주가 더욱 광주답게 변화할 수 있는 광주형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인들에게 광주다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상생과 연대에 힘쓴 일, 125억원의 예산을 시민이 직접 편성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10년 넘게 논란이 되어온 정율성선생 생가 문제 해결 등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내년 시정운영 방향은 크게 ▲지역 핵심산업이 발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광주형 선순환경제 실현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살피는 정책 추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남도의 문화가 세계와 교류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매력 있는 도시 조성 ▲남북 간, 국가 간, 지역 간 상생과 연대 가속화 등 5개 방향이다.
광주형 선순환경제’ 실현
광주지식산업센터에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창업초기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자동차 R&D 인력양성,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될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광주발전의 또 다른 핵심축인 에너지산업도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스마트에너지 기술개발 지원과 배후산업단지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살피는 정책 추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노랑호루라기 사업’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지도’ 구축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은퇴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광주형 직장맘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문화카페’ 조성 등 노인과 여성, 청소년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핵심인권지표’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인권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사람중심의 시정을 강화한다.
사람과 자연 공존하면서 시민안전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을 본격 추진해 무등산 천‧지‧인왕봉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그 주변의 정자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영산강과 황룡강 길 44㎞구간은 ‘100년 숲길’로 조성해 숲과 물길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생태도시로 만든다.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의 안전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노선 변경 없이 임기 내 반드시 착공해 명품도시철도로 건설하고, 시민들의 생활거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주는 ‘30분 급행버스’ 도입, 혁신도시와의 거리를 대폭 단축하는 ‘광주~완도(강진)고속도로’ 건설 등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남도 문화가 세계와 교류하고 시민 삶이 풍요로워지는 매력있는 도시 조성
2016광주비엔날레 작품을 문화전당 내 전시하고 예술가들의 퍼포먼스 등을 추진하는 ‘광주비엔날레-문화전당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ASEM 문화장관회의’는 광주의 문화창조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준비할 계획이다.
광주를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금남로와 문화전당, 양림동, 푸른길공원을 잇는 거리를 꽃과 나무와 빛, 문화예술 활동이 어우러지는 명품 거리로 조성하고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빛고을 남도투어’도 운영한다.
남북 간, 국가 간, 지역 간 상생과 연대 가속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긴밀히 추진하면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협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열린 광주로 도약을 위한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에도 가속도를 낸다. 지난 11월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전라도 定道 1000년’ 기념사업을 비롯해 담양, 화순 등 인접 5개 시․군과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광주-대구 간 협력사업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117억원(5.5%)이 늘어난 4조602억 원으로 광주시의 예산이 처음으로 4조원 대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12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324억원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는 일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우선 투자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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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2:2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
▲ 광주광역시청 ⓒ외침
12월 1일(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의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에 관한 보도자료에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1075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는다’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교육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다”고 하며 “학교무상급식,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26개 사업에 총 2,98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도 이전까지는 교육부가 전액 국비로 교부하여 사업 완료”하며 “2006년부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용지매입비의 50%만 교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는 “2006년 이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27개 학교, 724억원 전액을 전출하였다”하며 “갑자기 10년 전 국비로 전액 지원한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요구하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경우에 “2006년 이후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액이 남아 있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만을 지원하는 시‧도, 분할납부를 계획한 시‧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시‧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 올해 들어 교육부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광주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ike1@naver.com
'정치·사회·경제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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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의원 및 지역 정치신진들 성명발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5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호남정치 쇄신 위한 세대교체 시작해야”
- 광주․전남 시․도의원 및 지역 정치신진들 성명발표
▲ 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임택 광주시의원, 문행주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시·도의원들과 지역의 정치신진들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과 호남정치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야당답지 못한 야당, 수권의 희망을 상실한 야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지역민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일차적 책임은 지역구도에 안주해 어떤 혁신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신당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도 야권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지 대안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호남정치 복원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또 다른 기득권 유지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혁신은 기득권 포기에서 출발해야 하기에 진정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위한 문재인 대표의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대위구성, 전당대회 개최요구 등 지금 논의되는 모든 당 분란 수습 안은 세대교체와 세력교체에 중심을 두어야지 기득권 나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위한 정치혁신운동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진영과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의 젊은 정치인들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치,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민생정치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김민종, 김보현, 임택, 조오섭(이상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강성휘, 문행주, 우승희(이상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용주(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 민병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갑석(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 이남재(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이상갑(변호사), 정진욱(광주정치경제아카데미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정치 혁신, 호남정치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시작합시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는 곧 한국정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문제해결능력 없는 정치, 사회적 통합조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가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령세대의 불안과, 취업의 기대와 삶에 대한 의욕 모두를 상실해가는 청년세대의 절망에 오늘의 한국정치는 대안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의 절박함에도 여, 야 정치세력 모두는 무능함만 노정하고 있습니다.
애국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보수 세력의 오랜 부패와 무능은 국가 최후의 보루인 국방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어떤 주도성도 발휘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이용하는데 주저함 없는 현 정권은 통일한국이라는 민족적 비전을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은 학습하지 않는 진보, 혁신하지 못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기대도 접었습니다. 집권세력에 대한 절망만큼 개혁적 대안세력을 자임해온 야권에 대한 실망도 뿌리 깊습니다. 정부의 숱한 실정과 무능에도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권능력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확인했듯 야당으로서의 투쟁성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정치는 또 어떠합니까?
민주주의 성지, 야권의 정치적 기반을 자임해온 지역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답지 못한 야당, 수권의 희망을 상실한 야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지역민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정치 위기는 지역구도에 안주해 어떤 혁신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해 온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당논의도 야권 위기극복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들은 현 야당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것이며 정작 본인들이 야당의 기득권을 손에 쥐고 있던 기간에는 당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호남정치 복원이 지역주의에 기대는 또 다른 기득권 유지가 아닌지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야권혁신은 기득권 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야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모두 아집과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기득권 유지와 계파 나눠먹기가 아닌 진정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위한 새판 짜기에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문재인 대표의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비주류와 지역 국회의원들, 신당추진세력들 모두 야당위기의 원인들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부터 책임감을 느끼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부터 책임지고 자기희생 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없는 야권 전체에 국민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부터 희생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야권혁신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체형성이 시급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야권혁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대위든 혁신전당대회든 중심세력과 사람이 바뀌지 않는 혁신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야권의 전면적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국정치의 위기, 호남정치의 위기를 돌파 할 새로운 정치혁신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밥 먹여주는 정치입니다. 민생과 정치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쟁력-노동안전망, 조세-복지, 평화 -안보의 아젠다들을 함께 담아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아젠다 해결을 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출발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갈등과 대립만 양산하는 양당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를 혁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합정치와 소수정당이 활성화 되는 정치,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 되는 의회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대고 기득권에 줄서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과 노선을 쫓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호남인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그 분이 호남출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편에 서온 일관된 민생정치 철학과 굽히지 않았던 평화통일의 신념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정치혁신을 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 운동은 지역과 진영을 뛰어 넘을 것입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의 정치세력과 만나겠습니다. 지역주의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호남과 영남정치의 공통점을 밝히고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교차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충청, 영남, 강원 등 전국의 젊은 정치인들, 새로운 세력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여권의 양심적 보수정치인들과도 교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들과도 함께 논의하며 국가적 과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정책대안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시대가 요구한다면 결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2015. 12. 1
정치혁신 한걸음 더
김민종, 김보현, 임택, 조오섭(이상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강성휘, 문행주, 우승희(이상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용주(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
민병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갑석(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
이남재(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이상갑(변호사),
정진욱(광주정치경제아카데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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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5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지역원로, 문화·예술계, 학계인사 등 참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조비오 신부, 박광태 전 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원로들과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을 발표하였다.
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박행보 금봉미술관장이 낭독한 선언문에서 이들은“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미래 공동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전당의 지원과 진흥계획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주체로 새롭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인사들은 이날 선언에 동의한 100인을 넘어 범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시민회의’ 구성에 나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무등(無等)과 오월(五月)의 정기를 이어받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의 산고를 이겨내고 드디어 광주시민의 품에 안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물은 권위와 높이를 지향하는 대신 모성과 깊이를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하늘을 향한 경쟁을 선택하는 대신 광주정신이 깃든 대지의 속살 깊은 곳에 둥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대동세상을 꿈꾸는 광주시민들의 우직한 정신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
우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의 발전소로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미래를 여는 산실이자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권 전체의 문화를 융성시킬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권 국가들이 호남의 얼과 담대한 시민정신을 담고 있는 광주를 매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오늘 우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시아의 미래 공동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정신을 발휘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전당의 지원과 진흥계획 추진을 촉구한다. 문화전당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 4대 기조인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광주시는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주체로 새롭게 나서야 한다.
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전당이 개관한 만큼 광주시는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이 대한민국 문화발전소와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는 필수다. 광주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지원을 호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명에 동의한 100인을 넘어 범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시민회의’ 구성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시민의 힘을 모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대한민국 문화발전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조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의 꿈은 하나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창조적 에너지, 아시아인들의 꿈과 열정이 함께 만나는 새로운 문화시대, 광주정신의 미래를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5년 12월 1일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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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4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 학생들도 모두 광주시민,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필요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1,075억 원 지급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12월2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즉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 8년간 치평초등학교 등 51개교 학교용지매입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1,075억 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16개 시도별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청과 전라남도청, 경상북도청은 100% 지급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분할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시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광주시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 1,075억 원을 전입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청구인 적격의 문제와 채권 소멸시효 문제, 2006년 이전 부담금에 대한 합의 등을 이유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광주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와 교육청의 갈등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변호사 법률자문결과와 중앙부처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광주시의 미래자원인 교육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며 “학생들 역시 광주의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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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4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임택 광주시의원,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마련
- 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문화도시광주의 역량 강화
▲ 임택 시의원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임택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문화예술 활동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음악, 미술, 무용, 서예, 국악 등의 유형, 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이다. 그동안 광주시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전문문화예술인들에게 수백억의 예산이 집중되어왔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연간 1억원 정도에 불과해 문화도시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였다.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에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동호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장이 매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문화복지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도시 광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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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역할‘톡톡’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1:4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역할‘톡톡’
- 12.1 김대중컨벤션센터, 하반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 2015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의 역할이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1일(화)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년여 간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표 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활동이 우수한 이이수, 황성수, 김예복, 정미정씨 등 4명의 모니터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이수씨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고, 황성수씨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낙엽으로 인한 미화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신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예복씨는 이주 여성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서포터즈단 운영’을 제안했으며, 정미정씨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 요원 간에 소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시의회가 올해에도 활발한 조례 제정과 집행부 견제, 현안 해결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과 제안이 큰 몫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다양한 제안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단(단장 이이수)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임기로 44명이 활동 중이며, 11월 말 현재 139건의 조례 제․개정 건의, 제도 개선, 시민불편, 의원 활동 모니터링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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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롯데쇼핑(주) 감사결과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 및 시정 요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9:1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롯데쇼핑(주) 감사결과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 및 시정 요구
-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도 사용허가로 변경 요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불법 재임대 지적을 받았던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에 대해 전면적 감사한 결과,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은 고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업요율을 적용한 대부계약서는 법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법에 근거없이 약정한 주차장 사용 협약건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전대면적 초과 사용건 관련 규정 위반 확인,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조치요구 통보
시 감사결과 롯데쇼핑(주)광주월드컵점이 2014년 기준 시가 승인한 허가 면적 9,289㎡에서 3,901㎡를 초과한 13,190㎡를 전대하고 있으며 전대수익금만도 70억원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롯데쇼핑(주)이 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대면적과 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롯데쇼핑(주)이 매출액이 2,97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료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대면적은 증대시키고 매출액은 점점 감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대면적 증가가 대부료 인상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대수익금만은 시 자문변호사 자문결과와 판례에서도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부료 산정기준도 관련법 규정에 따르지 않아 매년 추정치 5억~6억원의 재정적자 초래
또한, 본 물건은 2004년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첫 해의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연도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포함한 산식에 의하여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입찰 공고시 대부료 산정 기준을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회계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영업요율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정치) 매년 5억~6억원의 시 재정 적자를 초래하게 하였다.
3.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도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은 약정으로 48억 원의 市 재정 적자 초래 --- 규정에 맞게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사용료로 부과 조치요구
그리고 롯데쇼핑(주)와 사용협약한 월드컵주차장을 감사한 결과 체육진흥과에서는 롯데쇼핑 고객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을 들어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2027년 1월까지 사용료 12억 원과 기부금 28억원의 사용협약을 하였는데 사용협약한 주차 1,691면은 2014년 기준 롯데쇼핑(주) 직원이 1,377명이고 이용객은 일일 평균 7,410여명(연 2,297천 명)으로 이용객의 90% 이상이 롯데쇼핑과 관련한 것으로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추정치)60.5억원(2015년 공시지가 165천원 × 사용허가기간 14년)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재산관리관은 성실한 주의의무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영업요율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 주차장을 사용협약한 것 등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고비용 문제를 2004년 경쟁입찰로 매년마다 4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광주에 일자리 창출한 점,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주차장에 사용료를 부과한 점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점과 2004년 입찰 및 대부계약시 관련공무원 모두 퇴직 등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불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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