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주경님 광주시의원 '12년 숙원사업 해결'

- 풍암유통단지~포충사간 도로 완공

▲ 주경님 시의원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 12년 만에 완공된 ‘풍암유통단지~포충사간 도로개설 공사’에 결정적인 숨은 공신 역할을 했다. 

지난 2015년 12월 30일 개통된 이 도로는 고재유 전시장 시절에 계획을 세우고 2003년 12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사업 시행한 이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무려 12년 동안 준공이 미뤄진 도로였다.

이에 주경님 시의원은 시장 면담 및 시 예산관계자등에게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총 공사비 79억여원 중 남은 잔여 공사비 6억여원을 확보해 최초 사업 시행이후 12년만인 최근에야 개통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간 주경님 시의원은 남구와 서구를 잇는 도로가 남구지역 구간만 공사 완료된 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서구지역구간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됐고, 그로인한 공사 지연피해 또한 적지 않아 차가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겨우 통행하는 비포장상태로 바람 부는 날 먼지는 물론이고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한 진흙탕 길로 지역민과 이용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매월동에서 17년째 통장으로서 봉사 하고 있는 김일중씨(68세)는 “도로 개통으로 교통이 좋아지고 농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민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이 도로의 개통으로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차량의 교통흐름 개선과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송암동과 매월동 일대 출퇴근 교통난 해결에 일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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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위원장 “상록회관부지 아파트 누구를 위한 종상향인가”

▲ 심철의 시의원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은 작년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한 상록회관 일대 종 상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심위원장은 “최근 종 상향된 아파트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변경 자문심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추후에 있을 심의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 하겠다”고 비판하였다.

상록회관 아파트 건립 추진은 3차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실시하여 3번째 위원회 회의에 표결로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만4994㎡를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최초 사업계획상의 245.85%에서 최종 263.24%로 늘었으며, 최초 사업 계획은 지하3층, 지상15~27층 규모로 12개동을 짓겠다고 되어 있으나, 최종은 지하2층, 지상16~29층 규모로 10개동을 짓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구 수는 1082세대에서에서 842세대로 줄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벚꽃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부채납 면적을 9,979㎡를 늘리면서 최선에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구단위변경 없는 아파트 건립에도 기부채납은 있었으며,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해주기 위해 공원부지와 도로를 종 상향과 맞바꾸는 것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위원장은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에 있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파트 건립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차후에 있을 도시경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주민들에 생활환경, 일조권, 교통, 경관 훼손 문제등이 발생했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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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884명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261명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8일 201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026명,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5만4884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4261명을 각각 확정 공표했다.

공표된 총수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943명의 서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587명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15,42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에서 해당 지역의 청구권자 서명인 수(광역시장 10/100이상, 시의원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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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의회)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201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이 지방선거부분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자료를 후보자 선거공보물 공약 기준으로 완료도(70점), 주민소통(30점) 2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약속 대상을 수상한 전진숙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선거 매니페스토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민선6기 지방의원의 현재까지의 공약이행현황 및 주민소통 활동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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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5자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는 것.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1월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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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원(문태환 의원 외 4명) 더불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 광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1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시의회 문태환, 김동찬, 이정현, 이은방, 김옥자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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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당원 1000인 탈당 기자회견

▲ 1월 5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산갑 지역당원 1000인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원장을 맡았던 김종원씨가 기자회견문 낭독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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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5년도 재정운영 돋보여

- 재정집행 대상 수상, 교부세 큰 폭 증가 등 성과 이어져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5년도 재정운영 결과 하반기 재정집행 1차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년도 보다 교부세를 큰 폭으로 증액 확보하는 등 큰 결실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재정집행률을 높여 재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해 실시한 행자부 하반기 재정집행 1차 평과 결과 8대 특․광역시중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1억9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집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실적 관리, 현장점검, 부진기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6년도 보통교부세 572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5년도 5208억원보다 520억원(10.0%)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 규모 증가율 3.3%을 훨씬 상회한 성과다.

이번 증액은 교부세 사전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경상경비 절감, 세외수입 확충, 공기업 혁신 인센티브 확보 등 광주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의 결과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시의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여건 개선과 민선6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주시는 2015년도 특별교부세도 전년도 247억원 보다 63억원(25.5%)이 증가한 310억원을 확보해 하계U대회 특수수요가 전년도 대비 51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원 증가율 0.13%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은 본청은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평동산단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15억원, 도산파출소~송정교 간 도로 확장 20억원 등이며

자치구는 대화아파트 옹벽 복구 10억원, CCTV 설치 10억원 등 재난분야 사업비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국비를 확보해 정부 지출 증가율 2.9%를 상회한 성과를 거두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4대 핵심사업 국비 반영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 확보에 이은 큰 성과다.”라며 

“2016년도에도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아끼고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일자리창출 등 민선6기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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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수상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역과 의회 발전 공로

▲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외침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시상식에서도 지방의회 부문 ‘시의회 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은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한 봉사자들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15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역시 정치, 문화예술, 언론 및 공직부문 등에서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그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활임금 조례, 교육안전 조례,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조례 등 각종 조례 제정과 시·구간 불합리한 행정 개선, 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안, 남북교류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요구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맡아 전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문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써 당연한 것인데 이렇듯 큰상들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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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대구고속도로를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행료 인상을 반대한다’성명서 발표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를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행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30년 만에 4차로로 개통된 것은 크게 환영하지만 명칭 때문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도로’를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부해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되었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바꿔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2배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는 죽음의 도로를 겪었던 국민들의 비용과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광대고속도로가 아닌 달빛고속도로를 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무시한다면 150만 광주시민과 250만 대구시민,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9개 시군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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