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무관심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가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 편성한 것은, 그 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4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 분야는 4등급으로 하위권이고,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타·시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안전지도와 관련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2015년 61억800만원 대비 2016년 10억3,300만원으로 16.9% 감액 편성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57억6,900만원에서 2016년 4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액 편성하였고, 주된 사유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은방 의원은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2015년 6억6,100만원/ 2016년 9,400만원) 86%나 사업이 축소된 것이고, 해당사업의 축소를 위해 학부모나 일선학교에 어떠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선학교에 안전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일선 학교 현장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성립 전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5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4명의 명단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를 통해 14일 공개했다.

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소명 및 납부기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 등은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9명 25억원, 법인 15명 18억원등 44명 43억원이다. 이중 1억 이하 체납자는 33명, 5억원 이상 체납자는 2명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서비스업 17명(39%), 건설업 10명(23%), 도소매업 6명(14%) 순이다.

올해 명단공개자는 지난해 공개자 114명보다 70명 감소하였고,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신규발생자만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올해 추진한 ▲저비용 고효율 광주유니버시아드 개최 ▲자체개발 체납자 징수독려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실적 향상 ▲다기능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5년도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의 3개 사례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치구에서는 북구의 자원봉사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서구의 우리동네 수호천사 운영, 1:1 결연사업 등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시책인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가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시는 지난 7월 시민과 함께 저비용, 고효율의 명품대회로 치러내며 지자체 국제행사의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은 광주유니버시아드의 예산절감 사례를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경기․훈련장 신축 최소화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사용 ▲재건축 방식을 통한 선수촌 건립 ▲지역대학 잉여부지 활용 체육관 건립 ▲인천 아시안게임 물자 재활용 ▲시상식 누리비 인형 증정 등을 통해 당초 사업비 8171억원에서 1999억원을 절감한 사례는 국제대회를 앞두고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은 도시들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다.

또한, ‘자치개발시스템을 체납 징수 실적 향상’은 체납자의 재산 등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채권을 확보하는 맞춤형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예산 절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효과를 거뒀다.

‘다기능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은 지적기준점과 국가지점번호 간의 협업를 통해 한번의 GPS 측량으로 기준점과 지점번호에 필요한 성과를 산출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수상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는 특별교부세 5억여 원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재정 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중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를 선정해 발표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지방재정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서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 265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해 표창 대상 42건을 사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위점수 순으로 발표 대상 10건을 확정해 이날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광주시가 추진해 온 건전 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 노력이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연구와 고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은방 시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은 미매칭하고, 내년 예산 유사․중복사업은 산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매칭은 18개 사업, 524억원이며 참여혁신단 마을청년활동가 사업과 일자리투자정책관실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유사,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은 북부순환도로개설 149억원 등 17건에 524억원이다”며 “이중 도로 사업이 3건에 353억원,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도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 내년도 제1회 추경 등에 시비 미부담분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 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하여 “｢마을청년활동가(1억원)사업, ｢청년일자리 발굴(1억원)｣사업은 2016년도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활동가사업은 5개 자치구별로 청년활동가 2명을 선발, 마을공동체 현장에 배치하여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자리정책관실의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은 3~5개 분야에 전통시장매니저,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등 일자리를 발굴하여 단위사업별 2~5명의 청년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91억원(국비 42, 시비 109)을 편성하였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3억원)｣ 사업은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에 블루투스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여성․아동 등이 위급에 처했을 경우 가로등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서비스로 안심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에 한정되는 사업이다”고 했다.

더불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2억원)｣사업은 경찰청이 추천하는 우범지역에 CCTV 설치, 대피부스 설치, 폐쇄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확보 등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11일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과제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을 디자인하는 정책과제다.

행정자치부는 경진대회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한 248개 국민디자인과제를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공유대회 발표에 대한 현장투표를 통해 우수기관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는 마을단위의 최대 현안인 주차문제를 주민들이 협의해 마련한 실천방안을 관에서 지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주차를 해결하는 과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마을주민 4명과 공무원 1명, 전문가 3명 등 8명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동구 도내기마을과 서구 풍암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10여 차례의 워크숍과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주차에 대한 정책을 개발했다.

시범 시행 과정에서 풍암동은 개인 소유 공한지를 활용해 마을주차장 2곳을 만들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시행해온 ‘한쪽 주차제’를 다른 지역에 확대 시행했다. 도내기마을은 조선대 후문 상가거리의 주차장화 돼 있는 거리 일부를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두 마을 모두 마을주민회의를 열어 마을주차규약을 만들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전단지 홍보, 길거리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김재철 시 참여혁신단장은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참신한 아이디어, 실행력에 놀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