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무관심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무관심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가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 편성한 것은, 그 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4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 분야는 4등급으로 하위권이고,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타·시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안전지도와 관련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2015년 61억800만원 대비 2016년 10억3,300만원으로 16.9% 감액 편성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57억6,900만원에서 2016년 4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액 편성하였고, 주된 사유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은방 의원은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2015년 6억6,100만원/ 2016년 9,400만원) 86%나 사업이 축소된 것이고, 해당사업의 축소를 위해 학부모나 일선학교에 어떠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선학교에 안전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일선 학교 현장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성립 전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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