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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독립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8:5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독립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직 재편, 전문가로 7명 위원 구성… 1일 위촉식
- 감사계획·결과 처리 등 독립적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의결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소속이던 ‘감사관’을 시장 소속의 합의제 감사기구로 재편,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 오는 12월1일 정식 출범한다.
새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는 기존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탈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월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시정에 밝으면서도 감사결과를 독립적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로 엄선했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재편과 함께 후임 위원장이 새로 임용될 때까지 당분간 박옥창 현 감사관이 맡고,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3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했다. 비상임위원은 시장 추천 3명과 시의회 추천 2명이 위촉된다.
상임감사위원으로 임용되는 서종진 시 전 교통건설국장과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정혁․지미경․권오성 변호사, 송자섭 전 고흥군 부군수는 앞으로 2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12월1일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이어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그동안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자체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감사대상 기관과 부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민선6기 들어 시정철학인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에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했다.
시는 감사위원회 도입과 관련,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 감사위원회 구성 방안 및 조례 제정안을 확정했으며, 10월1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박옥창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더욱 신뢰받는 광주시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모범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감사위원 약력>
․박옥창 : (현)광주광역시 감사관 (전)감사원 과장
․서종진 : (전)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전)광주광역시 광산구 부구청장
․조만형 : (현)동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현)동신대학교 인재육성관 관장
․정 혁 : (현)이정희․정혁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광주광역시의회 자문변호사
․지미경 : (현)지미경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권오성 : (현)권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송자섭 : (전)고흥군 부군수 (전)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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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다’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7:3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안철수 의원,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다’
- 대안이 될 능력이 없는 야당에 국민들은 절망
- 전면적 쇄신과 변화가 당 지지자들의 요구이다.
▲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혁신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외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가 30일 오후 광주를 방문,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혁신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안의원은 “우리당을 바라보고 지켜주신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몸 담은 야당에게 국민들은 절망하고 계십니다. 여기 광주, 호남민들의 절망과 탄식 앞에 저는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거듭거듭 혁신하고 또 혁신하자고 주장”했으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혁신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혁신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외침
또한 안의원은 조직도 세력도 없지만 꼴지를 해도 좋으니 “우리당이 변화하고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라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다른 이들보다 먼저 혁신을 주장해온 제가 더 큰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득권에 연연하고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야당정치의 전면적 변화'를 통해 “좀 더 깨끗한 정당, 좀 더 합리적인 정당, 좀 더 국민의 피부에 와 닺는 우리사회개혁의 청사진을 가진 정당, 개혁의 청사진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 정당.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직전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전당대회 거절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에 대해 문 대표도 고민한 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문 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수용을 기대했다.
안철수 의원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혁신토론회 참석, 택시기사들과 만남, 청년CEO와 호프간담회, 지역방송 인터뷰,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장행사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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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청 추경예산편성 효율성위해 노력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5:4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청 추경예산편성 효율성위해 노력해야
▲ 이은방 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정예산대비 3회 추경예산이 262억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매년 결산 시 과도한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은방 의원은 지방재정법 4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특정항목의 예산이 부족할 때, 보다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결과적으로 2015년 결산에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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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감사결과 공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9. 16: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감사결과 공개
- 도시공사, 2011～2013년 추진한 매입임대 사업 전반 ‘허술’
- 市, 과도한 사업물량 신청, 실적달성에 치중, 지도·감독은 전무
- 중징계 2명 등 관련자 9명 문책 요구, 비위혐의 수사자료 통보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민선5기 중점시책 사업으로 시에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매입한 임대주택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결과, 광주도시공사 및 시 주관부서(건축주택과)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 매입 선정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주택 매입가격의 협의․조정없이 감정평가액으로만 매입 ▲매입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건축주택과는 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리감독 소홀 등 총 7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징계 2명 등 총 9명을 문책 요구하고, 4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는 ‘기관경고’,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주택 매입과정의 비위혐의사항은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주택 매입기준을 매입 시마다 임의로 변경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용봉동 △△빌라는 평가점수가 69.94점으로 매입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한 주택인데도 아무런 사유없이 가점 20점을 주고 11억 원에 매입했으나 총 17호중 13호가 비어있고 매입후 개․보수 공사비로만 2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부실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산구 신창동 ○○동산 A동과 B동은 당초 건물지반 및 건축상태가 열악해 탈락됐는데도 재차 매입시 아무런 검토없이 매입해 총 27호중 22호가 공실로 있고 개보수 비용만 1000만원 이상 투입하는 등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고 매입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매입 심사를 위해 구성한 매입선정위원회는 현지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사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도 모른 채 집계표에 서명토록 했다.
북구 오치동 ◎◎빌라 등 총 24건의 주택 매입시 경락가격, 법인장부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한 가격협상을 하지않고 감정평가액대로 매입가격을 결정했다.
매입을 결정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 남구 월산동 ◎◎◎ 등 12동의 기존 입주자 17명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삼각동 ◇◇◇ 등 2동의 기존 입주자 8명이 통상적인 계약기간보다 길고, 임대료도 턱 없이 낮게 갱신 계약했는데도 이를 방치․묵인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북구 용봉동 ☆☆빌라는 매입기준에 미달한데도 도시공사 전직 임원이 외부인의 부탁을 받아 직접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매입에 개입한 정황과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집중 매입한 정황도 드러나 현재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시의 주관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는 부정확하게 산출된 수량을 기초로 매입물량을 과다 신청하는 한편, 사업 추진상 부작용은 검토하지 않고 실적달성에 치중해 부적정한 주택매입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2013년 국토부에 신청한 매입 희망물량은 실제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의 요청물량 200호보다 300호가 더 많은 500호를 신청해 지나치게 목표달성 위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이다.
LH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사업시행하며,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해 총 514억 원의 예산으로 87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다.
민선6기 들어서 시는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심각성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민선6기부터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택매입기준, 가격결정, 입주자관리 등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됐고 시 지도감독 부서의 확인․점검이 전혀 없었으며 그 결과 여러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라며 “민선5기에 중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민선6기 들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http://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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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9. 15:5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민선6기 공공기관 경영혁신 ‘순항’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6기 조직진단 및 경영효율화 경영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 실태를 일제점검한 결과, 시 공공기관의 각종 조직구조와 기능 개편을 통해 직제 21개, 정원 26명, 현원 29명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가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윈회 규정 정비, 팀장급 이상 성과계약 체결, 예산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 258개 과제 중 211개가 개선 완료(82%)됐다. 시는 올해 말까지 중․장기과제를 제외한 전 과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윤장현 시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 꼬리표처럼 붙는 ‘산하기관’이란 용어 대신 ‘시 공공기관’ 용어를 사용하라고 강력히 주문해 왔다.
‘시 공공기관’으로 용어 교체는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은 시정의 분야별 전문기관이고 그 기능이 백분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 하부 기관으로서의 위치에서 탈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치에서 재도약해야 한다는 민선6기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윤 시장은 올해 들어 공공기관장 전체회의를 수차례 열고, 기관 현장방문(15회)과 맨투맨 수시회의를 통해 임․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는 등 상호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윤 시장이 공공기관 간 현장 중심적 소통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에 주력한 이유는 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구조․제도혁신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한편, 타 지자체 보다 한발 앞선 시의 공공기관 혁신 행보는 국회, 정부 , 지방행정기관 등에 배포되는 ‘월간 지방자치(11월호)’에 행정자치부 추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 광주시 민선6기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경영효율화 추진 내용 ]
□ 추진 개요
ㅇ 시 조직진단 : ’14. 9월 ～12월(4개월) / 총 23개 공공기관(공사공단4, 출연기관 등 19)
ㅇ 주안점
- (조직효율화) 유사중복기능 수행기관․부서간 통폐합, 상위직제 축소, 소규모팀 통합 등
- (업무효율화) 인사․회계․재무 등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
□ 주요 추진실적
1) 광주발전연구원 + 전남발전연구원 → ‘광주전남연구원’ 통합(’15.8.31. 완료)
2) 빛고을노인복지재단 + 광주복지재단(설립 예정)
→ ‘빛고을 노인복지재단’을 없애고 ‘광주복지재단’으로 기능 통합(’15.6.26 완료)
3) 기관내부 및 기관 상호간 기능 조정 : 15개 기관
4) 조직, 인사, 회계 등 경영시스템 개선과제 이행 : 총 258건 중 211건 완료(82%)
→ ’15. 12월말까지, 중장기과제를 제외한 全 과제를 100% 완료 예정
- 자료제공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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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9. 00: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사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하는 광주시민 2차행진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하는 광주시민 2차행진 ⓒ외침
28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충장로 알라딘서점 앞에서는 폭력살인진압규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하는 제2차 광주시민 2차행진이 펼쳐졌다.
광주시민 2차 행진 참가들은 알라딘 서점 앞에서 집회를 가진 후 충장로, 황금로 사거리를 돌며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폭력살인진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한 후 자진해산했다.
▲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하는 광주시민 2차행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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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하는 광주시민 2차행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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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철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8. 13:1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철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
- 교통문제 보완 심의 유보 후 조건부 의결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상가와 방송국을 건설하는 기이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건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단적인 사례임에 교통대란과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는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한다”하며 광주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에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계획․구조․설비․방재․에너지관리․경관․조경․도시계획․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당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건축물 주변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본 사업지의 교통문제 보완이 필요하여 심의를 유보한 바 있으며, 그 후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지 전면부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교통분야 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48층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해 풍동실험결과를 반영하여 착공 전까지 별도로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광천동 주상복합건축물은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심의 절차만 이행한 것으로 건축법령 및 관련기준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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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원가절감 목표에 못미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5:5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도시철도 2호선 원가절감 목표에 못미쳐”
- 설계경제성 검토 결과 목표액 2300억 중 1030억만 절감 가능
- 원안대로 추진 위해선 1270억원 상당 추가 절감방안 마련 필요
- 광주시, 대안 마련해 의견 수렴 뒤 12월말께 최종 추진계획 발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설계경제성 검토(VE‧Value Engineering) 결과 절감규모가 원안추진을 위한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건설방식(지상고가→저심도) 변경에 따른 기본설계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비와 TF팀 제안사항 및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 등 약 8000억 상당 중 최소 4300억원 상당이 추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등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치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도록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모든 공법 및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분야별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설계도서의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을 추진해 왔다.
시는 설계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7개 분야 111개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두 차례의 심도있는 워크숍과 자문위원의 심층자문을 통해 최종 68건의 제안을 채택했으나, 그 결과 절감규모가 원안추진을 위한 절감목표 사업비 4300억원 상당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액된 4300억원(기본설계 단계 3060, 기타 1240) 상당 중 총사업비 협의 가능액 2000억원을 제외한 2300억원 상당의 절감이 필요하나, VE 결과 절감액이 1030억원에 불과해 1270억을 추가 절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범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그동안 VE를 통해 제시된 제안사항의 면밀한 검증을 위해 오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내실화를 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VE 결과 절감규모가 목표액에 달하지 못해 사업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여러 가지 건설 대안을 마련, 의회 및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오는 12월 말경 최종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확정해 공기단축 시공방식 등을 통해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① 기존案(지하+노면)중 일부구간을 半지하형(광주형 모델) 또는 지상고가 방식을 조합하는 방법
② 1단계 지하, 2·3단계 노면(차로폭 협소구간 제외)방식 조합
③ 차로 폭이 협소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기존의 노면전차(트램)방식(4.2km를 全구간으로 확대하는 방법)
④ 1·2단계(순환선) 모노레일, 3단계 노면방식 조합
⑤ 원 案[3270억원(4300-1030) 증액) 상태로 총사업비를 협의(타당성 재조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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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의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인터넷 중독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5:5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의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인터넷 중독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 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제정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1월2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무분별한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이버음란물 시청 차단과 게임·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 정보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용 소프트웨어 제공, PC와 인터넷사용료, 수리비용 지원, 역기능 예방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원은 “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그린아이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시연해보였듯이 우회사이트나 우회프로그램을 통하거나 차단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얼마든지 성인매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듯 정보격차 해소가 목적인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이 교육청의 안일한 생각과 관리부재로 인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청소년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기술적 안전조치가 마련되고 무분별한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교밖 돌봄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보호자의 근심을 덜며 정보격차 해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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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뻥튀기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5:4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뻥튀기 지적
- 경제성 검토 용역(VE) 사업비 오히려 증가 용역의미 퇴색
- 윤장현시장 의지부족 결단력 촉구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은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하여 우왕좌왕 불필요한 논란만을 생산해 지역사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가 추진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 경제성검토(VE)는 당초 예상되었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법적 의무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업비를 더 부풀려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가랑 증가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가 밝힌 절감목표액 4,300억원 중 불필요한 사업들을 끼워 넣어져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설계 사업비중 예타기준사업비 2조 70억원중 3,060억원이 증가한 2조 3,130억원으로 푸른길공원 민원 510억원, 전문가 TF팀에서 제안한 정거장 형식변경 500억원, 차량규모 확대 300억원, 백운광장 출입구 확대 및 인근주차장 설치 200억원, 첨단대교 교량 설치 240억원 등 총 4,870억원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제시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근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안되는 이유를 생산 확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통상 예비타당성 승인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에서 20%까지의 증가는 허용해 주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에서 8~10% 정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본설계과정에서 계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실제사업비와 근접해 지며, 또 공사가 시작하면 낙찰차액 등 사업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단계 남아 있음에도 기본설계과정에서 추정치만으로 과대 부풀려 사업을 차일피일 지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운광장 인근 주차장 설치 200억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도시철도2호선건설 사업에 포함하는 등 예산 부풀리기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단계사업인 첨단대교 교량 설치 공정의 경우 2단계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 증감하면 될 일을 1단계 기본설계과정에 포함하여 예산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김민종의원은 윤장현시장이 지난해 12월 도시철도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검토란 핑계로 한발짝도 진전이 없었다며 시장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은 건설은 수차례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문제이라고 밝히며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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