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감사결과 공개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감사결과 공개

- 도시공사, 2011～2013년 추진한 매입임대 사업 전반 ‘허술’

- 市, 과도한 사업물량 신청, 실적달성에 치중, 지도·감독은 전무

- 중징계 2명 등 관련자 9명 문책 요구, 비위혐의 수사자료 통보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민선5기 중점시책 사업으로 시에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매입한 임대주택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결과, 광주도시공사 및 시 주관부서(건축주택과)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 매입 선정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주택 매입가격의 협의․조정없이 감정평가액으로만 매입 ▲매입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건축주택과는 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리감독 소홀 등 총 7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징계 2명 등 총 9명을 문책 요구하고, 4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는 ‘기관경고’,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주택 매입과정의 비위혐의사항은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주택 매입기준을 매입 시마다 임의로 변경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용봉동 △△빌라는 평가점수가 69.94점으로 매입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한 주택인데도 아무런 사유없이 가점 20점을 주고 11억 원에 매입했으나 총 17호중 13호가 비어있고 매입후 개․보수 공사비로만 2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부실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산구 신창동 ○○동산 A동과 B동은 당초 건물지반 및 건축상태가 열악해 탈락됐는데도 재차 매입시 아무런 검토없이 매입해 총 27호중 22호가 공실로 있고 개보수 비용만 1000만원 이상 투입하는 등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고 매입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매입 심사를 위해 구성한 매입선정위원회는 현지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사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도 모른 채 집계표에 서명토록 했다. 

북구 오치동 ◎◎빌라 등 총 24건의 주택 매입시 경락가격, 법인장부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한 가격협상을 하지않고 감정평가액대로 매입가격을 결정했다. 

매입을 결정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 남구 월산동 ◎◎◎ 등 12동의 기존 입주자 17명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삼각동 ◇◇◇ 등 2동의 기존 입주자 8명이 통상적인 계약기간보다 길고, 임대료도 턱 없이 낮게 갱신 계약했는데도 이를 방치․묵인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북구 용봉동 ☆☆빌라는 매입기준에 미달한데도 도시공사 전직 임원이 외부인의 부탁을 받아 직접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매입에 개입한 정황과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집중 매입한 정황도 드러나 현재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시의 주관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는 부정확하게 산출된 수량을 기초로 매입물량을 과다 신청하는 한편, 사업 추진상 부작용은 검토하지 않고 실적달성에 치중해 부적정한 주택매입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2013년 국토부에 신청한 매입 희망물량은 실제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의 요청물량 200호보다 300호가 더 많은 500호를 신청해 지나치게 목표달성 위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이다.

LH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사업시행하며,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해 총 514억 원의 예산으로 87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다.

민선6기 들어서 시는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심각성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민선6기부터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택매입기준, 가격결정, 입주자관리 등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됐고 시 지도감독 부서의 확인․점검이 전혀 없었으며 그 결과 여러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라며 “민선5기에 중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민선6기 들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http://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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