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교육부 '이영'차관 접견

- 누리과정 등 교육현을 주제로 환담

-  학교병원 지정(설립) 등 긴급 현의 사항을 청취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교육부 '이영'차관 접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3일(금) 오후 교육감실에서 신임인사를 겸해 시교육청을 방문한 교육부 '이영' 차관을 접견하고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장휘국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 방침과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휘국 교육감과 이영 차관은 환담을 마친 후, 장휘국 교육감의 즉석제안으로 한홍규 부교육감 등 시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즉석 간담회를 갖고 '학교병원 지정(설립) 등 긴급 현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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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내년도 국비확보 공동대응 나섰다. 윤장현·권영진 시장, 국회서 ‘공동발표문’ 채택

- 공동협력사업 2건·지역현안사업 7건 함께 건의

- “자동차 100만대 도시·세계수영대회 예산 반영을”

- “국가 균형발전 틀에서 지원해 달라” 여야에 촉구

▲ 광주-대구, 내년도 국비확보 공동대응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달빛동맹을 맺어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양 시가 국비 확보에 공동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핵심 현안사업비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오전 국회 본관 1층에서 만나 ‘광주-대구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양 시장은 발표문에서 “광주시와 대구시는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기술 지원화’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합과 상생의 예산을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양 시장은 “국회 여당과 야당, 중앙 정부는 양 광역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지역예산’이란 편견을 버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 양 시는 국가 발전의 신 성장축으로서 남부권 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긴밀히 연대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달빛동맹’ 강화를 통해 국비 확보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시장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양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양 시가 공동으로 건의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 200억,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183억원 등 공동협력사업 2건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353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 38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건립 10억원 ▲고령동물 생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24억원 ▲전력에너지산업 지원센터 건립 7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46억원 등 지역현안사업 7건 등이다.

특히 윤장현 시장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비,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또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에게도 현안사업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광주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오후에는 예결위원 및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 국비예산은 대구가, 대구 국비예산은 광주가 각각 설명하고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호·영남 국회의원이 서로 도와주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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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산건위, 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 찾아

▲ 광주시의회 산건위, 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 찾아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12일(목) 오후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지난 6일 광주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도록 발행 시기 문제 등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행사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주최로 행사를 치르면서  우려도 있었지만, 문화예술적 측면이 강했던 기존 행사를 탈피, 디자인과 산업화를 적절히 조화시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김민종 위원장은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다음 디자인 비엔날레는 지역의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되기를 바란다” 고 주문했다.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하여 산업화에 초점을 둔 디자인 페스티벌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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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 “하역비 부당징수! 고스란히 농민 피해!” 

-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 10년간 320억원 부당 이익 의혹

▲ 이정현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의원은 12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라는 별도의 부담을 출하자에게 부과해 지난 10년간 32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42조에세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들은 광주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7%까지 받고 있는 상장수수료 외에는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깨고 출하자로부터 별도의 하역수수료를 징수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천 3백억원이며 하역비는 1%에 해당하는 연간 약 32억원으로 10년간 총 320억원이다.끝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로서 농수산물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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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 노후 '심각'’대한 해명자료발표

- 재정 여건상 부품교체 등 수리

- 숙련도 평가결과, 5년 연속 우수등급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상태가 심각해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로 매년 1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 사용되고 있어 장비 교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들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외자구매 장비가 대부분으로 일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하여야 되나, 재정 여건상 부품교체 등 수리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매년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실험·검사 장비에 대한 숙련도 평가결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고 있어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노후화된 장비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다”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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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대한 해명자료발표

-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브랜드화로 경쟁력강화

- 휴식년제를 도입 추진

▲ 광주문화재단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의하여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선정 절차에는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며 “2014년도부터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민무작위추첨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위원 인력풀을 공모사업 신청단체가 직접 무작위 추첨하여 심사위원이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한 취지는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며 집중지원형 사업의 경우, 지역예술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와 문화재단이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년도 공모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우수단체만 연속 지원으로 특정 단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규단체의 발굴을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 추진하며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은 4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단체는 2년 한도로 지원하여 단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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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학생 성적격차, 원거리 배정 등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

- 타시도 진학 매년 증가로 인재유출 우려, 대책마련 촉구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에게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은 선지원 40%, 후지원 60%로 배정하고 성적구분을 내신 0~8%를 1등급, 8~80%를 2등급, 80~100%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성적등급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정방식은 기존 근거리 중심 배정에서 ‘학생들의 일부 학교 쏠림현상 해소’와 ‘성적의 출발점을 같이해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2013년부터 변경 실시하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입학생의 성적격차가 크고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에 불편이 따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배정을 위한 성적등급 중 1등급 학생의 학교별 배정 수가 최대 50명, 최소 16명으로 34명의 심한 편차가 있고, 내신 0~4%대인 1등급 학생들의 경우 최대 30명, 최소 4명으로 26명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내신 0~1%인 최상위성적 8명의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한명도 배정받지 못한 학교는 3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내 학교 부족으로 학생 수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광산구와 서구는 각각 1,352명과 655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배정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학생 수 차이에 따른 타 지역 밀림배정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불분명한 고교 배정방식으로 인해 지역인재의 타시도 유출이 심각하다.”며 “2013년 526명, 2014년 635명, 2015년 771명으로 타시도 진학학생이 증가했으며, 그 중 외고, 국제고, 과학고, 전주 상산고로 진학한 학생 수도 92명에서 110명, 1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듯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고교배정방식을 적용받은 1세대 학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시점에 맞춰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최근 10월에 현행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설문 대상을 실질적인 교육 수요자인 학보모와 학생들을 배제하고 교원만을 상대로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잘못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르게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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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 노후 '심각'

- 전체 20% 내구연한 지나…연간 수리비만 1억원 육박

- 연식·사용빈도 감안한 장비 교체 예산 확보 시급

▲ 문태환 의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상태가 심각해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로 매년 1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 사용되고 있어 장비 교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 1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는 총 333대이고 모든 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68대에 이르며 이는 전체 대비 20%에 달하는 수치다.

심지어 탁도계, 소음 및 진동정밀분석시스템,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 레이저주사현미경는 19년이 넘어 교체가 시급다는 것.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실험·검사 장비 수리비도 2013년 9,511만원(55건), 2014년 9,505만원(57건), 2015년 11월 현재 6,877만원(45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소모성 부품교체 등도 있지만 기능이 저하되어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 것은 연식과 사용빈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시 최고의 실험·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20여년전 장비로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시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험·검사 장비가 모두 고가이고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렵지만 메르스, 수은 매립, 약수터 수질 악화 등 사회적 문제에 발맞추어 노후장비 교체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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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2호선,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 김동찬 부의장, 법적의무사항인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시기논란 

▲ 김동찬 의원

오는 12월, 기본설계 제계 예정인 광주도시철도2호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 신속한 행정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11일 열린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동안 논의되고 검토 되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차량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뒤늦은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실시는 광주시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신속성, 일관성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던 푸른길 훼손, 공법, 구조물, 정거장 변경에 따른 사업비 초과문제 등을 정확한 로드맵 제시 없이, 11월 26일에 나오게 될 설계VE 최종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경제성(VE) 진행 결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행할 정도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전면 재설계 수준의 대폭적인 설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는데, 과연 차질없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고 더딘 행정을 꼬집었다.

김동찬 부의장은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고, 원칙과 책임감과 일관성 없는 무소신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명품도시철도가 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내실있고, 속도감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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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공사 승차권 6억원 증발’

- 도시철도공사 일회용승차권 소실량 43만개

▲ 김민종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비아, 첨단, 신창동)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미소지자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발행하는 일회용승차권이 회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43만개 약 6억원 상당이 소실됐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결재 방식은 교통카드(선,후불)와 일회용승차권 2가지 방식으로 교통카드 미사용자들은 입구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각각 일반권과 할인권, 우대권을 발매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승차권은 2003년 25만개, 2007년 18만 2,000개, 2013년 1만 3,000개, 2014년 5만개, 2015년 1만 5,000개를 구입했으며 현재 잔량은 7만 8,854개 남아 있다. 

일회용 승차권 제작비용은 2003년과 2007년 각각 1구간과 2구간을 개통하며 시스템 설치시 함께 제작된 것이며 최근 3년 평균 제작 단가는 1,400원으로 약 1억원을 들여 7만 8,000개를 새로 구입했다.

일회용승차권 51만개 중 보통권은 19만 5,000개 에서 2만 3,000개만 남았으며, 할인권 4만개 중 1만 3,199개, 우대권은 27만 5,000개 중 4만 2,568개가 남아 우대권 분실이 23만 1,16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종의원은 서울의 경우에는 발매당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인 반면 우리시는 보증금이 없어 이용객이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와 도시철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회용 승차권은 발매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민종의원은 일회용승차권 미회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교통카드 사업자 및 은행 등과 제휴해 후불교통카드 또는 바우처카드 등을 도입해 일회용 이용률을 낮추고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일회용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이처럼 개선하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이 가능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며 도시철도공사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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