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규제개혁 속도 낸다

- 시․5개자치구, 규제개혁 대책회의 열어 추진상황 점검

- 규제개혁 상황실 운영…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도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시는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5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고 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시민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규제개혁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결재 및 긴급안건 제출 등의 방식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키로 했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인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적극행정면책제도 법제화, 규제개혁 장관회의 상설화 등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단체장들은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시민편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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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도소 이전부지 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법무부 대체 후보지 추가 요청으로 11월 경 후보지 추가 추진

- 무상양여가 결정 후 민주 인권 평화컴플렉스조성 사업 예타 신청

▲ 광주광역시청 ⓒ외침

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무상양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민주 인권 평화 컴플렉스조성사업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무상양여는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광주구치소 대체부지 2개소를 제안 추천하였으나 현장 실사결과 법무부에서는 대체 후보지를 추가 요청하여 금년 11월경 추가로 후보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관리중인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무상양여 이전까지 협의하여 추후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구치소 추가 대체부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이전부지 무상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무상양여가 결정되면 민주 인권 평화컴플렉스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기재부)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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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애물단지된 광천지하보도 대한 해명자료발표

-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천터미널과 반대편을 잇는 건널목인 광천지하보도에는 그 흔한 에스컬레이터는 물론이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광천지하보도를 열악한 자치구 재정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시가 직접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01년 금호터미널(주)에서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한 광천지하보도가 승강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이용약자(어르신,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보도연장이 길고 계단이 많아 교통이동약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광천지하보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市 재정 형편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 11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광천지하보도 시설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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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 ‘엉망’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학습수 증·감요인을 감안 산출

- 학급수 증가 등의 변수요인 반영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시설 및 평가자료 조차 미제출한 시설들이 우수시설 선정되었다”며 탄소은행 우수시설 선정과정이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7개소 중 7개소가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 증가한 시설”이며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주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는 시민들이 가정과 아파트에서 녹색생활 실천차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해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2008년도 우리시에서 최초 시작했으며  평가 시 전년도 사용량대비 현년도 사용량에 의해 단순 산출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학급수 증·감 요인까지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라 했다.

또한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본부 등에 실제 새용량을 통보받아 산정하였으며,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 LPG는 온실가스 감축 산정량 산식이 없어 미제출로 간주하여 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했더라도 학급수 증가 등에 따른 변수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중 2개 부문 이상 사용량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 반영했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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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단횡단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에 대해 해명자료발표

- 철거기준에 따라 종합적 판단 후 철거

- 전체육교에 대한 조사·검토후 장기계획 수립 계획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교는 과거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교 철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무단횡단을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육교 설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보도육교 철거기준을 정하여 육교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의 대체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육교가 필요 없는 곳 ▲기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빈발한 곳 ▲육교를 철거하여도 도로교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 학교 등 육교를 이용하는 주요기관에서 철거 반대민원이 없는 곳 등으로 보도육교의 철거기준으로 ‘보도육교 관리 T/F팀’에서 육교 이용을 기피하는 노인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육교 밑을 무단횡단을 하는 육교에 대하여는 철거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철거여부를 확정하여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철거한 보도육교는 남구 진월육교 등 15개소이며 향후 전체 육교에 대해 조사․검토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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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특정업체 비호 없다”

-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최적 방안 모색 ‘확인 행정’ 차원

- 배점기준 ‘지역경제’ 겨우 10% 불과…향후 개선방안 마련 방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지연과 관련,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확인행정’이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공모지침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영한 내용은 공동도급방식으로 지역 업체가 최소 40% 이상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이고 민간투자공모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의 지역 업체 출자지분 비율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는 총 평가점수 1000점 중 지역사회공헌 항목은 100점(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사용계획 50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 50점)에 불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총 1000점 배분 : 기술부문 450점, 수행능력부문 100점, 가격부문 300점, 지역사회공헌부문 100점, 기타부문 50점

시 감사관실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 너무 치중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이 미미하고 지역 업체의 출자지분이 높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배점항목이 없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공부문 외에도 특수목적법인에 지역 업체가 출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시장께 보고했다.

한편 사업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차 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며 고문변호사, 중앙부처, 관련 전문기관에 법률자문과 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만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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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고 - 첨단2동 주민센터 마을교육 행정협의회 협약서 체결

-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연계한 인재 양성 ! 

- 학교 통학 진입(도)로 등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교육환경 조성

- 학교폭력 및 지역 치안 예방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첨단고 - 첨단2동 주민센터 마을교육 행정협의회 협약서 체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첨단고등학교는 11월 5일 첨단2동 주민센터와 교육행정의 상호협력과 공동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학교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2동 주민센터와 지역을 관할하는 첨단지구대, 첨단119안전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장 등을 위촉하여 첨단고등학교 마을교육 행정협의회를 구성, 협약서를 제정하고 매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마을교육행정협의회 업무 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여건 향상과 교육 유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진입 통학로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등․하굣길 안전지도 및 캠페인 활동, 학교폭력 및 치안 예방, 화재 예방 및 소방교육, 학생 진로체험 지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학생에게 행복한 생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계두 첨단2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을 배움터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인재양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다양한 재능기부, 교육 인프라 공유 등 마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단고등학교 전상훈 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문화의 중추적 역할자인 학교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좀 더 진지하고 심도있게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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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자 선정 광주시 청탁감사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차순위 업체 민원제기, 공정한 법률검토

-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조만간 협상 진행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선정 광주시의 감사 배경에 의혹 제기하였다.

임택의원은 “광주시 감사관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를 보고한 것은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하고 지난 7월 31일 민간투자자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5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2일간 투자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라 했다.

의혹제기에 대해 “차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의견이 상반됨에 따라 중앙부처, 관련 전문기관 등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으로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공정한 법률검토를 시행하고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자문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만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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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허울뿐인 취업·창업전문기관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해명

- 새로일하기 센터 실적 누락

- 교육생 이력관리, 기존 자료 전산화할 것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5일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률 저조, ▲ 교육생 기초자료는 물론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는 허울뿐인 취업· 창업 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는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전문교육프로그램, 새로  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도된 자료는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자료로 여성발전센터의 취업,창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라 했다.

아울러 “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을 포함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의 경우 2,896명이 취업을 했으며, 교육생 이력관리와 관련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강신청으로 이력관리가 되고 있으며, 기존 자료 또한 전산화해서 향후 수강신청 및 실적 등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13년 1,100명, ’14년 935명, ’15년 8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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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기술직렬 등 2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교육생 대화 

- “행정의 답은 현장에… 소통·열린행정 강조”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2기 신규임용 후보자 대화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5일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한 2기 신규임용 후보자 89명과 만나 실시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윤 시장은 참석자들과 민선 6기 시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 가까이에서 일할 여러분이 시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실천적인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시민들에게 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라며 “공직자로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공무원교육원은 민선6기 들어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기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은 기술직렬 등 8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 과정으로 직무교육과 기본소양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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