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유니버시아드기념관에 관한 해명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 18:5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유니버시아드기념관에 관한 해명

- 주경님 광주광역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유니버시아드기념관 및 기념관 설립에 대하여


▲ 광주광역시청 ⓒ외침


주경님 광주광역시 시의원은 지난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U대회 기념관․재단설립’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또한 광주U대회 기념관은 광주U대회의 객관젖인 평가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 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U대회 기념관 추진은 T/F팀을 구성, 타당성 필요까지 의회에 설명했으며 이후 진행사항은 없다“고 했다. 


또한 T/F팀 운영할 경우 광주U대회 평가 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념관 등 추진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U대회를 통해 광주시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대회의 경제적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이에 따라 11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U대회 평가 및 분석’, ‘POST 종합계획 수립’등의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U대회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5.11.11.(수) 14:00(예정)

   ‧ 장 소 :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

   ‧ 내 용 : 광주U대회 평가 및 분석(경제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

            POST 종합계획 수립(U대회 성과 광주발전 방안 연계)


마지막으로 주경님의원이 주장한 광주광역시와 시의원간의 소통부재에 대해 “기념관 등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사회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10.16.(금) 제1차 회의를 갖은 바 있고, 10.19.(월) 행정자치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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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2015년 하반기 호남권정책협의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 18:4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사진뉴스> 2015년 하반기 호남권정책협의회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는 3일 오후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2015년 하반기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열고 2018년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해외 호남향우 사회와 호남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제공: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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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부 앞 1인 시위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철회 건의서도 전달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 17: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장휘국 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부 앞 1인 시위

-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철회 건의서도 전달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국정교과서 1인시위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교육감은 피켓 문구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역사교육 획일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한 순 없다’는 것. 


또 다른 피켓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한 연두 기자회견 내용을 담았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1인 시위를 끝낸 장 교육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장 교육감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며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고 강요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통합력이 없는 무비판적, 획일적인 바보사람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하루 빨리 25.27%로 상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건의서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일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이고, 가장 시급한 일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극복’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시고,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고 강요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통합력이 없는 무비판적, 획일적인 바보사람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바보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국정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학자, 교수, 교사)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가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추진하다 보니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고, 경제, 예산 등 나라의 중요한 과제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온통 정치·이념적으로 극단적 분열로 치닫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며 역사적 비극입니다.


  또 1992년 헌법재판소의 교과서 발행 관련(중학교 국정교과서 제도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88) 판결과도 배치됩니다. 그 판결에서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첫째 학생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고, (중략)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 (중략) 그리고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듯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서슬 퍼런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시대, 그 때 국사 교과서는 국정이었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지 못하고, 진도에 따라 교과서를 읽고, 진도에 따라 교과서에 써 진대로 가르치고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이라면서 밑줄을 쳐가며 외우게 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항쟁을, 전두환 등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직접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정의·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고 써진 대로 읽고 외우게 하면서 소신 없음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는 무력함에 무너져 갔습니다. 

  광주와 인근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던 1980년대 내내 가슴 졸이며 울면서 가르치고 울면서 배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가르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짓눌려 진실을 말하지 못하던 때, 그 때는 가슴을 치며 울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만길 교수의 ‘한국현대사’를 읽고 공부한 제자들이 찾아와 거짓을 가르쳤다고, 교과서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원망할 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 있다면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제자들, 줄줄이 엮여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힘없고 부끄러운 교사임을 한없이 탄식했습니다.


  지금 정부(교육부)에서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하겠다고 합니다.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내용을 예단하여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친일과 독재 미화는 없을 것이고,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사학자들의 80-90%는 좌편향이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라고,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붙이는 여당과 함께, 반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바보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역사 교사들에게 또 다시 거짓을 가르쳤다는 비판과 원망, 양심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치욕을 안겨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부디 중단하시고, 꼭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학자, 교수, 교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또 하나,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무엇보다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의 뜻을 모아 

  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담당해 주시고, 

  ② 관련 시행령이 법률과 위반되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③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하였고, 급기야 모든 시·도교육청 내년(2016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고, 내년 예정교부금이 증액되었으므로 반드시 편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들은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고, 예정교부금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인건비 증액 등 경직성 경비 증액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건의합니다.

                 

2015. 11. 2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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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광주광역시, 국비 확보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30.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사진뉴스> 광주광역시, 국비 확보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30일 시 서울본부 인근 음식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업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원식, 주승용, 이종걸, 김영록, 권은희, 박혜자 의원, 윤장현 시장, 우범기 경제부시장 (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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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하자. 지방의 상호협력 다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30. 11:2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하자. 지방의 상호협력 다짐”

-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 외부기관 제공_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부산동래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10월 29일(목), 14시 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소연회장)에서 새로 취임한 대표들의 상견례를 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들을 발굴‧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특히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들은 산적한 지방자치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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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유적 내 초기 철기시대 경작지 등 확인 - 국내 유일 초기 철기시대 조성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7. 12:1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신창동유적 내 초기 철기시대 경작지 등 확인

- 국내 유일 초기 철기시대 조성




▲ 발굴유물_주전자형 점토 대토기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지난 9월7일부터 진행해온 신창동 유적 16차 발굴조사 결과, 초기 철기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형성된 생활유적(주거지, 가마, 저습지)과 분묘가 어우러진 대규모 농경 복합 유적임이 밝혀졌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된 경작유구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조선시대에 개간된 경우가 알려져 왔다. 초기 철기시대에 개간된 경작유구는 현재까지 광주 신창동 유적이 처음이다. 


철기가 한반도에 유입돼 농경 활동이 본격화된 초기철기시대 경작지가 확인된 점은 그간의 시대적 공백기를 채워줄 수 있고, 한민족의 농업사 연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는 사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 신창동 유적 발굴현장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 1992년 국가 사적 제375호로 지정되는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한 바 있는 저습지 남쪽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초기철기시대 경작지 근경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발굴조사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저습지와 동일한 시기(초기철기시대)에 조성된 경작유구를 확인한 것이다. 경작유구는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한 구릉 하단부를 개간해 조성했는데,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고랑과 이랑의 수가 10줄로 구성된 한 단위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 초기철기시대 농업 경작 형태와 단위의 규모, 입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게 됐다.


신창동 유적지는 1963년 옹관묘의 조사로 그 존재가 알려졌다. 1992년 조사에서는 토기가마, 구상유구(溝狀遺構), 저습지, 주거지 등 유구가 확인됐고, 1995년부터 다량의 칠기류, 무기류, 농․공구류, 악기, 천생산 도구 등이 발굴돼 당시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대 생활상 고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창동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해 계속 발굴 조사하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고대 복합농경유적 복원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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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실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7. 04:3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서구,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실시

-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추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청은 26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일제정리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별사실조사로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90세 이상(1925.12.31.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최근1년 이내 전입자 중 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조사를 추가로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및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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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과 함께 정책 고른다, 시민아고라 2015정책공유대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6. 06:5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 시민과 함께 정책 고른다

- 26일, 민관합동정책워크숍 ‘시민아고라 2015정책공유대회’ 개최


▲ 시민아고라 2015정책공유대회 포스텅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시정도입 희망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민관합동정책워크숍 ‘시민아고라 2015 정책공유대회’가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탁토론으로 ‘시민아고라 2015정책공유대회’를 개최한다.


토론 정책은 6개 분과 12개 정책으로 ▲‘환경 및 도시재생 분과’의 광주습지보전 및 거버넌스 관리체계 마련,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분과’의 사회적경제 및 유관기관 집적화 추진, 사회적경제활동 생산품 우선구매 공시제 ▲‘여성 및 청소년분과’의 여성 장애인 산부인과 지정, 과밀학급 팀 티칭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문화 ․ 예술, 관광 분과’의 광주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 편성 건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추진 ▲‘복지와 인권분과’의 마을단위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회복지현장 공공성강화위원회 구성․ 운영 ▲‘자치가 있는 마을공동체 분과’의 시 산하 공무원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마을 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 등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시정 도입을 희망하는 6개 분과로 나눠 정책과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사전 분과별 워크숍과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0여 개의 시민사회 대표단체와 2015민관합동정책워크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시와 (사)광주NGO시민재단 홈페이지(누리집 www.ngocity.org)를 통해 지역정책을 발굴할 ‘시민정책단’을 모집했다. 5월에는 ‘시민정책단’의 역할 설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원탁회의 시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한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해 ‘시민아고라 2015 정책공유대회’를 준비해 왔다.


이번 정책공유대회에서는 그동안 발굴된 과제 중 6개 분과별 각 2건씩 최종 선정된 총 12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정책단, 정책 추진부서 공무원이 참여한 월드카페 방식으로 운영해 시정 현안 도입 필요성, 시급성, 현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지지 스티커를 부착, 정책 도입 희망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번 정책공유대회는 시민과 12개 정책과제에 대한 시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시민관합동정책워크숍은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시작,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로부터 정부3.0 선도과제로 지정되는 등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민‧관협치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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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6. 00: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 고등학교 학생의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채택 및 서명운동 결의

-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접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요구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의장 고형민, 빛고을고 3학년)는 10월 22일(목)「제3차 고등학교 학생의회 정기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및 서명운동 제안건’을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회의는 ‘제5기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단 선거’ 실시를 위해 소집된 정기회로서, 의장단 집행부에 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채택 및 서명운동 제안건’이 특별 안건으로 제출되어 학생의회 의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되었다.


성명서에서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의 권고와 세계적 흐름에도 반하는 시도이며,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접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채택한 성명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 및 시민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및 서명운동을 각 학교 학생회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각급학교 학생회장 및 개방형 의원으로 구성된 ‘학생의회’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학생, 즉 우리는 국가의 미래이다.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역사교육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가 시행되면 정권에 유리하게 해석된 국정교과서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하여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보다는 검인정 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학생, 교사, 교수 그리고 교육감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수많은 단체가 격렬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과 현장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 등 사상통제가 극심한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 UN에서도 교과서 선택은 특정사상이나 정치적 필요에 기초해서는 안되며,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채택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들을 접하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정권의 입맛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획일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역사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15. 10. 22.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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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인권평화재단 2015년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0. 23. 08:1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 청소년, 국제적 인권감각을 경험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인권평화재단 2015년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최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청, 광주인권평화재단과 함께 '2015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토) 1차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본대회를 치루는 일정이며, 전남중학교와 5·18교육관(치평동)에서 개최한다.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이사회를 모형으로 특정한 의제를 상정해 의제별로 토론 그룹을 운영하여 보고서와 결의안을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적 감각과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살아있는 인권교육의 장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이번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무상급식 ▲일베현상 ▲ 교복 강제구매라는 3개 의제에 대해 광주 소재 21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81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고 다양한 부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그룹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상, 광주광역시장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광주인권평화재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인권을 향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학생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등의 민주적 원리와 절차를 체험해 봄으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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