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교육청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개발” 검토

▲ 한국사 국정화 반대 광주지역 초중고 역사교사 선언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12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10월 12일 광주·전남 교육계는 국정교과서 반대 및 정부방침철회를 촉구하며,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기자회견, 한국사 국정화 반대 광주지역 초중고 역사교사 선언 등이 열렸다.

이 날 장 교육감은 “특정사관의 주입과 역사왜곡을 걱정하는 수많은 학자들과 교사들, 시민들의 뜻에 반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독재적 발상” 이며 “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사상통제, 역사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 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할 것입니다.”며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부친다면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며 국정교과서 정부방침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사 국정화 반대 광주지역 초중고 역사교사’모임도 이날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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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한 달, 마을분쟁해결센터엔 어떤 갈등이…

- 누수·개 짖는 소리·흡연·층간소음·공사 등 12건 접수

- 센터, 상대 의사 물어 화해지원인 투입해 조정 방침

▲ 광주광역시청 ⓒ외침

“위층에서 물이 새요”,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을 사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대화로 풀어보자며 전국 최초로 지난달 광주 남구에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15일로 1개월을 맞았다.

마을분쟁해결센터에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 접수됐을까.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질까. 개소 1개월을 맞아 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들여다봤다.

지난 한 달 동안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 갈등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례는 모두 12건이었다.

사례별로는 누수 2건, 애완견 관련 2건, 흡연 1건, 층간소음 1건, 단체와의 갈등 2건, 땅 측량 관련 1건, 개 축사소음 1건, 주택수리 1건, 건축공사 피해 1건 등 다양했다.  

남구 월산동 A씨는 누수로 지난 4년 동안 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비실을 통해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층 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월산동 B씨는 낮과 밤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옆 주인집 할머니의 애완견 짖는 소리에 밤은 물론 낮에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수완동 C씨는 아파트 저층에 거주중인데 아파트 입구에 불특정 다수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와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북구의 D씨는 위층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뛰어다니고 세탁기 돌리는 소리로 경비실에 수차례 연락하고 막대기로 수차례 위층을 두드려 봐도 오히려 소음을 더 크게 내고 있어 참기 힘들다며 조정을 원했다.

광산구 비아동의 E씨는 옆집과 땅 측량문제로 갈등을 빚어 중재를 요청했고, 남구 F씨는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위험하고 불편하다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앞으로 갈등 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화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화해지원인을 선임해 갈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층간소음관리사협회가 최근 센터의 화해 지원인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5명의 관리사를 층간소음에 대한 화해지원인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상대로 주민 간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마을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갈등을 조기에 조정해 더 큰 반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훈훈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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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광산구청과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위하여

▲서부교육지원청-광산구청과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10월 5일(월) 오후 4시에  서부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광산구청과 함께하는 서부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서부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1월에 협약식을 체결하여 교육장과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초·중학교 교장 대표, 학교운영위원 대표, 학부모, 사회단체, 경찰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행정협의회 주요 협의사항으로 지원청에서 제출한 안건인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구청에서 제출한 관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학교주변 불편사항 민원처리 협조, 마을교육 활성화 관련 총 5건의 안건을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들인 만큼 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지원청과 구청이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현 교육장은 “지원청과 구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하여  업무 추진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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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행정 안정화 위해 고용정책국 신설해야”

- 7일, 광주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 청년일자리 창출 등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통한 상시 노정협력강화 사업 필요

▲ 노동정책 개발 위한 토론회 ⓒ외침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한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광주 노동행정 안정화를 위해 노동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광역시가 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와 경영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노동비서관과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서울시 노동정책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는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노동정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며 “광주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인지적 관점의 노동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 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을 기본적 노동행정 체계로 지속적이고 안정화 된, 고용과 노동을 총괄할 수 있는 고용노동국 신설”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회에서 임택 광주시의원은 “‘공영적 노사문화 혁신 협의회’를 운영해 노사민정이 공공적 이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동정책의 모델로 공공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추진단의 인력 확대와 사회통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노동정책은 노동 담당부서의 인사 이동 없이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고, 노사대학 운영과 노사포럼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정열 한국노총 상임부의장은 “광주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하며,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 정책은 시의 노동정책과 자치구가 발맞춰 나가야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광주시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시의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단계라고 본다.”라며 “광주시는 민주, 인권 외에 ‘노동’이 들어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5‧18정신에 부합될 것이며, 예산 뒷받침과 상시 지속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조병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장은 “광주시 노동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잘되고 있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된다면 광주의 노동정책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며 “광주시의 노동정책 성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손동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관련 부서 외에 대중교통 등 관련 부서의 노동 인식이 중요하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라며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광주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산하 기관과 함께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윤장현 시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노‧사‧민‧정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력이 시정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상공회의소 및 광주경영자협회와 노동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 간담회 등을 열고 각 분야별로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고, 향후 분야별 TF를 구성해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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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사민정 목소리 담는다

- 광주시, 7일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등 참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오는 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 경영단체, 전문가,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서울시 노동정책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상봉 사회통합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자 6명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지정 토론자는 임택 광주시의원, 강조병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장(경영계),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경영계), 최정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상임부의장(노동계), 박영수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노동계), 손동신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광주전남본부장(노동계)이다.

주진우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광주광역시가 준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보다 활성화돼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등 거버넌스가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노동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의미있는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광주시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1일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한 이후 노동 정책의 정체성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인식 개선 등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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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 2015 단체교섭 시작

- 2015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상견례) 24일(목) 개최..

- 노조측 단체교섭안을 기초로 노사 양측 합의점 도출 위해 본격 논의 시작..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4일(목) 오후 3시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과 2015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개최했다.

공동교섭단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기구이다. 

장휘국 교육감 등 시교육청 교섭위원 17명과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동교섭단 측 17명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사 양측은 노조측에서 제출한 단체교섭요구안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좀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교섭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광주교육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모두가 win-win하는 교섭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 양측은 상견례를 계기로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를 통해 ▲ 임금 및 수당 ▲ 조합활동 보장 ▲ 인사 ▲ 근로시간 및 유급휴일 ▲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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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委 본격 가동

- 22일 7명 위원 위촉, 위원장에 전남대 복문수 교수

▲ 광주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자문위원위촉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고 22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전남대학교 복문수 교수가 선출됐다.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문위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의 준수 여부 점검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영표 의장은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더욱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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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재정 개혁 시민 대토론회 열어

- 22일 각계 전문가․시민 참여, 광주시 맞춤형 재정 개혁 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2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방재정 개혁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참여, 자치의식과 병행돼야 할 지방재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지방재정 개혁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 재정 관련 위원,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맡고,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 개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남대학교 배정아 교수가 지방채 감축 등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민종 광주시의원, 문환규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 기획처장, 윤종채 무등일보 논설주간, 서정훈 NGO센터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이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면서 지방 분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공감했다.

지방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에 대해 최대한의 선택과 집중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중복·과잉투자사업, 관행적인 지방보조금사업, 환경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 맞춤형 재정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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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365일 민원봉사실’추석연휴 정상운영한다.

- 상무지구‘365일 민원봉사실’추석 연휴기간 저녁 5시까지 정상 운영 

-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제증명 발급 

▲ 상무지구 356일 민원봉사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청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을 정상 운영한다.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급하게 증명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은 상무지구에 있는 ‘365일 민원봉사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여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증명 등이다.

단, 미 발급 되는 제 증명도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350-4652)로 문의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도 급하게 볼 일이 있는 주민들이 365일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면서 대단히 감사해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365일 민원봉사실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토요일 포함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해 평상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이나 급하게 증명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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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논문 표절 의혹

- 정부 발주 용역 결과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으로 활용

▲ 문상필 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9월21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에서 발주 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개인의 학술대회 발표문과 연구논문으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심각한 표절이 이뤄졌다.”며 “이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에 따르면 엄기욱 내정자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 발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분석’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수행기간은 2007년5월17일~12월10일까지이고 계약금액은 2,950만원이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12월 1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내정자는 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기 이전 11월22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0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용역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개인 발표 자료로 사용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의 10쪽 분량인 ‘제6장 제언 및 시사점’과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내정자는 심각한 표절을 한 학술대회 발표문을 약간의 수정 후 다음해인 2008년 9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3호’에 개인 연구논문으로 다시 게재하였다.

문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용역을 의뢰한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함께 연구를 진행한 참여자들의 공동 성과물이다.”며 “정부의 예산을 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심각하게 표절하고 개인의 발표 자료와 논문으로 활용한 것은 개인의 연구실적을 위해 학자의 양심을 버렸으며, 연구윤리와 도덕성의 결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내정자가 2008년8월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2호에 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 역시 2008년7월17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제2회 노화연구포럼에서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양성방안’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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