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서구,「골목인권학교」나날이 인기

- 18개 동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올해 3천명 교육 목표

- 내년엔 인권영화도 상영 계획,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 기대

▲ 골목인권학교 ⓒ외침

“생활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인권 침해나 차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광주 서구청(구청장 임우진)이 운영중인  ‘골목인권학교’가 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8일 골목인권학교에 참석한 금호1동 박경애 씨는 “교육 내용도 좋았지만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어 편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금년 5월 인권보장 증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한 서구가 지역 주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펼치고 있는 것.

특히, 교육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 인권교육센터의 인권교육 전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속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소개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방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골목인권학교를 운영해 온 서구는 지금까지 10개 동 3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연말까지 18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골목인권학교를 꾸려갈 예정이다.

이서윤 서구청 인권 담당은 “골목인권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는 인권영화 상영 등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서구는 공무원, 지역민방위 대원, 사회복지 복무요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지역 주민 3천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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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일로일로시의회

- 지속가능 발전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광주시의회와일로일로시의회상호협력양해각서체결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와 필리핀 일로일로시의회가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일로일로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UEA정상회의’에 참가 중인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시의회대표단은 16일, 일로일로시청에서 양 도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로일로시의회(의장 제드 패트릭 마빌로그)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도시 의회는 양해각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위해 상호 이해 증진 및 공동노력 ▲도시환경 우수사례 공유, 양 도시 행사 및 축제 참여 등 네트워크 강화 ▲원활한 정보교류 위해 시찰, 연수 등 방문 장려 ▲대표단, 사업가의 협력 및 문화예술단체 방문공연 후원 등을 촉진키로 했다

▲ 광주시의회와일로일로시의회상호협력양해각서체결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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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서 광주 홍보

- 16일, 시장단 세션․한인회장단 오찬간담회 참석

▲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015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 이틀째를 맞은 16일 필리핀 현지에서 광주 홍보에 나섰다.

UEA 공동의장인 윤 시장은 회원도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장단 세션’에 참석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5년 필리핀 ‘People Power’는 양국은 물론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면에서 매우 값지다.”라며 필리핀과의 각별한 인연과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 2015광주하계U대회가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 사상 전례없는 친환경(에코버시아드), 평화(피스버시아드), 첨단IT(아이티버시아드), 문화(컬쳐버시아드)가 어우러진 저비용 고효율의 ‘EPIC’ 대회로 치러져 FISU를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국 대표단에게 광주시를 적극 홍보했다.

이어, 본회의에 참석해 일로일로시장의 주제 발표와 참가도시 우수사례 등을 경청하면서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윤 시장은 일로일로시 현지 한인회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는 일로일로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인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윤 시장은 “이역만리에서 민족의 정기를 안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특히 한인회가 현지 주민들이 태풍 피해를 입자 낚시 배를 지원하는가 하면, 평소에도 현지에서 의료봉사와 선교활동 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라며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은 “U대회의 성공개최가 해외동포들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다.”라며 광주의 역사, 문화, 미래먹거리 산업 등을 소개한 ‘광주의 시간 속에서’ 홍보책자와 추석을 맞아 한인공동체사회가 더욱 단결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통 복주머니 등을 선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정삼 환경생태국장은 최첨단시설로 폐기물의 자원화를 도모하는 광주시 환경시초시설 운영사례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회대표단은 이날 일로일로시청에서 양 도시 의원들이 착석한 가운데 일로일로시의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도시 의회는 양해각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위해 상호 이해 증진 및 공동노력 ▲도시환경 우수사례 공유, 양 도시 행사 및 축제 참여 등 네트워크 강화 ▲원활한 정보교류 위해 공무원 시찰, 연수 등 방문 장려 ▲대표단, 사업가의 협력 및 문화예술단체 방문공연 후원 등을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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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UEA 공동의장으로 ‘2015 일로일로 정상회의’ 참석

-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 동참해야

- 20개국 도시 시장․환경단체 등 700여 참가자에 기후변화 심각성 호소

▲ 2015 UEA 개회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5일 필리핀 일로일로시 사라비아 마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 개회식에 UEA(도시환경협약)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장현 공동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에 범지구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도시 CDM 모델 및 온실가스 예측진단프로그램 개발 등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게 됐다.”라며 일로일로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UEA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2011년 10월 ‘UEA 광주정상회의’를 시작으로 3회째인 이번 회의는  환경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녹색 도시, 살기 좋은 도시'(Green City, Livable City)라는 주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도시 시장 및 대표단, 청년단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UEA 공동의장인 윤장현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드 패트릭 마빌로그 일로일로시장, 리차드 베이크웰 USAID(미국국제개발처)소장, 아더 디펜서 일로일로 주지사, 사빈 바스니앗 UNEP(UN환경계획) 아태지역본부 팀장 등의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개최 도시인 일로일로시의 제드 패트릭 마빌로그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일로이로시 환경 정책은 다른 도시들의 우수 사례를 도입해 현실적 비전을 갖게 됐다.”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유용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UNEP의 자원효율화 도시, KEI 강상인 박사의 도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핸드북, UEA 오병철 박사의 도시온실가스 예측진단프로그램(GPD) 발표 등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다양한 방안 제시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개회식에 앞서, 윤 시장은 UEA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해 각국 전시관을 둘러보고, 특히 광주전시관에서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오는 10월 열리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물 등을 전달하며 홍보활동도 펼쳤다.

또한, 본회의에 이어 열린 집행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관 개정, 온실가스 예측진단프로그램 발표 지지 표명 등 안건을 처리했다.

광주시는 일로일로시가 주관하는 환영 만찬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가도시 대표단에게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U대회 배지 500개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에 사무국이 있는 UEA는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국내외 159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1년 광주와 2013년 샌안토니오(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의로 주제발표, 포럼, 생태체험 등 환경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17일까지 계속된다.

▲ 2015 UEA 참가도시 홍보관 개관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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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사 양측에 ‘성실교섭’ 촉구

- “시내버스 파업만은 안된다”, “적극 중재할 것”

- 파업 강행시 시민불편 최소화 위한 비상수송대책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가결로 시내버스 파업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노사 양측에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파업이 단행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했다.

광주시내버스운송업체와 노조는 그 동안 10차에 걸친 자율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는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임금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임금 인상률에 대해 사측은 대전시 인상률보다 높은 통상시급 기준 3.6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3.88%(통상시급 3.65% +유급휴일 1일 추가 0.23%) 인상안을 주장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광주시는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데 파업으로 갈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불가피하다.”라며 “노사 양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해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아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중형버스 및 비노조 운전자를 투입해 전체의 70%에 이르는 86개 노선 710대의 시내버스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을 10% 증편 운행(24회)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며, 마을버스도 증회 운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임시노선 운행허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사가 시민 입장을 고려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며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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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 막 오르다

- 윤장현시장비롯 도시시장, 환경관련기관 등 700여명 참석

- 필리핀 일로일로시 사라비아 마노 호텔 & 컨벤션 센터서 열려

- 9.15∼17(3일간), 기후변화대응 등 지속가능한 도시역할 논의  

▲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가 범지구적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환경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제3회 UEA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일로일로시 사라비아 마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2011년 10월 ‘UEA 광주정상회의’를 시작으로 3회째인 이번 회의는 ‘녹색 도시, 살기 좋은 도시’(Green City, Livable City)라는 주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20개국 150여개 도시시장 및 대표단, 청년 등 세계 각국에서 7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광주시 UEA 운영본부와 일로일로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필리핀환경천연자원부(DEN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이클레이(ICLEI),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기구(BMZ), 아시아도시개발이니셔티브(CDIA), 클린에어아시아(CAA), 라이온스청년클럽(LEO's International), 필리핀도시연합(LCP), 필리핀환경계획기구(PIEP) 및 필리핀장거리통신사(PLDT) 등 명성 있는 국제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UEA 운영본부와 UNEP과 KEI 등이 공동 연구작인 ‘도시CDM을 위한 가이드북 및 사례조사(A Guidebook & Case Studies to Promote Urban CDM)’, ‘도시온실가스예측진단프로그램(GPD : Greenhouse Gas Projection & Diagnostics Program)’, UNEP·KEI가 개발한 도시환경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된 UEA 공통지표를 활용한 ‘UEA 도시인증프로그램’ 및 ‘(가칭)UEA 도시상’ 등 그 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UEA 공동의장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드 패트릭 마빌로그 일로일로시장, 리차드 베이크웰 USAID소장, 아더 디펜서 일로일로 주지사, 사빈 바스니앗 UNEP 아태지역본부 팀장 등의 환영사와 축사가 예정돼 있다.

또한,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이클레이(ICLEI),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기구(BMZ), 아시아도시개발이니셔티브(CDIA), 클린에어아시아(CAA), 필리핀환경계획기구(PIEP) 및 필리핀장거리통신사(PLDT) 등 국제기관들이 이틀에 걸쳐 청정대기를 위한 계획, 청정대기를 위한 도시의 파트너십, 기후변화와 청소년·여성 등 의 주제로 8개 분과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회의기간 중에 라이온스청년클럽(LEO's International)이 ‘UEA 청년포럼’을 별도 개최하는 등 UEA 정상회의가 다채롭고 풍성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출국에 앞서 윤장현 UEA 공동의장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그 동안 UEA가 심혈을 기울인 ‘UEA 4대 글로벌 도시혁신 프로젝트 성과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회원도시와 공유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다. 면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UEA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UEA 4대 글로벌 도시혁신 프로젝트>

①광주시와 UNEP가 공동으로 개발한 도시환경평가를 위한 공통지표개발 ②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침이 담겨져 있는 도시 CDM 모델 개발 ③도시규모에서 온실가스 예측과 진단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 GPD 프로그램 ④ ‘UEA 도시상’ 제정 운영

이번 정상회의에서 광주광역시는 윤장현시장이 ‘광주광역시 우수 환정정책’을 소개한데 이어 이정삼 환경생태국장이 최첨단시설로 폐기물의 자원화를 도모하는 ‘광주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UEA사무국에서는 온실가스 예측진단 프로그램과 UEA 도시상 운영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에 사무국이 있는 UEA(도시환경협약)는 전세계 6대륙에 걸쳐 53개국 159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이번 2015 UEA 정상회의 세부 프로그램, 참가방법 등 회의 관련정보는 UEA(www.ueama.org) 및 2015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 웹사이트(http://ueailoilosummit.com/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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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문을 열다

- 이웃간 분쟁, 토론과 자치로 해결해요

- 분쟁 발생시 화해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서 중재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웃 간 마을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오전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마을주민, 윤장현 광주시장, 정갑주 광주지방법원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윤장현 시장은 개소식에서 “시와 법원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센터를 만들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웃 간 이해와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내 마을이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갑주 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정신은 서로 화합하고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광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센터가 잘 정착해 양보와 배려에 기초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대표 5명이 “아파트와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마을의 분쟁을 폭언이나 싸움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주민 스스로 토론과 자치로 화해하는 멋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주민화해선언을 했다.

이날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분쟁, 악취문제 등 마을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광주 남구가 추진 주체로 참여했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등 지역법조계가 협력한다.

마을 주민들간 발생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센터에 분쟁해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센터는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화해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참여의사를 밝히면 화해조정인을 선임해 조정을 하게 된다.

화해조정인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무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지역 덕망가 등으로 현재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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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거부 명분 없어

- 갬코사건을 계기로 시정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되길 기대 

-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이력제 조기 정착되도록 방안 강구

▲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갬코사건 재판 결과 또한 강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과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 사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은 또한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민위원회에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강 전시장 등을 윤장현 시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해

① 형사소송법(제234조)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前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前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②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가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갬코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에 대해

① 전임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 또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② 갬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모 씨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데 대해

① 당초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갬코사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 경종을 울리고 또한 백서를 만들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고, 재판결과 명백히 법적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서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② 윤장현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시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위원회 활동결과 위법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고, 재판결과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주체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 한바 있음. 결코 시민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거나 중간에 말 바꾼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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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광주시 무분별한 소송 결국 시민만 피해’

-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미지급 소송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광주시 소송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번진다면 이는 “광주시와 사업자 양측에 전혀 이득이 없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당초 보전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현재 소송중인 자본금원상회복명령과 함께 2순환도로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였으나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순환도로 소송 승소효과는 없고 과잉홍보로 인한 2순환도로 사업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져 하이패스설치 등 양보 없는 협상만 진행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2순환도로사업자는 광주시의 자본금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당초 불합리하게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 변경함에 있어 광주시 구성원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해 주길 당부 했다.

한편 2순환도로 재정경감TF팀에서 일부 위원이 소송까지 갈 필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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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 광주광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이유로 소송에 따라 패소하면 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펴 왔다며, “패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102억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바 있다. 

김의원에따르면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완지구 택지개발당시의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을 수납해 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했다.

간선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 간선시설에 사용해야함에도 광주시가 2순환도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 것이다.

김민종의원의 신창동 일원 2순환도로 주변 소음대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의 '간선시설부담금' 정산 이익금 발생시 제2순환도로 주변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이다"라 했다. 

또한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재원 마련 대책 추진하며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시에는 재원부담주체(市, 아파트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들과 협의추진 예정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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