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부의장,

- 5분발언, 광주시 현안사업 표류 지적

- 광주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사진)의원은 2일 “현재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비롯해 광주역 존폐 및 주변지역 활성화, 군공항 이전 등 군사시설 문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일부 선정문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광주 문학관 건립, 전일빌딩 활용 방안, 제2순환도로 문제 등에 대해 광주시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들 현안사업은 국가 예산과 연계돼 있어 사업 추진 차질 등 막대한 피해는 물론 행정 지연에 따른 논쟁 확산으로 지역 사회 분열까지 야기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 또한 “현재 광주 도시 발전의 100년 대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광주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정대로라면 당초 계획한 2016년도 하반기 공사착공 불가능은 물론, 일정상 윤장현 시장 임기중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4대 군사시설 문제도 수원, 대구 등과 비교해 보면 언제나 한 걸음씩 뒤처지고 있고, 시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했던 광주역 주변지역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지원 250억 규모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어떻게 대비할지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도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고 더딘 행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동찬 의원은 “다행스러운 일은 금번 U대회 성공과 더블어 KTX 개통, 아시아문화의전당 개관,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윤장현 시장은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과감하고 빠른 판단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광주만들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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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유정심 교육위원장

- 5분발언,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연구·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 홈페이지에 친일인사 선정비 버젓이 게시 물의

▲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 의원

일제 잔재 전수조사를 위해 광주시청과 교육청, 시민사회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주장 !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연구·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공원과 인접한 사직공원은 1924년 일본 황태자인 히로히토의 결혼을 기념하여 조성한 공원으로 당초 기념공원으로 불리우다 이후 사직공원으로 개칭한 곳으로 1906년에 조성한 포대, 사직산 인근의 방공호 4곳, 일제가 심은 벚꽃과 이를 구경하기 위해 만든 ‘금교’등이 대표적인 일재 잔재이며 이와 함께 이 지역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일제 강점기에 건립한 신사를 오르기 위한 계단, 1905년부터 1913년까지 광주군수로 재임한 친일인사 홍난유의 선정비,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이자 본인을 포함한 세형제가 모두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이근호 선정비, 명칭 개명을 앞두고 있는 백일어린이공원과 백일 초등학교, 신사로 사용되었던 광산구의 한 사찰, 일제의 전쟁시설로 최종 확인된 화정동의 동굴 등 광주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 잔재들이 광주 전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광주공원 비석거리 사진에는 ‘관찰사윤공웅렬선정비’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관찰사 윤웅렬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 사전’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매국·수작’ 행위를 한 친일인사로 수록되어 있고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수여받아 사후에는 장남 윤치호에게 남작 작위를 세습한 대표적인 지역 친일귀족이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근호와 윤웅렬 선정비에 대한 철거 혹은 단죄비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은 역사에 대한 혼동만 초래할 뿐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는 관 주도로는 한계가 있어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정심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광주광역시청은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담당 업무를 진행할 부서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 위한 인상을 줘 일제잔재 청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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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돌입

- 10일까지 제2회 추경안 심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2일(수)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제출한 356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감사계획도 승인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안」등 3건의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 여가에서 교육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 체육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 명칭에 ‘시립’을 명시하는「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등 10건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ㆍ조오섭 의원 발의), 도시공원 사용․점용허가가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ㆍ점용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ㆍ김보현 의원 발의) 등 4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ㆍ김동찬ㆍ김민종ㆍ조세철ㆍ반재신 의원 발의) 등 6건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ㆍ이은방ㆍ유정심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도 처리한다.

그리고 김민종 의원이 ‘시장 취임후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진행 상황’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며, 5분자유발언으로는 유정심 의원이 ‘광주시청과 시교육청은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 김동찬 의원은 ‘광주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영남 의원은 ‘민선6기 자성과 미래 비전’, 문태환 의원은 ‘상무교차로 입체화 사업 촉구’를 주제로 발언한다.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개의하여 하반기 시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27건(조례안 23, 제2회 추경예산안 1, 동의안 3) 

󰏚 조례안 - 23건(의원 11, 시 10, 교육청 2)

〈행정자치위원회〉- 10건(의원 4, 시 6)

   1.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2.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조오섭 의원)

   3.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4.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5.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감사관)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행정지원과)

    7.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체육진흥과)

   8.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시장/소방행정과)

    9.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환경복지위원회〉- 4건(의원 3, 시 1)

   1.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조오섭 의원)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보현 의원)

   3.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4.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생태수질과)

〈산업건설위원회〉- 6건(의원 3, 시 3)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 의원)

   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김동찬․김민종․조세철․반재신 의원)

   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김민종․조세철․이정현․반재신․김동찬 의원)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도시재생과) 

   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시장/건축주택과) 

   6.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건축주택과) 

〈교육위원회〉- 3건(의원 1, 교육청 2)

   1.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이은방․유정심 의원)

   2.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안(교육감/행정예산과)

   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교육감/교육자치과)

󰏚 예산안 - 1건(시)

〈각 상임위원회〉- 1건(시)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예산담당관)

󰏚 동의안 - 3건(시 3)

〈행정자치위원회〉- 1건(시)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시장/정책기획관실)

〈산업건설위원회〉- 2건(시)

   1.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시장/투자유치과)

   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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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공공운수노조, 직접고용전환 협력 합의

- 소통·참여로 오해 풀고 상호 인정속 후속협의 진행키로

-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시책 탄력 

▲ 사진_도시철도 공공운수노조 합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공공운수노조 간 갈등이 6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광주시 중재속에서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이날 협상을 통해 ▲노조는 전환대상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9월1일 낮 12시까지 작성해 공사에 제출하며 ▲공사는 직고용 전환예산 자료를 노조에 제시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9월1일~9월4일까지 전환예산 범위 내에서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서는 당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로 풀겠다는 화해의 분위기를 담았다.

당초 노조는 집회, 신분증 수여식 불참,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의 입장을 고수했고, 도시철도공사 역시 8월31일 자정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서로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합의로 주요 쟁점이었던 민간위탁 역장의 특혜 의혹과 역무원 인력 재배치로 인한 노동조건 하락, 연장 근로수당 누락과 탄력근로 일방적 시행 등의 우려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환 후 실질적인 임금 삭감 논란을 빚었던 세부적인 임금안은 합의서에 제시된 4일 동안 서로 적극 대화하기로 했다. 이는 임금안 설계에 있어 소통을 강조했던 노조의 의견을 도시철도공사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잠정 연기됐던 직접고용 전환자 신분증 수여식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전환은 276명으로, 시 산하기관 중 최대 규모이며 이후 2016년 상반기 중에 광주시 공공부문 23개 기관 300여명의 직접고용 전환을 앞두고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고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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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담회 갖고 이행방안 논의

- 사회공공협약 이행에 함께 노력하자

- 윤 시장 “실행 구체화 시키는 시스템 구축해 나갈 것” 공공운수노조 “시 비정규직 대책·생활임금 높이 평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노정협의 간담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1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노-정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자치단체 최초로 양측이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의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장현 시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맺은 사회공공협약을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라며 “노사관계를 지방정부에서도 피하지 않고 책임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과제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을 구체화 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상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장현 시장이 타 시․도보다 사회공공협약을 먼저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전하고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전국 최고 금액으로 생활임금(시급 7254원)을 책정하는 등 광주시의 노동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해 시와 터놓고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사회공공협약 이행방안에 대해 노·정 협력을 통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앞으로 시정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운수 부문,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 경제사회단체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 노조다. 

한편, 광주시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공공협약’에서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 등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한 노‧정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공공협약’에서 시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노조는 직접고용 전환 방침과 생활임금 정착 등 시의 사회통합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 상호간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을 위해 올해 시청 청소용역, DJ센터 등 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생활임금제를 전국 최고액인 시급 7254원(월151만6080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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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전문가 위촉

-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 위해 2명 위촉, 복지재단 현장도 방문

▲ 시의회인사청문특위 광주복지재단 현장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31일 회의를 갖고, 광주광역시기본조례 40조(전문가위촉)에 의거해 특위 전문가를 2명 위촉한 후 복지재단을 방문했다.

이날 위촉된 전문가로는 양철호(남.59세)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종민(남.47세)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무처장이다. 

양철호 교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이사를 역임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이며, 박종민 사무처장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지낸 현장 전문가다.

인사특위(위원장 임택)는 청문회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요청 대상자의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문과 방향 제시, 대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업무분석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 위촉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위촉기간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위촉한 날부터 광주광역시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후보자가 임명 될 때까지이다. 

임택 위원장은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가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특위는 다음달 7일에 열리는 인사청문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광주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인사청문특위 : 임택(위원장) 박춘수 김용집 문태환 전진숙 김민종 이정현 김옥자 문상필 의원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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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약식

▲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의회의장이 8월31일 오전11시30분 구)전남발전연구원회의실(전남개발빌딩12층(남악신도시))에서 광주시의회조영표 의장 및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 및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 김수삼 이사장이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가졌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 광주전남연구원장 인사청문회 협약시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 광주전남연구원장 인사청문회 협약시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 광주전남연구원장 인사청문회 협약시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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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5.18기념재단과 간담회

- 지만원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 관련 강력 대처

- 옛 도청본관 '탄흔'을 형태도 없이 지워버린 리모델링에 대한 대책 강구

▲ 간담회 (사진제공: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8월 29일(토)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이하 광주시당) 소회의실에서 광주시당과 5.18기념재단은 간담회 개최하여 지만원 5.18민주화운동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과 5.18기념재단 국비 삭감, 재단과 자구책 마련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980년 5월27일 당시 최후까지 저항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의 '탄흔'을 형태도 없이 지워버려 5.18 시민군의 심장부였던 옛 전남도청 본관이 5.18사적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광주시당과 5.18기념재단이 함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옛 전남도청을 원형보존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복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세력 등에 대한 법적대응과 더불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선결돼야 한다”며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가 나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 폄훼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후식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지만원씨 등 일부 보수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다”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5월 훼손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기봉 사무처장은 “도청본관의 상황실, 무기고, 회의실 등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시 총탄흔적 자체를 없애버린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민주평화교류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혜자 시당위원장은 “5월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률안들이 통과되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며 “지워진 총탄자국 등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관련 오월유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이 문제를 근본적인 입장에서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아시아문화전당 인력과 직제문제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확보가 이후 사업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오늘 제기된 핵심현안들에 대해 지역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혜자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박근용 사무처장, 설정환 정책실장 등 시당 당직자와 5.18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와 이기봉 사무처장,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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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운전자 주차할 곳이 없다’에 대한 해명자료

- 10월 3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과태로 부가 건수 0건

- 7월 13일 ~ 8월 9일,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116개소 대상,46건 3,520천원 부과할 예정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25일 전남매일을 ‘장애인 운전자 주차할 곳이 없다’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7.29)이후 집중계도기간(’15.7.29~10.30)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해 통장회의 안내, 안내문 게시, 1차 적발 시 경고조치 등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15.7.13~8.9)을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116개소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6건 3,520천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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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정책 도입여건 분석한 박사논문 나와

- 이정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전남대 대학원 공학박사학위 취득

▲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558명의 시민, 기업인, 공무원, 시민단체, 교수 및 전문가 등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입장차이 분석을 통해 ‘행정에 지속가능발전정책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이정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의󰡐지속가능발전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차이 분석 및 환경요소 강화방안 연구󰡑가 최근 전남대 후기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국장은 이 논문에서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30년만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개념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전제하고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정책기조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책에 시급히 도입해야할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높고 정책 현장에의 적용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3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인 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적 고려가 있을 때만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확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들은 경제, 사회, 환경 각각 자신의 종사분야가 타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경제분야 종사자들은 사회와 환경분야 종사자에 비해 환경보전보다 경제성장을 크게 선호하고 있어 행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 측면을 동시에, 그리고 균형있게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3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광주․전라지역 설문결과 경제성장 35.8%, 환경보전 31.1%, 사회통합 33.1%와 비교할 때,

7년이 지난 2014년 시점에서 광주시민은 사회통합 및 형평성 52.3%, 환경보전 32.1%, 경제성장 15.6%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형평성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 “UN과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 30여년에 걸쳐 개발하고 완성한 개념이 녹색성장에 파묻혀 있는 국내 상황이 안타까웠다.”라며

󰡒지속가능발전정책이 광주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정착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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