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뻥튀기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5:4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뻥튀기 지적

- 경제성 검토 용역(VE) 사업비 오히려 증가 용역의미 퇴색

- 윤장현시장 의지부족 결단력 촉구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은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하여 우왕좌왕 불필요한 논란만을 생산해 지역사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가 추진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 경제성검토(VE)는 당초 예상되었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법적 의무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업비를 더 부풀려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가랑 증가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가 밝힌 절감목표액 4,300억원 중 불필요한 사업들을 끼워 넣어져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설계 사업비중 예타기준사업비 2조 70억원중 3,060억원이 증가한 2조 3,130억원으로 푸른길공원 민원 510억원, 전문가 TF팀에서 제안한 정거장 형식변경 500억원, 차량규모 확대 300억원, 백운광장 출입구 확대 및 인근주차장 설치 200억원, 첨단대교 교량 설치 240억원 등 총 4,870억원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제시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근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안되는 이유를 생산 확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통상 예비타당성 승인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에서 20%까지의 증가는 허용해 주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에서 8~10% 정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본설계과정에서 계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실제사업비와 근접해 지며, 또 공사가 시작하면 낙찰차액 등 사업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단계 남아 있음에도 기본설계과정에서 추정치만으로 과대 부풀려 사업을 차일피일 지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운광장 인근 주차장 설치 200억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도시철도2호선건설 사업에 포함하는 등 예산 부풀리기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단계사업인 첨단대교 교량 설치 공정의 경우 2단계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 증감하면 될 일을 1단계 기본설계과정에 포함하여 예산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김민종의원은 윤장현시장이 지난해 12월 도시철도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검토란 핑계로 한발짝도 진전이 없었다며 시장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은 건설은 수차례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문제이라고 밝히며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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