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철회 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6:2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김민종의원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철회 해야 

- 광주시 국책기관 자문 무시 광주시 입맛에 맞게 사업비 뻥뛰기

- 윤장현시장 의지부족 VS 공법변경 뒷거래?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2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원안건립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1년만에  뒤집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윤장현 시장은 전직원을 상대로한 공감회의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 절감액이 1,030억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아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건설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단계 기본설계에서 사업비 증가 원인은 예타기준사업비 대비 기본설계 사업비 증액 3,060억원, 푸른길공원 통과 민원 200억원, 남구청·남구의회 건의사항 200억원, 전문가 TF팀 제안사항 600억원, 첨단대교 교량 설치 240억원으로 최소 4,300억원이 절감 목표액이며 VE 결과 1,03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기본설계 VE(경제성검토)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승인 받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기본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하여 오히려 총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광주시에 저심도 방식을 제안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이 광주시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기본설계를 분석한 결과 약 1,9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2단계까지 소급 적용한다면 절감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는 철기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기연 관계자는 광주시가 고의적으로 철기연을 배제하고 VE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 의도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기도 하였다.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제출한 1단계 기본설계 사업비 산출에서 분야별 사업비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호시스템 부분의 250억원 감소에 대해 통상 기본설계는 공정에 따라 계략적인 공법을 선정하고 기준 품셈 및 단가를 적용하는데, 광주시는 분리발주로 신호업체 가격 경쟁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광주시가 제시한 증감 내역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 김민종의원은 철기연에서는 상대식 정거장을 섬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토목분야 203억원, 건축분야 440억원으로 총 643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전문가 TF팀의 제안사항에서는 5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광주시의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종의원은 광주시가 공법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수렴, 시민설명회 과정 등을 거쳐 1개월만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역사회에 또다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뿐 진척이 없다며 윤장현시장식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비 절감 노력보다는 사업비를 부풀려 공법을 변경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일체의 논의과정에는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간 합의한 것과 같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당초 계획인 저심도 방식의 원안추진을 전제로 의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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