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 학생들도 모두 광주시민,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필요

김동찬 부의장,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전략적 접근 필요”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원스톱지원기관 활성화 시급

- 19일 오후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 정책토론회 주관

▲ 제31차 정책토론회(효율적인 중소기업 원스톱지원 방안)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원스톱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목) 오후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이정현 의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정근 광주시 기업지원담당, 정진철 조선대 교수, 양승빈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영지원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조 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각종 법 체계와 지원 부처가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있어서 부처 간 기획조정,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 수요자 측면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용이한 접근, 지원자금 배분, 혁신에 대한 수요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이 절실하며 특히 이와 관련된 집중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근 기업지원담당은 “지역기업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 10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시설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미약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현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모든 정보와 지원제도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기관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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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누리과정 국비지원 촉구 교육부 항의 방문

- 19일 오후, 교육위원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시위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항의 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의회 유정심 위원장과 김옥자, 김영남, 문상필, 이은방 위원은 19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다양성을 훼손하고 후진국가임을 자인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유 위원장은 “역사의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는 후진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예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에 특정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주입하고자 하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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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에너지 정책, 전환정책 제안 토론회

- 태양의 도시 광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 조오섭 의원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광주의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에너지전환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 개최한다.

11월 23일(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에서는 ‘태양 도시 광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오섭의원은 후쿠시마 대재앙이후, 핵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광주시의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조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과거 ‘태양 도시 광주’를 선언했던 광주 에너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에너지전환의 선도도시로의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시민, 행정, 기업 등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라고 한다. 

토론회는 국내외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동향과 과제, 광주의 에너지정책 진단과 대안을 제안하는 발제와 각 분야별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국내외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활용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이를 위해 전기, 난방, 교통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로의 공급을 목표로 독일과 유럽, 전세계 각국 도시들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 지자체의 경우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충청남도 2020 지역에너지종합계획’,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의 노력과 성과들을 소개한다. 

이상훈 소장은 정부의 에너지계획의 틀에서 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넘어서 도시차원에서 장기적인 에너지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비전 및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인화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와 한전에 의지하는 광주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고 광주만의 도시 특성을 살리는 에너지계획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광주가 과거 태양 도시 광주를 표방했던 시즌 1를 넘어서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 시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의 에너지전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광주시, 시의회, 민간단체, 협동조합, 기업, 시민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 광주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 태양 도시 광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부제 : 광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 개요

-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 주관 :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 토론회 진행식순

사회 : 조오섭(광주광역시의원)

- 주제 발표 1: 국내외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사례와 방향 /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주제 발표 2 : 광주광역시 에너지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이인화(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토론 1. 양홍섭 (탑인프라 전무이사) 

- 토론 2. 반재신 (광주광역시의원)

- 토론 3. 이희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 4. 박정환 (에너지산업과장) 

- 토론 5. 정은진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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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성인지 예산 전문가 특강 개최 

-18일 오후,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초청

▲ 성인식예산제도이해와운영 전문가초청강연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수)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예결위 위원들과 관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도 설계자인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정수 교수를 초청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운영(부제:성인지 관점과 공공정책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의에 나선 박정수 교수는 “성인지 정책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 이라며 성인지 정책과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전문가 특강을 주최한 예결특위 이정현 위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성인지 정책과 예산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광주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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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 해명

- 개별 건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환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

-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고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입국 기록은 출입국자 정보와 입원정보를 바우처 이용자(수급자) 정보와 매칭하고, 해당자 결재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며 “광주광역시는 개별 건별로 확인 절차를 거쳐 환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2015. 8. 28.)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망을 피해 부정을 자행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례파악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집 의원은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다”고 했지만,

광주광역시는 “전체 기관 2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적발”이 되었다고 정정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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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시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 의결 '불투명'

- 공문서 날조 의혹 제기

- 서명 등록제·자체 감사 일괄 정비 필요

▲ 문태환의원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건강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11개로 사회복지과 2개(사회복지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개(장애인복지위, 장애인생활지원금심의위), 건강정책과 5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 보건의료심사위, 정신보건심의위, 응급의료위, 자살예방위), 식품안전과 2개(식품진흥기금심의위, 식품안전대책위)이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2014·201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한 A위원의 서명은 회의때마다 서로 달랐고 B위원의 서명은 필체가 달랐다.

또 응급의료위원회도 2015년 지역응급의료계획안 심의의결서에서도 C·D·E의원의 서명이 이전 회의 의결서의 서명과 달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근거 조례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명의 확인 여부는 회의의 참석여부까지 이어져 결국 심의의결된 안건의 유효성 여부까지 불투명해진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은행이나 시의회의 경우 등록해 놓은 서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들은 위원별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의결 되지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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