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심각

▲ 김용집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고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활동보조인 국외체류 중 바우처 결재와 30일 이상 입원 바우처 결재 등 수백여건의 부정수급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 되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고, 이같은 부정수급 행위는 20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상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교차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부정을 자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사례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위원장은 이같은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이유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수익이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유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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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새정치민주연합 '좋은 조례' 100대 우수조례 선정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상필 시의원은 지난 9~10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 참석해 좋은 조례 발표자로 나선 자리에서 “조례는 만드는 과정과 사후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는 만드는 과정부터 정책 이행 실태점검까지 철저하게 이해당사자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실현,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향후 입주민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362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위원 평가 70%, 온라인 공감투표 30%를 반영해 100대 조례를 선정했다. 그 중 50건의 조례를 선정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서 주요 내용 발표, 현장투표 등을 실시했으며, 심사를 거쳐 10대 최우수 조례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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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 노후 '심각'

- 전체 20% 내구연한 지나…연간 수리비만 1억원 육박

- 연식·사용빈도 감안한 장비 교체 예산 확보 시급

▲ 문태환 의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상태가 심각해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험·검사 장비의 노후로 매년 1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 사용되고 있어 장비 교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 1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험·검사 장비는 총 333대이고 모든 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68대에 이르며 이는 전체 대비 20%에 달하는 수치다.

심지어 탁도계, 소음 및 진동정밀분석시스템,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 레이저주사현미경는 19년이 넘어 교체가 시급다는 것.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실험·검사 장비 수리비도 2013년 9,511만원(55건), 2014년 9,505만원(57건), 2015년 11월 현재 6,877만원(45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소모성 부품교체 등도 있지만 기능이 저하되어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 것은 연식과 사용빈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시 최고의 실험·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20여년전 장비로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시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험·검사 장비가 모두 고가이고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렵지만 메르스, 수은 매립, 약수터 수질 악화 등 사회적 문제에 발맞추어 노후장비 교체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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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

- 중복지원, 규정위반 지원 등 사업 난맥상 드러나 

▲ 임택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택 의원에 따르면, 자역문화특성화 사업의 경우 레지던스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 지역특화문화예술개선사업 분야에 3년간 17억 예산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해 25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이중  3년 연속 5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맡겨  전체 예산의 36%인 6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집중지원 했다고 밝혔다. 8개 단체는 3회중 2회의 지원을 받았고 12개 단체는 3회중 1회만 지원을 받았다며, 이는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단은 공연상주단체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이중 5회 연속 1개 단체, 4회 연석 4개 단체, 3회 연속 4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사실상 9개 단체가 공연상주 단체를 독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연상주 단체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속에서 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최근 5년간 72개 단체가 지원한 사업으로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의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특히 임 의원은 감사에서 일부단체의 경우 공연상주단체지원과 동시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도 중복지원 받았고, 2012년 시의 감사에서 공연장 대관료 등의 무상 사용조건을 위반한  극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며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기회 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해 광주문화예술 진흥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잘못된 문화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번기회에 재단의 문화사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혁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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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2호선,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 김동찬 부의장, 법적의무사항인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시기논란 

▲ 김동찬 의원

오는 12월, 기본설계 제계 예정인 광주도시철도2호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 신속한 행정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11일 열린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동안 논의되고 검토 되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차량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뒤늦은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실시는 광주시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신속성, 일관성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던 푸른길 훼손, 공법, 구조물, 정거장 변경에 따른 사업비 초과문제 등을 정확한 로드맵 제시 없이, 11월 26일에 나오게 될 설계VE 최종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경제성(VE) 진행 결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행할 정도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전면 재설계 수준의 대폭적인 설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는데, 과연 차질없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고 더딘 행정을 꼬집었다.

김동찬 부의장은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고, 원칙과 책임감과 일관성 없는 무소신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명품도시철도가 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내실있고, 속도감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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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의원 ‘도시철도공사 승차권 6억원 증발’

- 도시철도공사 일회용승차권 소실량 43만개

▲ 김민종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비아, 첨단, 신창동)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미소지자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발행하는 일회용승차권이 회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43만개 약 6억원 상당이 소실됐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결재 방식은 교통카드(선,후불)와 일회용승차권 2가지 방식으로 교통카드 미사용자들은 입구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각각 일반권과 할인권, 우대권을 발매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김민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승차권은 2003년 25만개, 2007년 18만 2,000개, 2013년 1만 3,000개, 2014년 5만개, 2015년 1만 5,000개를 구입했으며 현재 잔량은 7만 8,854개 남아 있다. 

일회용 승차권 제작비용은 2003년과 2007년 각각 1구간과 2구간을 개통하며 시스템 설치시 함께 제작된 것이며 최근 3년 평균 제작 단가는 1,400원으로 약 1억원을 들여 7만 8,000개를 새로 구입했다.

일회용승차권 51만개 중 보통권은 19만 5,000개 에서 2만 3,000개만 남았으며, 할인권 4만개 중 1만 3,199개, 우대권은 27만 5,000개 중 4만 2,568개가 남아 우대권 분실이 23만 1,16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종의원은 서울의 경우에는 발매당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인 반면 우리시는 보증금이 없어 이용객이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와 도시철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회용 승차권은 발매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민종의원은 일회용승차권 미회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대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교통카드 사업자 및 은행 등과 제휴해 후불교통카드 또는 바우처카드 등을 도입해 일회용 이용률을 낮추고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일회용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하차 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이처럼 개선하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이 가능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며 도시철도공사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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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심철의의원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주관전시회 엉망’ 에 대한 해명자료

- 전시장 내 전시와 관계없는 판매 부스를 대폭 축소운영

- 참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재방문 의향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

▲ 김대중컨벤션센터 ⓒ외침

11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제2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지원한 광주봄꽃박람회 사업비 4억9천만원이 계획성 없는 집행으로 인해 관람객은 15%로 감소하였고 수익은 전년도 수입(2억)에서 9천만원 감소한 1억1천7백만원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는데도 센터 내부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 행태가 자기 식구 감사기식 아니냐며, 내년 사업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수입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운영할 계획인지 걱정이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수입감소에 대해 “2015년 콘텐츠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그 동안 관람객의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었던 화훼와 관련없는 전시장 내 판매 부스를 대폭 축소운영 했다”고 했다.

또한 “2014년도 부스 판매를 통해 발생한 93,432천원이 올해는 35,728천원으로 수입 부문에 있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참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재방문 의향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했다.

신규전시사업 자비 예산 4천5백만원 사용에 대해 “2014년 시 감사 결과 킬러 콘텐츠 부족 및 진부한 콘텐츠 구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지적되었으며 또한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수익 창출 목적의 판매부스 과다 구성으로 인한 볼거리 감소가 지적 된 바, 판매 부스 면적을 주제관으로 구성한 결과 조성면적이 작년대비 약1.5배 확대되고, 예산은 32,500천원 감소했다”며 “센터 자예산 투자를 통한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모를 통한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를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출상담회 참여 업체 중 전남 업체가 광주업체로 표기에 대해 “광주 지역 업체 위주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농업기술센터, 광주 생산 농가(망월동, 서창, 대촌)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린가온, 한울타리작목반, 무등농원에서 참가를 희망했다”고 했다.

이 중 “심철의 의원이 지적한 그린가온의 경우 광주대학교 內 창업보육센터에서 소재하였으나 2015년 3월경에 사업장을 나주로 이전하여 3월 이전에 업체 모집을 추진하던 시점에서 광주 업체로 분류되었다”고 해명했다.

시청 제출 내역과 시정심의 참고자료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리센터에서 市에 제출한 정산 자료 중 심철의 의원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는 우리센터에서 6월 19일자로 송부한 정산 중인 자료로 9월 25일자로 최종 제출한 자료와 심철의 의원실에 우리센터에서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 자료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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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 해야’

▲ 박춘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0일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연간 4~5억여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13~17%상승 할 것 이라며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등도 직접고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년 7월~15년 6월까지 DJ센터의 시설,미화,보안,주차,안내등 73명의 인원에 연평균 21억여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으나 지난 7월 1일 이후 직접 고용된 직원의 10월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6억 2천여만원이 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4~5억여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고용을 통한 시설물 관리 직원들의 임금 상승도 13~17%에 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이는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용역폐지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시행치 않고 있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등은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각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직접고용의 조속한 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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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엉성한 행정으로 무늬만 생태하천 전락” 

▲ 이정현의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이 '무늬만 생태하천'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의원은 10일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건설본부 업무현황에서 “풍영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에 선정, 추진되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영정천 수질이 좋지 않고 냄새가 나 주민들이 하천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하천주변에 쉼터·황토포장·폭포 등 시설만 잔뜩 만들어놓아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 흐르는데 징검다리가 너무 많아 물 흐름을 방해하고 흙이 쌓여 오히려 문제가 된다며 시가 기본적인 하천의 현황파악을 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리며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완지구 내 풍영정천을 시민들의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풍영정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조형물 및 문화공간 조성하여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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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명무실, 위촉위원 성별 비율마저 안 지켜

교육청 법과 조례 위반 심각, 조속히 개선해야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1월10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181개 조례 및 훈령,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총 88개이다. 그 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74개이고 구성도 안한 위원회가 14개나 된다.

설치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는 모두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중 13개 위원회는 조례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않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74개 위원회 2015년 개최실태를 분석해보면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이며,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17개며 그 중 5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수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육청의 위원회 성비가 남성 71.8%, 여성 28.2%로 성비 치우침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보면 74개 위원회 중 한쪽 성별의 비율이 60% 넘지 않는 위원회는 16개에 불과하고 남성 비율이 80%이상 27개, 90%이상이 9개였으며, 남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도 5개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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