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환경공단, 콘도회원권 구매 및 보조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에 대한 해명

- 콘도이용권은 계약만료시 전액 반환

- 보호장비 복리후생비 구입은 행정자치부 관련 지침에 따라

▲ 광주광역시청 ⓒ외침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율 50% 미만 불구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 안전예산 별도 편성 필요’ 등의 내용으로  광주환경공단 직원복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http://외침.com/2170

이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공단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에 대하여 “콘도 구입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투자자산에 해당되며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콘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콘도의 특성이 전국 체인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개인 및 법인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실정으로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주중, 주말, (여름, 겨울)성수기의 숙박가능 수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으며 모든 콘도가 동일하다”고 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은 정당하다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환경공단 상위직급의 콘도 사용 편중은 “광주환경공단 2015년도 콘도 이용은 89박으로 5급이상(63박) 6급이하(26박)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들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 중에 있으며, 5급이상의 직원들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 가족과의 여가생활을 위해 콘도 이용이 하위직(미혼자)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다. 향후 하위직 사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 하며 “공단 3급~9급 전 직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 중으로 상위직의 콘도 사용 편중은 자유로운 사용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일성콘도 회원권 매각에 대해서는 “광주환경공단에서 보유중인 일성콘도 회원권은 2025년 3월 3일 만기시점에 39,855,000원(회원권 구매액 39,900,000원)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도 매각시 회원권 자산가치의 큰 하락이 예상되며 일성콘도의 이용률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저조하지만, 필요 직원들의 이용을 돕고, 중도 매각으로의 자산가치 하락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하여 안전예산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문태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와 작업복, 위생복 등은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다”며 “관련 지침에 의한 것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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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월 9일 제232회 제2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교육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 의한 재정 운영 성과가 일부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7월말까지를 시기로 하여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2개 영역 11개 평가지표, 27개 세부지표를 마련해 학계, 연구기관 등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경제분야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00억여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30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후 2015년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교육청에 비해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의 경우 16점 만점에서 9.60으로 평가받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로서 유일하게 1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육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9점 만점, 초등 돌봄교실 1점 만점, 교원 명예퇴직 3점 만점, 교육환경 개선비 3점 만점 등 모두 16점 만점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항목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 환경 개선비 항목에서 조차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 3개월, 부산 4.8개월, 대구 7개월, 인천 3개월, 대전 6개월, 울산 5개월, 세종 6개월, 경기 4.53개월, 강원 3개월, 충북 4개월, 충남 7개월, 전북 3개월, 전남 5개월, 경북 6개월, 경남 4개월, 제주 5개월을 편성했으나 광주만 2개월을 편성했고 11월 4일 현재 기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11.5개월과 광주 10.2개월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12개월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은 3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1.8점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0.6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광주시청과의 협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광주광역시청 2016년 본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에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의 경우 6점 만점에서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3.60점에 비해 2점이상 차이를 보여 인천과 충남이 6점 만점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나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등의 지적사항과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52점인데 반해 광주는 1.33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심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외부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의 경우 5점 만점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4.25점인데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정심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례로 제출했던 내용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등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전출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3.6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법정 이전 수입이 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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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의원,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태반

- 강사비 카드 지급,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된 세금 미납 등 천태만상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을 추진하면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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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우치공원 환경개선 늦장 진행

- 주차비 징수방법등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해야

▲ 전진숙 의원

우치공원의 지지부진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과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과 주차장 이용료 징수 방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새정치민주연합, 북구4)의원은 9일 열린 환경생태국 소관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치공원의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불편은 고스란히 방문객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우치공원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5년도 예산에 동물원 환경개선과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각각 11억 2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환경개선 사업은 설계용역도 마무리 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는 시작도 안됐다는 것.

또한 전진숙의원은 “지난 7월에 있던 우치공원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공고를 낸지 3일 만에 입찰자격을 수정해 공고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고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실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7월 20일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을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소(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했다가 7월 23일 이를 취소하고  「주차장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해 공고 한 바 있다.

이어 전진숙의원은 “우치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소형차의 경우 5시간 이내에는 1천원, 5시간 초과시 시간당 4백원(종일 주차 2천5백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입장시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5시간 이내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천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중복 접수 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 후 재발방지와 주차장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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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외부인 침입, 학교 안전 위협

-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 4년 동안 41건 발생

- 전체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필요

▲ 김옥자 의원

최근 외부인 침입사건에 일선 학교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학교들도 범죄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A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2건이 발생하여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2012년 초등학교 3건, 고등학교 4건, 2013년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9건, 2014년 초등학교 4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7건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5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6건이 발생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물파괴가 2건, 도난이 5건, 성폭력이 3건, 안전사고가 19건 이었다. 

김옥자 의원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반면에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경비실이나 배움터지킴이처럼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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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환경공단 직원복지 ‘모순’

- 이용율 50% 미만 불구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 구매

- 보호장비 복리후생비로 구입…안전예산 별도 편성 필요

▲ 문태환 의원

광주환경공단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수천만원대 콘도 회원권은 구매하면서 정작 보호장비 구입비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는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대명리조트 콘도 스위트 1구좌를 4,333만원에 구입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이번에 구입한 대명리조트 콘도 1구좌 외에도 기존 대명리조트 3구좌(20평형 1구좌, 30평형 2구좌), 일성리조트 6구좌(20평형 4구좌, 30평형 2구좌), 엘도라도리조트 1구좌(28평형) 등 총 10구좌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구좌당 연간 이용현황을 보면 일성리조트 2015년 2.3박, 2014년 4박, 2013년 3박에 불과하며 대명리조트도 19박, 15박, 18박에 머물렀고 그나마 엘도라도리조트는 18박, 21박, 22박이 이용됐다.

1구좌당 30박 이용이 가능한 리조트 회원권 이용율이 50%도 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직급별 이용현황을 봤을때 무기계약직은 고작 3박만 이용했고 9급 직원도 11박, 8급 직원은 20박만이 이용했다.

이에 반해 광주환경공단은 보호장비 구입 예산을 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환경공단 산하 전체 사업소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복리후생비로 구입한 예산은 2015년 492만원, 2014년 347만원, 2013년 797만원에 달했다.

반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예산은 2015년 1,393만원, 2014년 811만원, 2013년 483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많이 구입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이란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회원권은 구입하고 있지만 실제 직원들의 작업환경,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보호장비 구입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용율이 낮은 회원권은 매도하고 보호장비 구입비는 별도의 안전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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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부의장,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

“광주시, 자전거 정책 헛바퀴”

▲ 김동찬의원

광주시의 2015 시정방향에서 제시한 ‘안전한 푸른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된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 정책의 운영상 난맥상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을 실시해 수립되었던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2015~2019년), 즉 광주시 자전거 정책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제 수립미비와 예산확보 부진으로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전체 공유자전거 배치 및 대여현황을 분석해 보면 보유수량에 따른 가동률이 광주시 전체 68.2%, 구청별 광산구 29.6%, 남구 25.9%, 심지어 동구는 12.3%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68개 자전거 대여소 가운데 13곳은 2014 실적이 한건도 없어 약 57대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보유중인 총 670대 중 대여 가능한 자전거는 37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는 노면불량,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기존도로와  연계성 부족, 겸용도로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 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광주시에서도 서울시 처럼 조직개편 당시 도시교통본부 직렬에 ‘보행 자전거과’를 두고 중·장기적인 자전거 정책을 세우고 있듯이, 광주시도 가속화 되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에 수반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부의장은 “향후 택지개발, 신도시 정책 추진시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가야 할 것이다”라며 “교통정책도 도로중심에서 이용자, 보행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편한도시’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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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포인트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해명자료

- 환경부에 3개 부문 통합운영 건의

- 산업도시로의 진전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잇는 탄소은행제에 대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개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탄소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 포인트 산정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별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개발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정되고 있으나, 3개 부문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겠다”라 했다.

또한 광주시 탄소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를 추진, 특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증가 요인은 광주도시의 특성상 산업도시로의 진전 등으로 산업부문 비중이 있고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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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지표만 만들고 실천방안이 없는 광주시 인권행정‘에 대한 해명자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

-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광주시가 2016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에 100대 인권지표 중 가장 시급하게 보호․증진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핵심인권지표로 선정하여 전 부서가 공동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라 했다.

또한 “그간 광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0대 인권지표 중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을 핵심인권지표 6대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TF팀 회의, 전문가 회의,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에 핵심인권지표 인권정책을 제안하였다”라 했다.

더불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12일 시장주재 실․국장 현안토론회와 실무지원단 구성 등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핵심 인권지표별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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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리한 국비사업 추진 안돼‘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환수액 70억원 → 40억원이 될수록 협의·건의, 긍정적 답변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제2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70억원의 국비와 3억원의 이자를 반납하게 된것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다시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속 자연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고 하며 “국비 35억원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공원내 5대 저수지의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50억원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70억원)가 통지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유도와 해당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 방문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지방비 미 매칭액 환수를 집행액 기준으로 환수(40억원)될 수 있도록 협의‧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및「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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