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의장, 일일 명예역장으로 시민과 소통

▲ 일일 명예역장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의장은 20일 오전 돌고개역에서 일일명예역장으로 활동했다.

일일명예역장 행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의회가 현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의장은 광주도시철도와 돌고개역에 대한 업무현황을 듣고 지하철 이용 승객을 안내했다.

또한,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과 소통하며 각종 안전시설과 편의시설도 점검했다. 

활동을 마친 조영표 의장은 “현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며, “무더운 날씨이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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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조오섭 의원

- 제2회「우수의정대상」수상

▲ 제2회 우수의정대상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조오섭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펼친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전파하여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1년 동안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된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은방 의원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및 관리조례’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안하는 입법활동과 함께 안전한 도시 광주를 위한 5분 발언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촉구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오섭 의원은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생활임금 조례’ 등을 발의하는 한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 등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장서왔다. 

조오섭, 이은방 의원은 “이번 수상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표 의장은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인만큼 수상을 계기로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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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미정 의원 언론 보도자료 해명자료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1일 서미정의원, “광주복지재단 임추위 내용 공개 돼야”한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올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광주복지재단에서는 재단 운영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원추천위원회(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 구성 → 대표이사 후보자공모(임원추천위 심의·의결)→서류 및 면접심사(임원추천위)→후보자 복수 추천(임원추천위→이사회)→후보자 심의·의결(이사회)→후보자 중 1명 내정(시장, 재단 이사장)→인사청문회(시의회)→대표이사 임명(시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광주복지재단에서는 지난 7. 5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아 7.13일 구성을 완료하고, 7.15일 (재)광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대표이사 공모·임용계획(안) 심의·의결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였다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적격 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 2명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상황은 운영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위원 명단과 운영내용을 비공개로 운영하되, 추후 공개 가능한 자료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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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재난안전 선진화 강연 개최

-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처와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 필요

▲ 광주광역시 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으로 20일(월) 오후 2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인 송창영 박사(중앙대학교 겸임교수)를 초청하여 시의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송창영 교수는 “현대의 재난은 규모와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고, 자연재난인지 인적재난인지 구분이 어려운 복합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밝히면서, “해수면 증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사건 및 사고에 따른 재난을 넘어 보건 분야, 안보 분야 등에서 대형 재난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난의 시대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와 재난 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지난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세월호 참사 등은 초기대처와 초동대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재난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히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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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U대회 개최, 아쉬운 광주시의 역할

- 광주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광주다운 자세 필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지적

- 특화된 문화정책 운영 등 광주광역시의 해명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연합,북구3)은 7월 13일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U대회에 남북단일팀 무산과 북한의 불참,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시기를 U대회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시민의 실망감이 크다.”며 “광주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인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함께 했다

다만, 문상필 의원은 북한의 불참으로 인한 남북단일팀 구성의 무산에 대해 광주시의 한 일은 북한선수단의 자리를 비워둔 것 뿐이며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이 U대회 이전에 이뤄졌다면 광주의 문화자산으로 큰 역할을 하며 활용했어야 했는데 광주기는 어떤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 개관토록 수차 요청하였다”라 하며 ‘국회의 아특법 개정안 및 문화전당 직제가 지연’과 ‘전당 내부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으로 개관이 늦어진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U대회 기간 중 문화전당 5개원 중 2개원(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을 부분 개관 하고, 선수단 팸 투어 코스에 포함시켜 아시아문화전당의 존재와 위용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저 노력했으며 대회 기간(7.3~11.)중 공연 및 체험등에 7,25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상필의원이 제언한 “정부의 탓만 할 것은 아니며 광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광주의 현안에 대해서 정부에 단호하게 맞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광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15. 6.26.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새정치민주연합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및 기자회견 등 수차례에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며 ”문화전당 직제가 지난주에 결정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화전당의 운영과 콘텐츠를 담당하는 아시아문화원의 인력은 협의 중에 있어, 문화원 인력확보에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광주의 먹거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U대회 기간 U대회 선수단을 대상으로 17개소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 이 중 경쟁력이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광주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광주 물총축제를 광주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대인예술야시장은 문화전당 개관, 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 이벤트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고, ▲ 식영정-환벽당-소쇄원을 연계한 누정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사직전망타워 코스를 글로벌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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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U대회 관련시설 방문 및 선수 격려

- 조영표 의장 및 시의원 광주U대회 선수촌 방문

- 광주시의회 행자위 광주여대, 남부대등 방문

▲ 광주광역시 시의원 광주U대회 선수촌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의장과 시의원들은 7월10일 오전 광주U대회 선수촌을 방문하여 경기정보센터, 종합정보센터, 선수촌내병원, 체력단련장 등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오후에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경님 위원장과 의원들이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남부대 국제수영장 등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을 둘러보고 선수들과 경기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광주U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점검과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시설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며 광주를 찾은 선수들과 방문객에게 광주를 알리고 좋은 추억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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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옥자 의원 광주시교육청, 예산 무단 사용 위법

- 정책 사업이 다른 사업에 예산 사용

- 결산서 미 표기로 결산 심의 무력화

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무단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도 결산서상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6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예산을 무단사용 하고도 결산서상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결산금액을 맞춰놓은 것은 결산심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큰 위법행위이다”고 질타했다.

결산서상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은 7,936명을 지원하면서 8억9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중 5억5천만원만 집행하였고, 3억3천500만원이 불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7,946명을 지원했으며,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 교과서 구입비로 10명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결산서에 7,936명을 지원한 것으로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한 부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과서 구입비 지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이다. 비슷한 교과서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김옥자 의원은 “아무리 비슷한 내용의 사업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 쓴 것은 예산의 무단사용이다”며,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비비로 사용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될 것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결산서상에는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그냥 결산검사만 잘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결산서를 이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한 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교육청이 분명히 위법행위를 한 만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시정을 요청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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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 이정현의원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건위)의원은 06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조국을 침탈하려는 외세를 격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어등산 호남의병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병운동 업적 계승, 관련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등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한말 의병 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해 관련 유적지 발굴·관리,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기념식 개최 등의 사업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현의원은 “일제의 침략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한말 호남의병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의병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6월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선양작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며 의병 운동 관련 건축물이나 조형물, 사적지 등을 지정해 보전하고 의병운동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말 호남의병의 빛나는 정신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호남지역 3·1운동을 주도했고,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5·18광주민주항쟁 역시 광주정신의 근간이 되었던 한말 호남의병 정신을 계승한 투쟁이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를 선양하고 이어가야만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선양과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정현(광산1)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태환(광산2), 김옥자(광산3), 김민종(광산4) 의원 등 광산구 시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원안 추진’촉구

▲ 광주광역시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원안 추진’촉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6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왜곡‧폄훼한 대통령은 사과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약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저하와 부실운영을 초래하는 전당운영 조직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전당운영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여 당초대로 전당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운영인력은 100명 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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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의장단…광주에서 U대회 성공 기원

- 3일 오후 협의회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건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방문, 2015광주하계U대회 개회식 참석

▲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일(금)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 협의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등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와 ‘지방소비세출 인상 촉구’ 등 건의문 4건과 전라북도의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등 총 6건을 협의한 후 처리하게 된다.

시도 의장들은 회의를 마치고 지난 5월에 개관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견학하며 광주하계U대회 개회식에도 참석한다. 

조영표 의장은 “전국 의장들과 역사적인 U대회 개막을 함께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장단협의회를 광주에서 주최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각 시도 의회는 메르스 등 많은 악재를 극복한 U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대회 홍보 등에 힘을 합쳐 왔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매달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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