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광주에서 U대회 성공 기원

- 3일 오후 협의회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건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방문, 2015광주하계U대회 개회식 참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일(금)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 협의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등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와 ‘지방소비세출 인상 촉구’ 등 건의문 4건과 전라북도의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등 총 6건을 협의한 후 처리하게 된다.

시도 의장들은 회의를 마치고 지난 5월에 개관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견학하며 광주하계U대회 개회식에도 참석한다. 

조영표 의장은 “전국 의장들과 역사적인 U대회 개막을 함께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장단협의회를 광주에서 주최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각 시도 의회는 메르스 등 많은 악재를 극복한 U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대회 홍보 등에 힘을 합쳐 왔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매달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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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7월 1일 정례회

- 13일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광주시 조직개편안 등 일반안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가 1일(수) 오전10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13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광주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도 심사하여 처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8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1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광주이노비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레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 발레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인성교육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인성교육진흥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오섭ㆍ문상필 의원 발의), 한말 호남의병 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정현ㆍ문태환ㆍ김옥자ㆍ김민종 의원 발의) 등 9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 의원 발의),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는「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철ㆍ문태환 의원 발의) 등 3건을  심사하고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 개발 및 농촌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정현ㆍ이은방ㆍ박춘수ㆍ김옥자 의원 발의) 등 4건을 심사하며

- 교육위원회에서는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미정ㆍ이은방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한편, 조영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7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격려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을 거울삼아 21명 의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인 제241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개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등 계획서 승인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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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의원입법 활동, 인사청문회 실시 등 성과 톡톡

-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1주년 맞아 의정결산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는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과 인사청문회 실시 등 대의기관으로서 톡톡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출범1주년을 앞두고 1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의정방향을 발표했다.

조영표 의장은 “『함께하는 시민 의회, 발전하는 강한 의회』를 내건 제7대 의회는 KTX개통, U대회 등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출발한 만큼, 의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말했다.

▸내실 있는 의정 운영

시의회는 2014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50일 회기 동안 조례안 156건, 예산‧결산안 16건, 동의‧승인안 27건 등 총 28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자동차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의원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62건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했다.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의 39건보다 높은 수치이다. 

   69곳에 달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다.

   - 제6대 의회 : 의원 26명, 조례건수 130건 의원발의 39건 (30%)

   - 제7대 의회 : 의원 21명, 조례건수 156건 의원발의 62건 (40%)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약속대상 수상 (’14.10.23)

      (문상필, 전진숙 의원)

      중앙선관위 주관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15. 5.11/ 김동찬 의원)

▲ 김대중센터사징인사청문회 ⓒ외침

▸견제와 감시기관 역할에 충실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8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523건을 지적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75건, 긴급현안질문 5건, 5분자유발언 37건을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견제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다. 

특히, 산하기관 혁신과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호남고속철 요금인하관련 ⓒ외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지역 내 최대 현안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시민의 공론에 따라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호남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를 막기 위해 전남․북 의회와 공동으로 집회 및 항의방문 활동 등을 집중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계획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서도 국회 여야 원내 대표와 소관 상임위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10년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과 관련, 전남도의회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연구원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수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처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결의안 채택, 청와대․국회․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설득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 건의안 5건, 결의안 19건, 성명서 8건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소식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회의장면의 실시간 중계(252회), 회의장 방청(34회 997명)을 통해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진정처리 29, 인터넷민원 65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44명의 의정모니터를 위촉해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회 견학에 2,418명, 모의의회에 27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지방자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제7대 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발전거버넌스연구회, 의정혁신연구회 등 2개의 의원연구모임을 결성, 12회 운영하여 의원 자발적으로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높여 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60명,19회)와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23회)를 활성화해 정책 개발과 대안발굴에 힘써왔다.

중국 광저우시와 뤄양시 의회, 대구시 등 국내외 자매도시 의회와도 상호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향후 의정운영 방향

조영표 의장은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자동차산업밸리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우선,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힘을 모으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호남선KTX의 지속적 개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광주시,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산업밸리, 에너지밸리 정착, 일자리 창출에도 광주시와 지혜를 모을 것이다.

또한, 광주미래가 걸린 교육 활성화와 교육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의원 역량강화로 입법·정책·예산의회를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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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문화전당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 촉구 성명서」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임  택)는 6월 23일 문화도시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개편안을 보면 당초 연구용역결과 필요한 인력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아(연구용역결과 423명, 정부개편안 258명) 최대 규모의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저하는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예고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및 안정적인 운영에 맞는 적정 직제개편안으로 마련할 것을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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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가정 집 수리…도배 공사 ‘행복한 목수 봉사단’

-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봉사활동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조영표 의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

▲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봉사활동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의회)

18일 오후 ‘행복한 목수 봉사단’ (이하 봉사단)은 남구 금화로의 낡은 단독주택을 찾아 집수리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단’은 광주재능기부센터와 중흥동 자재의 거리 상인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지회 회원 업체,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나라를 위해 젊은 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가 집에 손봐야 할 곳은 많은데 몸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봉사활동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의회)

이날 도배공사 등에 직접 참여한 조영표 의장은 “행복한 목수가 되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준 관련 단체와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도 시민과 늘 함께 하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사단’ 활동은 광주광역시가 자재비 등을 지원하고, 각계에서 재능기부를 하여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의 주택 43곳을 수리했고 올해도 40곳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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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개최

▲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16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그 극복방안’ 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위원 6명 전원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네트워크를 개최했다.

복문수 정책위원(전남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뤄진 이번 정책네트워크는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을 세입여건과 세출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행정자치위원과 정책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출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제 및 생산적 복지로의 복지예산활용,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세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BTL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 행정자치분과는 의제개발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및 정책 제고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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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7대의회 2기 예결특위･윤리특위 출범

- 예결특위 위원장 이정현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전진숙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7대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 선임에 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 이정현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정현의원(광산1)이 선출되었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임택(부위원장), 박춘수, 조오섭, 문태환, 전진숙, 김동찬, 김영남, 이은방 의원 등 9명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정현의원은 “시의회가 다루어야 하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연간예산이 올해 1회 추경기준으로 6조원(시 4조3천억/ 교육청 1조8천억)을 넘어선다며 시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꼼꼼히 따져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진숙 의원(북구4)이 선출되었으며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남(부위원장), 심철의, 임택, 서미정, 반재신, 이정현, 문상필, 박춘수 의원 등 9명이다.

윤리특위 위원장 전진숙 의원은 “의원들의 청렴도 등 윤리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시의회가 최근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이정현 의원(광산1)은 3선 농협조합장 출신으로 의회내에서 재정분야에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윤리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전진숙 의원은 진보성향의 여성운동단체 출신으로 깐깐하다는 평가와 함께 평소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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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추경예산안 의결

- 시 4조3814억원, 시교육청 1조7958억원 추경예산 의결

- 조례안 29, 동의안 4, 결의안 3, 건의안 1, 의견청취 1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월) 오전10시 제239회 임시회 3차 본의회를 열어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13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했다.

광주시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8485억원보다 5329억원(13.9% 증가) 늘어난 4조3814억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81억원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본예산 1조6923억원 보다 1035억원(6.1%증가) 늘어난 1조 7958억원이다.

시의회에 계류 중이었던「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을 의결했고,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안」도 채택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춘수, 조오섭, 문태환, 전진숙, 이정현, 김동찬, 김영남, 이은방, 임택 의원 등 9명을 선임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 심철의, 임택, 서미정, 전진숙, 반재신, 이정현, 김영남, 문상필, 박춘수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

이날 오후 각 위원회별 회의를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현 위원, 부위원장에 임택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진숙 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영남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철의 의원이 발의하여 계류중인「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민주의 종’ 관리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 운영 조례안」(임택 의원 발의), 재정투자심사와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등 9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장애인 대상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설치한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을 처리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촌의 활력 유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옥자․이정현 의원 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등 8건과 평동3차 일반사업단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현금 12억3천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등을 심사했다.

-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은 ‘상록회관 부지 시민의 품으로’, 주경님 의원은 ‘의회승인 없는 다목적체육관 지하주차장 등 사업추진 문제점’, 전진숙 의원은 ‘국외연수 결과 공유와 관련 등’ 김민종 의원은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도입 서둘러야’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 김용집 의원은 ‘아시아문화 전당 개관을 앞두고 시립예술단 운영 투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다음 회기인 제240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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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 지중화,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우선돼야!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국제고등학교 현장방문

▲ 교육위원회 현장(국제고송전탑피해현장)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제고등학교 인근 고압송전탑 이설계획과 관련한 제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12일 오후 국제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유정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국제고등학교 인근 고압송전탑 이설계획 및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 교육위원회 현장(국제고송전탑피해현장)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이날 위원들은 관계자 대책협의를 통해 학교인근에 고압송전탑을 이설하려는 계획은 당연히 철회하여야 하고, 삼각초등학교 인근을 경유하고 있는 고압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등 방지책과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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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국제고 앞 1인 시위

박춘수-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여전히 하위권

국제고 인근 공동주택 민원 최소화해야

이은방 시의원 국제고 앞 1인 시위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국제고 인근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있다고 지적하고 북구청과 광주시 해당부서에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 옆에 대형 공사장이 형성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침해와 각종 분진을 동반한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을 만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고, 등·하교 시간에 대형차량 통행으로 안전사고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고 인근의 고압송전선은 공동주택건립으로 지중화공사를 추진하나, 그 외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수 십년간 고통을 받아온 삼각동 주민들과 삼각초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시간에 맞춰 오전 7시30분부터 국제고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장과 더불어 삼각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압송전선의 지중화 사업이 공동주택 건설부지의 지중화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박춘수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여전히 하위권” 

 “청렴시책 예산은 제자리”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순위가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청의 15년 청렴시책 예산은 제자리 걸음으로 교육청이 부조리 근절에 딴청만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열린 광주광역시교육청 예결위에서 박춘수 의원(남구3)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17개 시도 교육청)를 공개하며 “11년  11위, 12년  10위, 13년  12위, 14년 10위로  평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과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14년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17개시·도교육청 중 16위 정책고객평가에선 14위를 기록해 전문가·업무관계자·학부모등이 바라보는 교육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며 “교육청은 이제 부터라도 환골탈태의 자세로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청렴시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5년 감사관리 예산을 전년 비 46% 감소한 9400만원으로 책정했고 이번 추경에서 청렴시책예산의 증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선 해당부서인 감사관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 할 예산도 늘려야한다.” 며 “과감한 감사행정을 펼치고 예방차원의 일상 감사도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비위 적발시 행정·재정·신분적 징계를 누락 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