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동차 대리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법인위임시 법인 인감증명서 최초 1회 등록 후 제출 갈음해 - 매달 법인당 100~1000통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사라져

서구, 자동차 대리등록 구비서류 간소화해

- 법인위임시 법인 인감증명서 최초 1회 등록 후 제출 갈음해

- 매달 법인당 100~1000통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사라져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자동차 등록민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나섰다.

서구에서 처리되는 자동차 등록민원은 월평균 신규등록 1,700여건, 이전등록 6,000여건. 거기다 이 중 신규등록의 75% 이상, 이전등록의 40% 이상이 법인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한다. 

올해 3월 19일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을 살펴보면 법인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대리로 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면 약 4,000여장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으며, 한 장당 1,000원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법인당 월별로 적게는 100여 통에서 많게는 1,000여 통까지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회신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해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인 인감을 자체적으로 등록․관리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을 대리로 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싶은 법인은 서구청 교통과 차량등록계에 법인 인감을 등록하면 된다. 용도와 기간을 명시한 공문과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1매씩 제출하면 끝이다.

자동차등록 담당자들은 등록한 법인인감을 체계적으로 관리,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매번 첨부하지 않아도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을 등록된 인감과 비교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기준을 민원인의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서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매번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며 “구청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주니 매우 만족스럽다. 정부에서 말하는 절차 간소화가 실제로 느껴지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