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문화전당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 촉구 성명서」 채택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문화전당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 촉구 성명서」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임  택)는 6월 23일 문화도시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개편안을 보면 당초 연구용역결과 필요한 인력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아(연구용역결과 423명, 정부개편안 258명) 최대 규모의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저하는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예고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및 안정적인 운영에 맞는 적정 직제개편안으로 마련할 것을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성   명   서

아시아문화전당 위상을 훼손하는 직제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안대로 개편을 촉구한다!

6월 17일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국가 소속 기관으로 올해 9월 부분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배정될 공무원을 50여명으로 하고 전당장은 2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장기간의 문화 프로젝트로서 미향·예향·의향의 도시 광주에서 아시아 국가간 문화예술교류로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통해 아시아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조직인력 최소 400여명(추진단12, 문화전당100, 문화원300)이 필요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258명(추진단8, 문화전당50, 문화원200)만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용역결과 자체를 종이조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인력배치안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인력 100명의 거의 절반 수준인 50명밖에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문화전당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전당장을 당초 차관급에서 계약직 2급으로 낮춰 공모할 예정으로 있어 최대 규모의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저하는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전당은 1급이 기관장으로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크나, 2급으로 공모하기로 한다는 것은 전당의 위상을 미술관이나 공연장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해외기관과의 교류 및 사업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및 7대문화권 개발 등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법적기구인 추진단의 규모 축소를 강력히 반대하며 당초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1. 국책사업으로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6. 23.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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