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한중FTA 간접피해에 피해항목에 반영해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 김승남 의원, "간접피해 항목도 피해영향평가에 반영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지원계획을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 외침

16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가 열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군 김승남 의원은 한·중 FTA 보완대책에 대해 "농업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피해품목을 일부로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했다

또한 "간접피해 항목도 피해영향평가에 반영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대신 농촌경제연구원이 대책에 대한 답변를 했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용납될 수 없다" 며 "근본적인 농어업 회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농어업을 회생시킬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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