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개최

▲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16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그 극복방안’ 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위원 6명 전원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네트워크를 개최했다.

복문수 정책위원(전남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뤄진 이번 정책네트워크는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을 세입여건과 세출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행정자치위원과 정책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출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제 및 생산적 복지로의 복지예산활용,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세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BTL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 행정자치분과는 의제개발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및 정책 제고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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