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이은방 시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가 전년대비 386억 감액편성 되었고, 동·서부지원청에서 신청한 시설사업비가 대폭삭감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의 경우 그 시기를 놓치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교육청은 예산상의 사유로 예산편성이 매우 인색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본예산에 동부지원청의 경우, 위험시설보수 공사 중 11개교가 내진보강 공사를 신청했으나, 2개교만 예산을 편성하고, 9개교의 예산이 미 편성되었고, 석면텍스 교체공사의 경우 8개교가 신청했으나 3개교만 편성하고, 5개교를 미 편성했고,

서부지원청은 임곡초 ‘옥상비상계단설치 공사’, 하남중학교 ‘내진보강 공사’, 고실초, 큰별초, 성덕초 ‘피난계단보완시설공사비’ 등을 미 편성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임에도 아직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로 미 편성된 ‘위험시설 보수공사비’ 등은 반드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광역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필요에 대하여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 위원 김동찬, 반재신, 이정현, 조세철)는 8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8일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올해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첫해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하고 시민의 손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시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도록 사업 제안시 제한규정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제안을 받아 468건 1,101억이 접수되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78건(125억원)을 선정하여 2016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분야별 및 신청주체를 일반시민과 마을단위로 구분신청 받고, 일정 사업비규모 이상 사업 제안시는 주민동의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제한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선정시에는 참신한 아이디어 가점부여,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액 선정, 자치구 형평성 고려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우리 문화의 현주소는?’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의 문화정책과 광주의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이 ‘광주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가능성과 전망’을, 두 번째 발제자인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가 ‘광주도심 문화관광의 가능성과 전략’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송영은 광주예총 사무처장, 윤만식 광주민예총 이사장, 채영선 시 문화도시정책관, 김진강 호남대학교 교수,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욱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이 참여해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최하는 임 택 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장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광주의 문화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어 실질적인 문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옥자 의원

시교육청이 문화수도에 걸 맞는 문화시민 육성과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지향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비를 축소 지원하기로 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수도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체험비를 점차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체험비는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을 통한 문화시민 육성과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감상 및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3,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3,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7,000원 10,000원을 문화예술체험비로 지원했지만, 2015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만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만 지원할 계획이다.

김옥자 의원은 “2015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중학생 문화예술체험은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며, “자유학기제는 진로체험이 중심이 되다보니 문화예술체험을 할 기회가 없으며, 실제로 2015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내용 중 문화예술체험을 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1인당 7,000원으로 체험비만 지원할 뿐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아 일선학교의 부담이 크고, 내실 있는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실한 문화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수도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라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8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조차 파악을 못해 받을 돈도 못 받고 제 돈들여 학교를 증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징수권이 없음에도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등 위법행정마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본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5년 11월 3일 기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21억 2천여만원(321억 2,089만 3,040원)에 달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같은 기간동안 각급 학교 증축을 위해 427억 5천여만원(427억 5,204만 2,750원)을 집행했고 이 중 교육청 재원은 387억 4천여만원(387억 4,180만 6,250원)이고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도 이후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인근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학생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138개 대상 부지 중 48개 대상지 인근 학교는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며 “공동주택 개발은 학생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광주광역시청이 부과하여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재원 대책에 대한 협의조차 실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1년 6월 15일 801세대에 대해 개발 사업이 승인되어 2013년 10월말에 입주한 광산구 산정동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억 8,91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6월 1일 산정초등학교를 46학급으로 증축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14억 6,640만 7,520원을 집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과 간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를 산정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관인 시청 및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과 2015년에 거쳐 장산초(13억 6,297만 4,400원), 하남초(2억 4,654만원), 방림초(4억 6,547만 2,000원), 성덕초(3억 3,715만 8,000원), 백운초(15억 5,809만 2,100원)를 증축하기 위해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을 개발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해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집행권자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청이 부과·징수한 내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6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총규모 예측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7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일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예산은 전년 대비 0.5%, 92여 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10억 원 이상 감액편성 된 예산이 302억 원에 (학교폭력예방지원 12억 원, 방과 후 학교운영 28억 원, 누리과정 72억 원, 학교운영비 87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103억 원) 달해 전반적으로 예산서 상으로만 봐도 전년 대비 400여억 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불과 2억여 억원(2,13,79,8천원) 증액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 되고, 전년 대비 미 편성과 삭감 예산이 예산서 부기상으로만 400여 억원에 달함에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의 경우 386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이 전년대비 848.5% 증액편성되었고, 성질별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131.8%,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보전금 102.8% 증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2016년 예산은 교육감의 공약사업,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은 전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학교교육여건시설비는 감액 편성되는 등 예산의 편성이 매우 불균형 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감의 의지와 정책들도 중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7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각종 사업이 해년마다 예산 편성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다르며 유사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초등학교에 1천만원, 중학교에 800만원, 고등학교에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22억 7,800만원을 편성했고 2013년은 2012년 대비 초등학교는 감액된 800만원을 포함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비 19억 9,800만원을 편성했고 이와 유사한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운영지원으로 16억 5,775만원 등 모두 36억 5,575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2014년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비의 경우 2013년 대비 50% 삭감하여 초등학교 400만원, 중학교 40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9억 9,800만원만 편성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를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3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5년의 경우 기초학력 책임 지도 지원 사업비와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을 각급 학교 표준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여 7억 7,300만원(2015년 11월 27일 현재)만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력 제고 운영비로 9억 4,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016년 본 예산 심의를 위해 편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표준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기초학력 향상 특별 지원비를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교당 500만원 씩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을 위해 7억 2천만원, 초등학생과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40개교와 중학교 25개교에 800만원씩 5억 2천만원을 두드림학교 운영비에 편성하는 등 16억 8천만원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해년마다 사업비와 편성 내역이 다르고 심지어 각급 학교로 전출되는 표준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성격마저 모호하게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알리미에 탑재되어 있는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2012년도 4.7%, 2013년 4.1%, 2014년 5.8%에 이르는 등 특·광역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이며 전체 시·도교육청 중 16위에 머물러 있고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 역시 2012년 1.7%에서 2배 이상 증가한 3.3%에서 2014년은 더욱 나빠져 4.3%로 증가하고 있는 등 수십억원의 예산을 일선 학교에 지원하고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한편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두드림학교 사업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시·도교육청 성과평가에 따른 교부금으로 진행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6년은 사업을 더욱 확대해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다.

유정심위원장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와 별도로 편성한 기초학력 향상특별지원비는 사업 성격과 대상이 같고 특히 두드림학교 사업의 경우 공모하면서 교육력 제고, 학력향상형 창의 경영학교 등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제외될 수 있고 사업 집행시 지원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드림학교의 경우 공모 계획에 의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산월)초등학교의 경우 부진학생이 6명에 불과하고 또 다른 S(산정)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271명 중 7명에 불과함에도 두드림학교로 선정되어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대상학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장휘국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0년 10월 26일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학습지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6월 30일 민선 2기 교육감 취임에 앞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를 밝혔지만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이 허언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제244회 제2차정례회 3차본회의

▲ 제34차 정책의료관광현황및활성화방안토론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