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산술기초 미비로 매년 수십억 불용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산술기초 미비로 매년 수십억 불용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마다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술기초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까지 불용액을 발생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본예산 중 가장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인건비를 보면, 교원인건비 성과상여금의 경우  9,776명의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봉급은 9,246명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530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 했고, 성과상여금은 그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장 최소액인 교사의 성과상여금을 기준으로만 최소 1,852,350천원(18억5천2백35만원)이 과다 편성되고,

지방공무원인건비(행정직)는 성과상여금은 일반직 5급이 95명, 6급이 391명, 7급이 617명, 8급이 412명, 9급이 66명으로 전체 1,581명의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봉급은 일반직 5급이 93명, 6급이 395명,7급이 610명, 8급이 393명, 9급이 95명으로 편성되어 직급별 차이가 천양지차고 총 1,586명으로 5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했으며, 더욱이 봉급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직급보조비의 경우 5급상당의 직급보조비 3명분이 과다 편성했으며,

교원전문직 인건비는 성과상여금이 장학관, 연구관이 44명, 장학사, 연구사가 110명으로 전체 154명 편성하고, 봉급은 장학관, 연구관이 47명, 장학사, 연구사가 11명으로 전체 158명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술기초 자체가 매우 부정확하고 부실해서 결과적으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규직인건비의 불용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2011년 296억원, 2012년 94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50억원이 발생했으며, 2015년의 경우에도 50여억원의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인이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교원인사과에서, 봉급과 시간외 수당 등은 행정예산과에서, 맞춤형복지비는 총무과에서 산술기초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관련 예산의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과마다 현원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매년 인건비가 계획성 없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큰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추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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