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의원,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

이은방의원,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태반

- 강사비 카드 지급,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된 세금 미납 등 천태만상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을 추진하면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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