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부단체 독점

- 중복지원, 규정위반 지원 등 사업 난맥상 드러나 

▲ 임택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택 의원에 따르면, 자역문화특성화 사업의 경우 레지던스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 지역특화문화예술개선사업 분야에 3년간 17억 예산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해 25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이중  3년 연속 5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맡겨  전체 예산의 36%인 6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집중지원 했다고 밝혔다. 8개 단체는 3회중 2회의 지원을 받았고 12개 단체는 3회중 1회만 지원을 받았다며, 이는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단은 공연상주단체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이중 5회 연속 1개 단체, 4회 연석 4개 단체, 3회 연속 4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사실상 9개 단체가 공연상주 단체를 독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연상주 단체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속에서 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최근 5년간 72개 단체가 지원한 사업으로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의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특히 임 의원은 감사에서 일부단체의 경우 공연상주단체지원과 동시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도 중복지원 받았고, 2012년 시의 감사에서 공연장 대관료 등의 무상 사용조건을 위반한  극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며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기회 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해 광주문화예술 진흥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잘못된 문화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번기회에 재단의 문화사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혁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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