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 11월 상담 실시

- 광주광역시청에서 둘째 주 수요일(11일)~금요일(13일) 3일간

▲ 광주광역시청 ⓒ외침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이 11월 둘째 주 수요일(11일)부터 금요일(1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전주(전북권)·대구(경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였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안내→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11월의 경우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1일(수)은 오후 2시~5시, 12일(목)과 13일(금)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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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청정지역 광주! 무등산 연합캠페인 실시

▲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유·아동 중독예방교육 교재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5개구 중독관리센터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등산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증심사 탐방지원센터 일대)에서 “깨끗하게! 맑게! 함께 만들어가요, 중독 청정지역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등반 및 연합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중독폐해예방의 날(11. 9.)을 기념하여 음주, 스마트 기기, 도박, 흡연, 약물(마약)중독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등산문화의식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 중독문제 선별검사 및 개인상담 ▲ 음주 및 CO측정, 약물 · 음주가상체험(Fatal vision), 무알코올 칵테일 시음회,   걸으면서 알아보는 중독테스트, 알쏭달쏭 O·X 퀴즈 ▲ 혈압 및 혈당체크 ▲ 중독예방 및 회복수기 공모전 수상작(웹툰, 수기) 전시 등 총 4개 부스를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산행 가두 캠페인도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윤진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건강한 산행문화 형성과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또한 “11월은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음주도 스마트 시대’라는 슬로건처럼 시민들이 한해의 마지막을 건강하고 스마트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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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예방 교구 전국배포

- 세 살 습관, 여든까지 유·아동 중독예방교육 

▲ 유·아동용 중독예방교육 교재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개구 중독관리센터가 공동 개발한 ‘유·아동 중독예방교육 교구’를 오는 9일부터 전국으로 배포한다.

센터는 기호식품,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카페인과 스마트 폰에 대한 위험성을 유·아동 시기부터 인지시키고, 중독폐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용 교육 교구를 개발하였다.   

전래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스마트 폰과 카페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쌍방향 교육 형식이며 교사용 지도서, 활동지(만3~4세용, 만5~6세용, 가정통신문), ‘달콤벌레와 아기돼지 삼남매’애니메이션, ‘지킬 수 있어요’ 동요로 구성하였다.

▲ 달콤벌레와 아기돼지 삼남매‘ 동영상(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이번 유아동 중독예방교구는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교육청, 국·공립유치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지역내 초등학교 등을 비롯하여 총 800여개 중독 및 정신보건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400부를 배포한다.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전문의 이주연 교수는 “유·아동기는 일생의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는 물론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생활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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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포인트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해명자료

- 환경부에 3개 부문 통합운영 건의

- 산업도시로의 진전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잇는 탄소은행제에 대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개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탄소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 포인트 산정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별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개발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정되고 있으나, 3개 부문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겠다”라 했다.

또한 광주시 탄소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를 추진, 특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증가 요인은 광주도시의 특성상 산업도시로의 진전 등으로 산업부문 비중이 있고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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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지표만 만들고 실천방안이 없는 광주시 인권행정‘에 대한 해명자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

-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광주시가 2016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에 100대 인권지표 중 가장 시급하게 보호․증진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핵심인권지표로 선정하여 전 부서가 공동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라 했다.

또한 “그간 광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0대 인권지표 중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을 핵심인권지표 6대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TF팀 회의, 전문가 회의,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에 핵심인권지표 인권정책을 제안하였다”라 했다.

더불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12일 시장주재 실․국장 현안토론회와 실무지원단 구성 등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핵심 인권지표별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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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추진사업 부실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해명자료

- 행자부 지적사항 수용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집행

-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11월 9일 광주광역시의 ▲5·18기념재단 시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 ▲ 5·18국내연대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기간제 근로자 장기 파업 관련 적극적인 대응 미흡 등 ‘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와 5·18국내연대 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등 5·18기념재단의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5·18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5‧18기록관과의 사업 중복을 사유로 행자부에서 미승인하여 예산 미집행하였고, 현재 5‧18기록물 협력적 관리를 위한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내에 상근 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자부 지적사항은 곧바로 수용하여 2014년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하고 있으며,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 장기파업에 관련하여 “파업은 상반기에 이미 종료되었고, 재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3월까지 다양한 중재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노동조합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지난 9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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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리한 국비사업 추진 안돼‘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환수액 70억원 → 40억원이 될수록 협의·건의, 긍정적 답변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제2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70억원의 국비와 3억원의 이자를 반납하게 된것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다시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속 자연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고 하며 “국비 35억원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공원내 5대 저수지의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50억원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70억원)가 통지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유도와 해당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 방문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지방비 미 매칭액 환수를 집행액 기준으로 환수(40억원)될 수 있도록 협의‧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및「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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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 속도 낸다

- 시․5개자치구, 규제개혁 대책회의 열어 추진상황 점검

- 규제개혁 상황실 운영…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도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시는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5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고 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시민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규제개혁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결재 및 긴급안건 제출 등의 방식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키로 했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인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적극행정면책제도 법제화, 규제개혁 장관회의 상설화 등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단체장들은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시민편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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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 총 28명, 건축계획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원 총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시는 건축, 토목․조경, 도시․단지계획, 교통, 환경․에너지, 재난안전․범죄예방 등 10개 분야 24명은 공개모집하고,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3개 분야 4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분야별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급 이상, 건축사․기술사․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모집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시 건축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62-613- 4811, 4813)[우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등기우편은 11월30일 소인분까지 유효

시는 이번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기존 위원 33명을 포함한 위원 61명으로 건축위원회를 확대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개조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건축위원회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1일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정수를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가 확대 운영되면 늘어나는 건축계획 심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심도 있는 심의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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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도소 이전부지 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법무부 대체 후보지 추가 요청으로 11월 경 후보지 추가 추진

- 무상양여가 결정 후 민주 인권 평화컴플렉스조성 사업 예타 신청

▲ 광주광역시청 ⓒ외침

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무상양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민주 인권 평화 컴플렉스조성사업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무상양여는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광주구치소 대체부지 2개소를 제안 추천하였으나 현장 실사결과 법무부에서는 대체 후보지를 추가 요청하여 금년 11월경 추가로 후보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관리중인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무상양여 이전까지 협의하여 추후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구치소 추가 대체부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이전부지 무상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무상양여가 결정되면 민주 인권 평화컴플렉스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기재부)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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