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김동찬 부의장,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

“광주시, 자전거 정책 헛바퀴”

▲ 김동찬의원

광주시의 2015 시정방향에서 제시한 ‘안전한 푸른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된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 정책의 운영상 난맥상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을 실시해 수립되었던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2015~2019년), 즉 광주시 자전거 정책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제 수립미비와 예산확보 부진으로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전체 공유자전거 배치 및 대여현황을 분석해 보면 보유수량에 따른 가동률이 광주시 전체 68.2%, 구청별 광산구 29.6%, 남구 25.9%, 심지어 동구는 12.3%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68개 자전거 대여소 가운데 13곳은 2014 실적이 한건도 없어 약 57대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보유중인 총 670대 중 대여 가능한 자전거는 37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는 노면불량,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기존도로와  연계성 부족, 겸용도로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 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광주시에서도 서울시 처럼 조직개편 당시 도시교통본부 직렬에 ‘보행 자전거과’를 두고 중·장기적인 자전거 정책을 세우고 있듯이, 광주시도 가속화 되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에 수반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부의장은 “향후 택지개발, 신도시 정책 추진시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가야 할 것이다”라며 “교통정책도 도로중심에서 이용자, 보행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편한도시’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like1@naver.com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라』열기 후끈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 진정한 배움을 위해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성장하는 참여형 연수과정 

▲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라!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11월 5일(목)부터 12월 5(토)까지 5개교 거점학교에서 3일간 교원 137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라」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라'직무연수는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상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과 재구성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연수과정이다.

거점학교별로 3일간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철학을 담은 교육과정 바라보기, 교육철학이 담긴 학교 및 학년교육 만들기, 교육과정 재구성 실습하기, 교육과정 나눔하기의 내용으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참여형 연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수의 거점학교는 금부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광주동초등학교, 광주봉주초등학교, 선운초등학교이다.

▲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라!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진정한 배움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라」연수 안내를 접하고 매우 반가웠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혼자하기에 너무 방대하고 실제로 힘든 작업이라서 버거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철학이 녹아 있는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았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진정한 배움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like1@naver.com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 11월 상담 실시

- 광주광역시청에서 둘째 주 수요일(11일)~금요일(13일) 3일간

▲ 광주광역시청 ⓒ외침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이 11월 둘째 주 수요일(11일)부터 금요일(1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전주(전북권)·대구(경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였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안내→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11월의 경우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1일(수)은 오후 2시~5시, 12일(목)과 13일(금)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like1@naver.com

중독 청정지역 광주! 무등산 연합캠페인 실시

▲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유·아동 중독예방교육 교재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5개구 중독관리센터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등산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증심사 탐방지원센터 일대)에서 “깨끗하게! 맑게! 함께 만들어가요, 중독 청정지역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등반 및 연합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중독폐해예방의 날(11. 9.)을 기념하여 음주, 스마트 기기, 도박, 흡연, 약물(마약)중독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등산문화의식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 중독문제 선별검사 및 개인상담 ▲ 음주 및 CO측정, 약물 · 음주가상체험(Fatal vision), 무알코올 칵테일 시음회,   걸으면서 알아보는 중독테스트, 알쏭달쏭 O·X 퀴즈 ▲ 혈압 및 혈당체크 ▲ 중독예방 및 회복수기 공모전 수상작(웹툰, 수기) 전시 등 총 4개 부스를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산행 가두 캠페인도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윤진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건강한 산행문화 형성과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또한 “11월은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음주도 스마트 시대’라는 슬로건처럼 시민들이 한해의 마지막을 건강하고 스마트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ike1@naver.com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예방 교구 전국배포

- 세 살 습관, 여든까지 유·아동 중독예방교육 

▲ 유·아동용 중독예방교육 교재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개구 중독관리센터가 공동 개발한 ‘유·아동 중독예방교육 교구’를 오는 9일부터 전국으로 배포한다.

센터는 기호식품,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카페인과 스마트 폰에 대한 위험성을 유·아동 시기부터 인지시키고, 중독폐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용 교육 교구를 개발하였다.   

전래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스마트 폰과 카페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쌍방향 교육 형식이며 교사용 지도서, 활동지(만3~4세용, 만5~6세용, 가정통신문), ‘달콤벌레와 아기돼지 삼남매’애니메이션, ‘지킬 수 있어요’ 동요로 구성하였다.

▲ 달콤벌레와 아기돼지 삼남매‘ 동영상(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이번 유아동 중독예방교구는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교육청, 국·공립유치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지역내 초등학교 등을 비롯하여 총 800여개 중독 및 정신보건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400부를 배포한다.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전문의 이주연 교수는 “유·아동기는 일생의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는 물론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생활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 ‘탄소은행 포인트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해명자료

- 환경부에 3개 부문 통합운영 건의

- 산업도시로의 진전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잇는 탄소은행제에 대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개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탄소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 포인트 산정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별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개발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정되고 있으나, 3개 부문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겠다”라 했다.

또한 광주시 탄소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를 추진, 특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증가 요인은 광주도시의 특성상 산업도시로의 진전 등으로 산업부문 비중이 있고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했다.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 ‘인권지표만 만들고 실천방안이 없는 광주시 인권행정‘에 대한 해명자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

-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광주시가 2016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에 100대 인권지표 중 가장 시급하게 보호․증진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핵심인권지표로 선정하여 전 부서가 공동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라 했다.

또한 “그간 광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0대 인권지표 중 청소년, 이주민, 생명권,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을 핵심인권지표 6대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회의, TF팀 회의, 전문가 회의,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에 핵심인권지표 인권정책을 제안하였다”라 했다.

더불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12일 시장주재 실․국장 현안토론회와 실무지원단 구성 등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핵심 인권지표별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추진사업 부실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해명자료

- 행자부 지적사항 수용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집행

-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11월 9일 광주광역시의 ▲5·18기념재단 시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 ▲ 5·18국내연대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기간제 근로자 장기 파업 관련 적극적인 대응 미흡 등 ‘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와 5·18국내연대 사업추진 부정적 집행 등 5·18기념재단의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5·18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5‧18기록관과의 사업 중복을 사유로 행자부에서 미승인하여 예산 미집행하였고, 현재 5‧18기록물 협력적 관리를 위한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내에 상근 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자부 지적사항은 곧바로 수용하여 2014년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하고 있으며, 왜곡대응 및 5‧18전국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 장기파업에 관련하여 “파업은 상반기에 이미 종료되었고, 재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3월까지 다양한 중재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노동조합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지난 9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like1@naver.com

광주광역시, ‘무리한 국비사업 추진 안돼‘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환수액 70억원 → 40억원이 될수록 협의·건의, 긍정적 답변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제2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70억원의 국비와 3억원의 이자를 반납하게 된것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다시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속 자연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고 하며 “국비 35억원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공원내 5대 저수지의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50억원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70억원)가 통지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유도와 해당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 방문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지방비 미 매칭액 환수를 집행액 기준으로 환수(40억원)될 수 있도록 협의‧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및「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like1@naver.com

광주시, 규제개혁 속도 낸다

- 시․5개자치구, 규제개혁 대책회의 열어 추진상황 점검

- 규제개혁 상황실 운영…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도 지원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시는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5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고 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시민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규제개혁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결재 및 긴급안건 제출 등의 방식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키로 했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인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적극행정면책제도 법제화, 규제개혁 장관회의 상설화 등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단체장들은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시민편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