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매입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 ‘성과’

-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요구…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

- 도시공사, 지역특성 고려해 입주자 30% 선정… 공가 해소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지난 2월부터 지역의 입주 특성 등을 고려해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28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3순위로 추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고, 광주시 등 지자체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 요건을 추가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870가구 중 공가 임대주택 200여 가구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신창동 일대 공가 임대주택 45가구에 대해 인근 광주보건대학교와 남부대학교에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로 인해 공가 해소는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범위가 확대되어 그동안 주거복지 테두리 밖에 있던 무주택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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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오는 3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주민 등 300여명 참석

-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제20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오는 3일 오전 10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서구 내에 모든 자생단체 회원과 여성친화서포터즈, 주민 등에게 올해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여성주간’이 ‘양성평등 주간’으로 변경되는 의미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과 함께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봉사,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주민에 대한 시상,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는 ‘서구민 건강의 날’ 및 ‘여성일자리 상담부스’ 등을 운영한다.

특히, 백희정 광주여성민우회 대표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라는 주제로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안과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에 대한 특별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여성의전화’에서 여성주간 기간 동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근절을 위한 판넬 전시회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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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난해 재정현황 홈페이지 공개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공통공시 10개 분야 54개 항목 및 특수공시로 구성

▲ 광주광역시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2014회계연도 지방재정운용결과」를 8월 28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정공시자료는 2014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재정규모, 재정자립도․자주도, 지방채무, 채권 등의 10개 분야 54개 항목으로 서구의 재정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서구의 살림규모는 3,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원이 증가했고 의존재원(보조금 등)은 2,483억원으로 전체 살림의 66%를 차지했으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780억원이다.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99%(동종자치단체 평균 25.09%)이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31.23%(동종자치단체 평균 43.11%)를 나타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재정운용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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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하남산단 혁신단지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하남산단 혁신단지 세부 추진방안 마연을 위한 정책토론회 ⓒ외침

8월 31일 오후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김동철․권은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남산단 관리공관 주관으로 하남산단 혁신단지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김동철, 권은희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남산단 관계자등이 참석해 하남산단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991년 조성된 광주 하남산단은 2015년도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잔지로 선정이 되어 2012년까지 약 2천 9백억원이 투입, 다양한 노후산단의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토론회는 하남산단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근무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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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9월1일부터 5‧18 관련자 기타지원금 신청 접수

-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강제연행․구금 등 대상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5·18 관련자에 대한 기타지원금 보상신청을 9월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 월~금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3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기간이 2006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2007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강제연행ㆍ구금자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사람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5·18관련 피해자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 여부를 결정, 인정자에 한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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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국제수영장에 2만2천여 명 다녀가

- 광주시, 한달간 시민에 개방, 하루 평균 900여 명 이용

▲ 지난 8월 한달간 남부대국제수영장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되었다. (이미지출처:광주광역시)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공개최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 남부대국제수영장에 총 2만2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광역시는 남부대국제수영장을 지난 5일부터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회로 나눠, 회당 최대 500명까지 입장토록 운영한 결과 총 2만2000여 명, 하루 평균 900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영장 개방을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현장상황반을 편성해 일일근무에 들어갔다. 개방 기간에는 의무실을 운영하고, 풀장 안팎에 안전요원과 119응급차량을 배치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영했다.

한편, 남부대국제수영장은 연면적 1만9398㎡,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경영풀 10레인, 훈련풀 8레인, 다이빙풀 등 수영시설을 갖춘 광주 유일의 국제수영장이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남부대국제수영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대회, 선수 전지훈련장소 등 국제급의 수영 메카로 육성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개최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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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활동 돌입

- 이천택 단장 등 인사 발령, 신규 소방공무원 10월 추가 배치키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가 9월1일자로 119특구구조단장에 이천택 지방소방정을 임명하는 등 소방공무원 1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시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119특수구조단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산악사고를 전담하는 산악구조대, 수난 및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 재난현장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현장지원팀 등 3개 신설팀과 기존 항공구조구급대를 포함, 총 4개 팀으로 구성됐다.

현재 광주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 소방공무원이 오는 10월 교육을 마치고 산악구조대와 특수구조대에 추가 배치되면 119특수구조단 구성이 마무리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안전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산악, 수난, 화학 등 모든 특수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주 119특수구조단이 창설됐다.”라며,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119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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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 올해 13곳 새로 선정, 총 56곳 운영

- 연차별 확대 운영해 공보육 인프라 구축 계획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올해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 13곳을 새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는 2011년 2012년 선정된 곳 중 재선정된 20곳과 2013년 이후 지정된 23곳을 포함, 총 56곳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돼 공보육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 공공보육 인프라로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다

선정 절차는 참여 기본 요건(평가인증 90점 이상, 최근 6개월간 정원충족률 80% 이상을 유지) 충족 어린이집에 대해 세부 선정기준(9개 지표)에 따라 1차 자치구의 평가,  2차 광주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반과 교사 수, 아동 현원 수에 따라 3년 동안 월 170만원~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자율공부모임, 필수교육, 재무회계 컨설팅 등 사후 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린이집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와 지역사회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추가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육료 부담이 줄고,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돼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사들은 국공립 1호봉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교직원 연수와 워크숍 참석 등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동네 공공형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과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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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문화전당 개관 대비 현장점검 

- 온 국민이 기다려온 개관, 첫 인상이 중요

- 전당 시설․주변 관광코스까지 직접 자전거로 돌아

▲ 윤장현 시장, 문화전당 개관 대비 현장점검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개관을 나흘 앞둔 31일 문화전당 내 시설을 비롯한 관광,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지시했다

이날 윤 시장은 방선규 문화전당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어린이문화원-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 순으로 일반 관람객에 개방되는 전당의 모든 시설을 차례로 돌아보며 개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윤 시장은 곳곳을 둘러보며 “문화전당이 문화콘텐츠의 창․제작과 문화 담론의 생성을 비롯해 미래 세대의 문화 역량을 키워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발전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개관인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화전당을 방문한 첫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일반 관람객들이 전당을 방문해 시설과 프로그램, 관광 등 각종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비치하고 안내시설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 씽씽 Go 자전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이어 윤 시장은 문화전당 주변 동명동 카페촌과 예술의 거리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 프로그램인 ‘씽씽 Go 자전거 타기’ 코스를 직접 자전거로 돌아보며 외지 관광객들이 전당을 방문해 광주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머물 수 있도록 관광 여건도 점검했다.

한편, 문화전당은 오는 9월4일 개관을 앞두고 전야제-시민과 함께하는 무도회(9.3.), 어린이 공연문화 예술축제(9.3~12),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누리집 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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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담회 갖고 이행방안 논의

- 사회공공협약 이행에 함께 노력하자

- 윤 시장 “실행 구체화 시키는 시스템 구축해 나갈 것” 공공운수노조 “시 비정규직 대책·생활임금 높이 평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노정협의 간담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1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노-정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자치단체 최초로 양측이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의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장현 시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맺은 사회공공협약을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라며 “노사관계를 지방정부에서도 피하지 않고 책임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과제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을 구체화 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상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장현 시장이 타 시․도보다 사회공공협약을 먼저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전하고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전국 최고 금액으로 생활임금(시급 7254원)을 책정하는 등 광주시의 노동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해 시와 터놓고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사회공공협약 이행방안에 대해 노·정 협력을 통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앞으로 시정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운수 부문,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 경제사회단체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 노조다. 

한편, 광주시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공공협약’에서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 등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한 노‧정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공공협약’에서 시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노조는 직접고용 전환 방침과 생활임금 정착 등 시의 사회통합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 상호간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을 위해 올해 시청 청소용역, DJ센터 등 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생활임금제를 전국 최고액인 시급 7254원(월151만6080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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