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8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조차 파악을 못해 받을 돈도 못 받고 제 돈들여 학교를 증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징수권이 없음에도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등 위법행정마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본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5년 11월 3일 기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21억 2천여만원(321억 2,089만 3,040원)에 달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같은 기간동안 각급 학교 증축을 위해 427억 5천여만원(427억 5,204만 2,750원)을 집행했고 이 중 교육청 재원은 387억 4천여만원(387억 4,180만 6,250원)이고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도 이후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인근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학생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138개 대상 부지 중 48개 대상지 인근 학교는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며 “공동주택 개발은 학생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광주광역시청이 부과하여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재원 대책에 대한 협의조차 실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1년 6월 15일 801세대에 대해 개발 사업이 승인되어 2013년 10월말에 입주한 광산구 산정동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억 8,91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6월 1일 산정초등학교를 46학급으로 증축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14억 6,640만 7,520원을 집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과 간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를 산정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관인 시청 및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과 2015년에 거쳐 장산초(13억 6,297만 4,400원), 하남초(2억 4,654만원), 방림초(4억 6,547만 2,000원), 성덕초(3억 3,715만 8,000원), 백운초(15억 5,809만 2,100원)를 증축하기 위해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을 개발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해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집행권자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청이 부과·징수한 내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8일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에서 ‘2015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사업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수문화 실천 과제활동 발표, ‘내동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내동마을에 2014년부터 2년간, 총 9000만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마을 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개선, 소득경제 등 4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육성해 왔다.

그동안 송산동 내동마을은 소득활동 프로그램으로 수수와 메주콩 재배, 명아주 지팡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화전놀이 행사 추진, 사회학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글교실, 요가교실 운영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문화생활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농촌 노인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45.3%로 가장 많고, 경제문제 36.6%, 외로움 5.1%, 일거리 3.6% 순으로 나타났다.”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이 추구하는 건강한 노년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은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지역 다중이용시설 58곳과 교회 46곳, 성당 6곳 등 1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요령과 인명 대피 유도 요령을 관계자에게 교육하고, 점검 결과 불량사항은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시정보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개방돼 있는지 여부와 피난통로나 계단에 장애물이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_승천보 캠핑장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무료로 운영해 온 승촌보 캠핑장과 축구장을 내년 2월1일부터 유료화 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승촌보 캠핑장과 축구장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예약 후 미사용 등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료화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승촌공원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해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명품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용 요금은 캠핑장의 경우 주말‧성수기 1만5000원, 평일‧비수기 1만원이며, 광주 시민은 30% 할인된다. 축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주말 5만원, 평일 4만원으로 다른 캠핑장, 축구장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했다.

포털사이트 우리가람이용도우미(www.riverguide.go.kr)에 회원가입하면 이용 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 후 24시간 이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현재 유료화에 따른 결재시스템을 정비 중이며, 내년 2월 사용자에 대해 내년 1월15일께부터 예약받을 예정이다.

한편, 승촌보 캠핑장은 승촌공원 내 1만4400㎡ 부지에 53면의 캠핑공간을 갖추고, 축구장은 9532㎡의 경기장과 육상트랙, 화장실, 관람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승촌보 캠핑장은 영산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행복나눔 캠핑,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2월 중국 취안저우시에서 체결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미디어 매체 교류협력 MOU'에 따라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취안저우 영상 언론매체 교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교류행사는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취안저우시 방송사 관계자를 초청해 대중에게 파급효과가 큰 영상매체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한‧중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9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영어방송 관계자와 중국 취안저우 대외문화교류협회, 진강‧난안‧혜안현 방송사업국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영상콘텐츠 제작‧유통 매체 관계자가 만나 공동 프로그램 제작, 상호 현지 문화소개 프로그램 방영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정율성 유적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CGI센터 등 문화탐방과 김치타운에서 열리는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가하며 직접 체험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갈 계획이다.

김일융 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은 “광주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중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발맞춰 그 어느 때보다도 한‧중 간 호혜공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치 않는 ‘우호협력’의 대서사시를 함께 써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취안저우시는 송‧원나라 시대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문화교류 1번지로 ‘바다의 비단길’이라 불린 국제도시였다. 현재 인구 829만명을 가진 복건성(福建城) 3대 도시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 KEB하나은행과 청년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이 광주지역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과 송용민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대표가 8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은 청년취업과 창업 지원사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적 조건의 금융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3000만원을 기탁하고, 하나․외환은행 통합기념으로 출시된 정기 예․적금을 판매해 계좌당 1000원을 적립, 추가 기탁할 예정이다.

기탁금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일자리박람회, 창업자금 지원 등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송용민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대표는 “광주지역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금을 전달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광주시의 요청사항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협약은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민간 금융기업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광주시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6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총규모 예측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7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일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예산은 전년 대비 0.5%, 92여 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10억 원 이상 감액편성 된 예산이 302억 원에 (학교폭력예방지원 12억 원, 방과 후 학교운영 28억 원, 누리과정 72억 원, 학교운영비 87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103억 원) 달해 전반적으로 예산서 상으로만 봐도 전년 대비 400여억 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불과 2억여 억원(2,13,79,8천원) 증액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 되고, 전년 대비 미 편성과 삭감 예산이 예산서 부기상으로만 400여 억원에 달함에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의 경우 386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이 전년대비 848.5% 증액편성되었고, 성질별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131.8%,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보전금 102.8% 증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2016년 예산은 교육감의 공약사업,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은 전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학교교육여건시설비는 감액 편성되는 등 예산의 편성이 매우 불균형 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감의 의지와 정책들도 중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 위원 김동찬, 반재신, 이정현, 조세철)는 8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2016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2016년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예산은 총 78건 125억원으로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은 도시재생과 3건 9.2억원, 도시디자인과 5건 3.8억원, 도로과 16건 48.7억원, 생명농업과 3건 7.3억원,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 각 1건 1.3억원이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결정 등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이나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의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다.

※ 지방재정법 제39조 1항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로 표기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시민참여예산은 일부 민원해결, 선심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이다. 

특히 2016년 예산은 광주시가 120억원을 시민참여예산제로 별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광역단위 예산과 기초단위 예산이 혼재해 있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각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광주시 사업예산에 포함되었다는 지적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업무와 자치구의 업무를 구별하여 광역은 광역에서 자치구는 별도의 예산을 교부하여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