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7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각종 사업이 해년마다 예산 편성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다르며 유사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초등학교에 1천만원, 중학교에 800만원, 고등학교에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22억 7,800만원을 편성했고 2013년은 2012년 대비 초등학교는 감액된 800만원을 포함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비 19억 9,800만원을 편성했고 이와 유사한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운영지원으로 16억 5,775만원 등 모두 36억 5,575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2014년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비의 경우 2013년 대비 50% 삭감하여 초등학교 400만원, 중학교 40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9억 9,800만원만 편성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를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3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5년의 경우 기초학력 책임 지도 지원 사업비와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을 각급 학교 표준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여 7억 7,300만원(2015년 11월 27일 현재)만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력 제고 운영비로 9억 4,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016년 본 예산 심의를 위해 편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표준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기초학력 향상 특별 지원비를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교당 500만원 씩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을 위해 7억 2천만원, 초등학생과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40개교와 중학교 25개교에 800만원씩 5억 2천만원을 두드림학교 운영비에 편성하는 등 16억 8천만원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해년마다 사업비와 편성 내역이 다르고 심지어 각급 학교로 전출되는 표준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성격마저 모호하게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알리미에 탑재되어 있는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2012년도 4.7%, 2013년 4.1%, 2014년 5.8%에 이르는 등 특·광역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이며 전체 시·도교육청 중 16위에 머물러 있고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 역시 2012년 1.7%에서 2배 이상 증가한 3.3%에서 2014년은 더욱 나빠져 4.3%로 증가하고 있는 등 수십억원의 예산을 일선 학교에 지원하고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한편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두드림학교 사업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시·도교육청 성과평가에 따른 교부금으로 진행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6년은 사업을 더욱 확대해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다.

유정심위원장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와 별도로 편성한 기초학력 향상특별지원비는 사업 성격과 대상이 같고 특히 두드림학교 사업의 경우 공모하면서 교육력 제고, 학력향상형 창의 경영학교 등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제외될 수 있고 사업 집행시 지원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드림학교의 경우 공모 계획에 의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산월)초등학교의 경우 부진학생이 6명에 불과하고 또 다른 S(산정)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271명 중 7명에 불과함에도 두드림학교로 선정되어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대상학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장휘국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0년 10월 26일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학습지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6월 30일 민선 2기 교육감 취임에 앞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를 밝혔지만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이 허언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김옥자 의원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업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는 사업인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예산에 대해 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예산심의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1차 추경을 통해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예산이 삭감되어 일부만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0교원수업나눔운동은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중적인 수업 혁신운동으로서, 교원들이 수업 나눔을 통한 자기성장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제고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신장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차 추경당시 동아리활동 지원비 1억 2400만원, 우수사례집발간을 포함한 운영비 3796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박탈감 문제 등으로 인해 삭감되어 동아리횔동 지원비 7500만원만 통과되었었다. 또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300교원수업나눔 홈페이지 및 지원서비스 구축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되었던 우수사례집을 다른 예산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동아리활동지원비로 7500만원만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특교로 내려온 인성중심교육 예산 중 1000만원을 포함하여 8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추가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마음대로 300교원수업나눔운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장비구축예산의 경우 추경 심의 당시에 이미 삭감됐었던 사항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 후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와 대성직업전문학교가 늘어나는 청년층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구인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성직업전문학교 졸업 예정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청년층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체결기관인 대성직업학교의 교육내용에 따른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자동차정비원, 판넬제작원, 서비스직 등 7개 업체가 참여하여 2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360-7169)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장 면접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력이 채용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최근 저금리 시장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 지방채(2.47%~3.6%) 8,134백만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 2%로 차환하여 상환기간 단축 및 532백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최근 시중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채의 80%가 3%이상 고금리로 되어있어 구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저금리 공공자금으로 차환했다.

당초 2.9%의 저금리 금융채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 2%의 저금리 차환을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배정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차환을 하게 되었다.

금번 저금리 차환발행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금융기관 3,934백만원(2.47%~3.6%),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4,200백만원(3%)으로 총 7개 사업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기초연금 등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2%의 저금리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차환함에 따라 구의 재정건전성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효율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지난해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해 총 5억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했다.

(의료급여 재원 : 국비 80%, 시비 20%이며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의료이용 평가 분석 자료임)

의료급여수급자 중 질병대비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어 건강 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의료이용자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제공받아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의료급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수권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 등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

서구의 경우 국민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북한이탈주민등) 등 약 14,000여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다.

이중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장기입원자, 신규 수급자로 분류하고 총 1,000명을 선정하여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집합교육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의료이용 형태별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 사례관리 시 긴급 의료가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팀에 연결해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관행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7일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제시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 및 양육 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정신의학계에 널리 정평이 나있는 이무석 교수(의학박사)를 특별 초빙하여 구청 2층 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부모 등 150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높은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자존감, 아이의 심리․ 정서의 이해, 자존감 향상이 아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향상을 위한 방법 등 아이를 키울 때 꼭 알아야할 상식 및 자녀와 소통하는 깨어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양육 기술을 직접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2015년을 마감하며 한 해 동안 운영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서비스 수준 향상에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의 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부모 참여교육을 비롯한 보다 신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09년부터 실시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가정 0세～만12세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받은 바 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주민 발굴에 나섰다.

법정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찾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각 동의 복지통장, 복지협의체 위원, 복지도우미, 방문 조사요원 등을 총 동원, 내년 2월말까지 집중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초수급 탈락 가정,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홀몸 노인,  단전·단수 가구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대에는 양곡, 난방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복지협의체 ‘서구민 한가족되기 결연사업’과 연계하여 후원금 및 후원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주민들을 발굴,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