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전진숙 시의원, 2016년 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통해 참여권 보장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통과

▲ 전진숙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수)에 열린 제244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진숙 의원(북구4)은 “청소년 10명중 8명이‘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직접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토록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8명(초등학생 80.3%, 중학생 81.9%, 고등학생 86.9%)이‘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구체적인 선출방법이나 운영방안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서“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심의 등 역할도 맡게 된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은“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16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서 확보했다”면서, “2016년부터 결성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통해 민주적 토론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l1012@naver.com

서구,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구에 이어 재정분야 또 다시 수상 영예

-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확보,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입

▲ 광주광역시 서구청ⓒ외침

광주 서구의 세출예산 절감 시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구 수상에 이어 재정분야에서 또 다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2015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분야, 세입증대 분야, 기타 분야 등 재정관련 3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시책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자치단체로 부터 총 265건의 사례가 접수 되어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 포함하여 4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서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선정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서 공적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 내 복지자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One-Stop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치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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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 ”

- 16일 제244회 정례회,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244회 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막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이 없도록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에서 전면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 등에 보내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며, 지난 11월에는 유정심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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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사전점검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및 시공실태 안전점검 실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외침

광주 서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마륵․치평 재개발과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감리업무 및 시공실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재개발 방식으로 공사중인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외부 정비기반시설 도로포장 등 부대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어 세대 내 하자 등 처리중에 있으며,

재건축 방식으로 공사중인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이후 세대 내 손망실 처리 및 고사된 조경등 재 식재 작업중으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재개발담당 직원과 시공업체, 감리업체 담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관리,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상주감리이행, 품질관리 실태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체 공정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2016년 1월,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2016년 3월경 준공인가를 요청할 계획에 있어 금회 준공인가를 위한 사전 점검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사항 이행여부 및 단지내 제반 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미비사안을 사전에 보완하여 최종 준공인가 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륵․치평 에스케이뷰는 현재 계획 공정율이 94.94%이나 실행 96.15%로 1.21%, 화정주공 현대힐스테이트는 당초 계획공정이 92.83%이나 실행 96.02%로 3.19% 빠른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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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라!" 성명서 발표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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