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광주광역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예산 확보 등에 공동 노력키로 


▲ 군부대 이전 협약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3일 국방부에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자연생태복원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된다.


또한, 3개 기관은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과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 강구, 부대 이전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대상지를 선정하면 광주시와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면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실시설계 및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자연생태계 환경복원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윤장현 시장의 무등산 생태 복원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국회 국방위원인 권은희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 등으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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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5년 식품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2015년 식품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 2015년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기관에 이은 쾌거 


▲ 식품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15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지수 ▲위해식품 회수실적 ▲수거목표 달성률 등 식품안전관리 11개 지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기관 수상에 이은 것으로, 식품안전도시 광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그동안 시민 식생활 안전과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위생공무원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위생감시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현장보고 장비(태블릿PC)로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


또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30개 품목과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위해식품은 신속히 회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으로 인한 건강보호와 국제행사를 대비한 철저한 식음료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민·관 합동 교차단속 ▲찾아가는 식품안전진단 서비스(ATP측정기 활용) 실시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감시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같은 선제적 식품안전기반 마련과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로 ▲2013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2015년 식품안전관리 최우수기관 ▲2015년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기관 ▲식품안전 만족도 조사 특․광역시 중 1위(2년 연속)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2015광주하계U대회를 식품사고 없는 성공대회로 마치고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촘촘한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한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위생관리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3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워크숍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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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본격 추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본격 추진

- 2016년 설계비 전액 확보, 권은희 예결위원 적극 노력

- 설계기간 2년→1년으로 단축, 2017년부터 공사 


▲ 위치도,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청)


내년부터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와 국회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설계비 52억원 전액이 국비로 반영돼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설계기간을 1년 단축해 2017년부터 토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 1600억 여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빛고을대로의 일일 교통량이 14만대를 넘어 서는 만큼 교통량 분산이 시급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도심권 교통체증 조기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구간의 체계적 투자를 위해 광역시 동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및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혼잡도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사업’은 ‘제2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밝혀진 사업이다.


  - 제2차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수립(국토부)  : ’12. 1.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KDI), (B/C=1.10, AHP=0.567): ’13.12. ~ ’14.9.5


당초 정부에서는 설계비 52억원 중 21억원만 반영했지만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 정부 설득과 광산구가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이 국회 예결위소위에서 뚝심을 갖고 집요하게 노력해 설계비 전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22년에 도로가 개설되면 빛고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역할과 함께 현재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 사업

 ❍ 위    치 : 상무지구(유촌동) ~ 첨단산단(산월동)

 ❍ 규    모 : 도로개설 L= 4.94㎞, B= 30m(6차로)

 ❍ 기    간 : 2016 ~ 2022 (7년)

 ❍ 총사업비 : 1,645억원(국비 666, 시비 979)

 ※ 설계용역비 52, 보상비 365, 공사비 1,2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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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광중학교,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광주서광중학교,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길러


▲ 광주서광중 김장 담그기 행사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서광중학교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교육복지부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10명이 교사와 함께 하여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추 200kg을 양념하는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하고 바쁜 손길은 쉴 틈이 없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김치가 필요한 9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대부분은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 기증하여 지역에서 김치가 필요한 가정에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승희 교장은 “교직에 있으면서 두번째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해보는데 재료 구입부터 양념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정성이 가득 담겨서인지 올해 김치는 특히 더 맛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나눔으로써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하셨다.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3학년 안예진 학생은 “처음 해보는 김장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도 되었는데 옆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쉽게 할 수 있었고 내가 만든 김치를 여러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 무척 뿌듯했다.”고 했다.

광주서광중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많이 기획하여 학생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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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협의회의 수능 결과 분석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협의회의 수능 결과 분석

- 서울대 인문계열(529점) 자연계열(512점)

- 연고대 인문계열(520점) 자연계열(507점)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 협의회가 광주 시내 고등학교 2016학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영수가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1등급 기준 원점수가 국어A형 96점, 국어B형 93점, 수학A형 96점, 수학B형 96점, 영어 94점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된 시험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탐구 6개 과목의 1등급 컷이 만점으로 쉽게 출제되어 인문계열의 경우 변별력이 크지 않아 정시 지원에서 혼란이 예상되며,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과목에서 과목별 난이도가 상이하여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명과학1 과목은 난이도가 매우 높게 출제되어 42점에서 1등급이 형성되었으며, 쉬운 과목인 물리2와 지구과학2의 경우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 되어 선택과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원점수 기준 전과목 만점자는 자연계열에서 서석고등학교 정민건 학생이며, 표준점수 기준 광주 인문계열 수석은 숭덕고등학교 이수영(여, 표준점수 538점), 차석은 경신여자고등학교 나희수(여, 표준점수 537점)이며, 자연계열 수석은 동성고등학교 백재민(남, 표준점수 532점), 차석은 대광여자고등학교 송채원(여, 표준점수 530점)으로 나타났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학교 지원 자격을 충족한 학생을 기준으로 국·수·영·탐 800점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529점 이상, 자연계는 512점 이상 되어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고대는 800점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520점 내외, 자연계열은 507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권 학과의 경우 인문계는 530점 내외, 자연계열은  510점 후반대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학과 509점, 국어교육과는 506점, 경영학부 503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479점 내외로 예상되며 자연계열의 경우 의예과 517점, 수의예과 499점, 수학교육과 495점, 간호학과 485점대, 수학B형을 지정한 학과의 경우 457점 내외에서 하위권 학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문자연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한 일부 학과의 경우 450점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학교 인문계열 영어교육과 480점, 국어교육과 47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연계열 의예과 512점, 치의예과는 508점, 간호학과는 474점, 수학교육과는 471점, 인문계열 417점 내외, 자연계열 415점 내외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교대는 백분위 성적 400점 기준으로 362.5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점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수학B형 응시자 기준으로 508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별로 반영지표나 반영비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을 잘 분석해 가·나·다군 3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주요대학들은 대학별로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며,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할 경우 정시로 인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 등의 최종 모집인원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치 참고점수는 표준점수 800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학별 환산점수에 의해 달라 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대학과 학과는 대학별 모집요강을 꼭 확인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12월 9일(수) 16시부터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성공적인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더불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는 다양한 자료와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12월 11일(금)부터 16일(수)까지 6일간 광주지역 정시 지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정시 집중 대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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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초, 선운교육 원탁토론회 개최 -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혁신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선운초, 선운교육 원탁토론회 개최

-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혁신



▲ 선운교육 원탁토론회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선운초등학교는 12월 2일 선운초 강당에서 학교 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선운교육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학교의 교육 방향 및 주요 교육활동 과제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4, 5학년 학생 대표를 비롯하여 학부모, 교사, 지역 기관 인사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총 9가지 의제(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평가는 왜 필요할까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선운교육 원탁토론회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선운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병석 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2016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 원탁토론회를 통해 학교 내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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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반대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생활·교육·행사/교육


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반대

-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그동안 누리과정의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2조 1,000억원을 편성할 것과  교부금 교부비율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우회지원 방식으로 3,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초·중등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총회에서 수차례 결의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
 -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12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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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포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사진>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포럼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포럼’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청년들의 자립과 자존을 지원하는 청년도시 광주 실현 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청년의제를 내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청년정책포럼의 논의 주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포럼’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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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말연시 성수식품 민․관 합동 점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연말연시 성수식품 민․관 합동 점검

- 7~22일, 빵․떡‧케이크․커피류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207곳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빵․케이크류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 ․ 관 합동점검반 5개반 22명(시‧구 공무원 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을 편성해 실시하며, 대상업소는 연말연시 소비가 많은  빵․떡·케이크, 커피류 등 제조․판매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등 207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청결 관리 ▲품목제조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품 제조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 행위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청결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관내 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빵류, 떡류, 케이크, 커피류 등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도 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제품 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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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금 추징 처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금 추징 처분

- 2011년부터 4년간 백화점·대형마트 15개 시설에 6억300만원 과소 부과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지난달 10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전조사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을 누락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을 감사해 15개 시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이 과소 부과된 것을 적발하고 5개 자치구에 시정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판매시설의 부속시설물은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타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누락돼 일부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

※ 자치구별 과소부과금 : 동구 53백만원, 서구 358백만원, 남구 125백만원, 북구 53백만원, 광산구 14백만원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일부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과 건축물 용도변경 미확인으로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 등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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