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반대

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반대

-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그동안 누리과정의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2조 1,000억원을 편성할 것과  교부금 교부비율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우회지원 방식으로 3,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초·중등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총회에서 수차례 결의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

 -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12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ml1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