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 파기환송

- 대법 2개의 파일 법적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권은희의원, '대선에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등장'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

▲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운영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한 권은희 의원 ⓒ 외침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되어 법정구속상태를 유지한다.

대법원은 지날 2월 서울고법에서 법적증거로 인정한 2개의 파일을 ‘ 파일은 출처를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트윗글’등으로 심리전 활동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이버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해 심리,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 2심에서는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권은희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무차별적으로 여론 동태를 살폈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등장했다.”고 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불법 도감청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한 것이다.”고 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운영을 지시했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진술은, 원세훈의 대선개입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반박하고, 대선개입 지시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1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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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에 김수아 변호사 임용

▲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광주광역시는 인권평화협력관 채용 공모에 최종합격한 김수아(39) 현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신원조사 등 임용절차를 거쳐 8월초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수아 신임 인권평화협력관은 홍콩대학교 인권법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광주고법과 전주지법 재판연구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사)광주국제교류센터 간사,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크메르청년협회(KYA) 상근인턴과 광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최 ‘아시아 민주희생자 가족 연대회의’ 총괄 진행 등 국내외 인권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 인권평화협력관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인권정책 등을 총괄 조정하는 인권평화협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라며 “변호사이기 이전에 국제인권운동가로서 9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여성, 종교 소수자, 국가폭력 피해자 등 인권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뛰었던 경험을 살려 여성, 아동, 이주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인권약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대한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첫 여성 인권평화협력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열린 소통의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인권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국제인권 경험을 활용해 광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최종 합격 소감을 말했다.

광주시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인권평화협력관을 신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도시를 위한 인권정책개발, 인권교류, 인권침해구제, 5·18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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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마재윤 광주소방본부장 취임

- 16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서 취임식 열어

 ▲ 마재윤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제15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에 마재윤(51) 소방준감이 취임했다.

국민안전처에서 근무하던 마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소방본부장 직무대리로 광주에 내려와 지난 6일 정부의 공식 임명을 받고 광주하계U대회 안전대책을 지휘하기 위해 취임식행사를 미뤄왔다.

16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U대회 성공개최는 150만 광주시민의 열정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마 본부장은 광주진흥고와 조선대 경영대를 거쳐 전남대 경영학 석사를 받은 광주 토박이로 1990년 공직에 들어와 소방방재청 소방과학연구실장, 소방상황실장, 국민안전처 교육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광주에서 광산소방서장으로 재임했던 마 본부장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준감으로 승진해 다시 광주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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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촬영지 찾아주세요∼”

- 광주광역시 ‘빛고을누리단’ 공모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방송매체를 활용한 광주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일선 생활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광주의 자랑거리를 발굴해 ‘광주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빛고을누리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이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인터넷(온라인 카페) 이용 가능자, 월 1건 이상 시정 취재활동 및 아이디어 발굴 취재 가능자이며, 특히 소식지, 블로그 운영자와 기관, 단체 홍보 담당자를 우대한다.

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경력 등을 고려해 홍보분야 활동가를 우선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광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재 발굴, 시정발전을 위한 제언과 아이디어 제공,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한 연계 홍보 등이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전자우편 hakjoo21@korea.kr)로 접수한다. 

김준영 시 대변인은 “광주의 숨어있는 매력과 생생한 방송 소재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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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먹을거리 방사능 검사에 모두 안전

- 도매시장 수산물․유통식품․광산구 삼도동 농산물 등 172건 검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지역 수산물과 농산물 등 먹을거리가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상반기 서부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비롯, 재래시장, 마트 등에 판매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172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 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많이 찾는 ▲조기, 갈치 등 수산물 85건 ▲가공식품 41건 ▲농산물 35건 ▲축산물 11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수산물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내산 고등어와 삼치는 6개월 이상 매월 검사해 인근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상태를 확인했다.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대만, 영국에서 수입된 동태, 고등어 등 14건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원은 인근 지역의 한빛원전과 관련 방사능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주지역 중 가장 인접한 광산구 삼도동 일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시 도축장 축산물에 대해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요오드(I)-131과 세슘(Cs)-131, 세슘(Cs)-137, 3개 항목으로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누리집 hevi.gwangju.go.kr)에 게시,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김진희 약품화학과장은 “방사능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구입한 최첨단 분석장비로 정밀검사를 더욱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관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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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U대회, 윤장현 시장 경제활성화 총력

- 30개 명품강소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 상반기 방문한 359개 중소기업 건의사항 정책화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광주하계U대회 성공 개최로 조성된 시민 역량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윤장현 시장은 명품강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중심의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내 30개 기업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근로자를 격려하는 등 경제 현장을 방문한다. 

또한, 시는 지난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경제산업국과 일자리투자정책국 공무원들이 각각 기업을 담당해 359개 중소기업 직접 방문, 현장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앞으로 정책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방문 기업 : 2013년 매출액 50억 이상 중소기업 359곳(건의사항 79건 접수)

주요 건의사항은 ▲수출 등 기업지원사업 문의 ▲산단 내 시내버스 증설, 도로정비 등 환경 개선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 확대 ▲공장부지 분양 및 증설 지원 ▲건폐율 상향 조정 등 규제개혁 ▲중소기업 제품 소비촉진 등이다.

시는 건의사항 검토 결과 수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규정개정, 중앙부처 건의 등 장기 소요 건의사항은 점차 정책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에서 최초로 열린 메가톤급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제도시로서 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광주시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시민적 에너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U대회 성과를 경제발전의 새 동력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업 방문은 최근 세계경제 둔화,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 수출부진에 따른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기업의 작은 건의사항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해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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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U대회 후속대책 마련 착수

- 목요간부회의서 시 간부, 외부 전문가들 열띤 토론 

- 관광인프라 확대·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2015세계청년축제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광주하계U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시청간부와 외부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16일 광주시 목요간부회의로 열린 ‘U대회 후속조치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에는 윤장현 시장 등 시 간부는 물론 서영진 문화재단 대표, 김홍주 광주관광협회장,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전 감독,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문화관광정책실은 현 시티투어버스는 광주 도심의 역사와 자연 위주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이를 ‘테마형 순환 시티투어’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번 U대회 기간 운영한 가사문화권, 전통문화관, 국궁체험 등 전통문화체험이 호평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또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해 상설화하고 대인예술시장 별장, 예술의거리 나비야 궁동가자 등과 연계하는 상품코스 개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은 전통시장에 예술을 접목하는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됐다.

이밖에 ▲예술의거리 활성화 ▲금남로·충장로 문화행사 ▲전통문화관 상설무대 운영 ▲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확대 운영 ▲글로벌 숙박·식품 접객환경 조성 ▲가족야영장 조성 ▲금남로 명품길 조성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김치타운 활성화 방안 등이 소개됐다.

전고필 전 감독은 “이번 U대회가 광주관광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며 “확실한 컨트롤 타워 구축, 소규모 관광객 흡수·소화 방안, 대인시장 공간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신겸 교수는 “관광분야에서의 U대회 성과에 충분히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져도 된다.”라며 “그러나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유스호스텔 등 인프라 확충, ‘예술관광’ 등 광주만의 관광브랜드 확보, 양림동과 동명동 같은 젊은 기획자들이 몰릴 수 있는 새로운 골목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김재철 시 참여혁신단장은 “시 관련부서와 바깥의 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청년기업, 해설사, 식당, 숙박시설 등을 포괄하는 관광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장현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들의 정례화 및 상설화, 관광의 테마별, 코스별 운영은 물론  U대회에서 얻은 자긍심이 식지 않도록 어떤 메뉴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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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학교, 창의력 융합 경진 및 체험의 날 개최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융합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학교 

▲ 전남중학교, 창의력 융합 경진 및 체험의 날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남중학교는 7월 15일(수)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더불어 꿈과 끼를 살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창의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융합 창의력 프로그램은 경진활동 15개 부문, 체험활동 10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진활동으로는 ‘덜덜 진동카 경주, 콜라주를 이용한 나만의 도시 디자인, 젓가락 투석기 공성전, 더듬이 로봇 만들기’ 등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체험활동 부문은 ‘도미노 천국, 브레인 박스, 잔디인형 만들기, EV3 로봇체험’ 등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협동심, 배려심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흥미진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특기나 적성에 맞춰 개인별, 혹은 집단별로 사전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참여하였으며, ‘무한상상 동아리’ 학생 48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도우미로 활동하였다.

3학년 염경진 학생(3학년 9반)은 “이처럼 흥미 있고 아이디어가 빛나는 창의력 프로그램을 접하고 참여하면서 친구들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송수남 교장은 “기말고사 이후 시험공부에 지쳐 힘든 학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더불어 꿈과 끼를 살리는 이러한 창의력 체험활동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다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꽃피우는 학교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전남중학교, 창의력 융합 경진 및 체험의 날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 전남중학교, 창의력 융합 경진 및 체험의 날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 전남중학교, 창의력 융합 경진 및 체험의 날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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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 시도에 대한 교육부와 집중 토론회 제안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유캐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교육부에 제안 요청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하고, 국회․정부․협의회․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협의회 위상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과 신설과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과제 발굴과 중장기 교육정책개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건의」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3건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급여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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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대처를 위한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 

▲ 2015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청은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상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왜곡된 성 인식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직장 내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서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채현숙 유쾌한 가족과 성상담소 소장’을 초빙해 1시간 동안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피해자가 겪는 고통, 성희롱 및 성폭력을 겪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성희롱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개념이며, 처벌보다는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강의를 마무리해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직원들이 상호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직장 내에서의 성범죄를 미리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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