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 시도에 대한 교육부와 집중 토론회 제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 시도에 대한 교육부와 집중 토론회 제안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유캐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교육부에 제안 요청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하고, 국회․정부․협의회․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협의회 위상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과 신설과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과제 발굴과 중장기 교육정책개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건의」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3건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급여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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