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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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사진>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포럼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포럼’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청년들의 자립과 자존을 지원하는 청년도시 광주 실현 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청년의제를 내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청년정책포럼의 논의 주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일 오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포럼’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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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연말연시 성수식품 민․관 합동 점검
- 7~22일, 빵․떡‧케이크․커피류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207곳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빵․케이크류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 ․ 관 합동점검반 5개반 22명(시‧구 공무원 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을 편성해 실시하며, 대상업소는 연말연시 소비가 많은 빵․떡·케이크, 커피류 등 제조․판매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등 207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청결 관리 ▲품목제조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품 제조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 행위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청결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관내 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빵류, 떡류, 케이크, 커피류 등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도 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제품 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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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금 추징 처분
- 2011년부터 4년간 백화점·대형마트 15개 시설에 6억300만원 과소 부과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지난달 10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전조사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을 누락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을 감사해 15개 시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이 과소 부과된 것을 적발하고 5개 자치구에 시정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판매시설의 부속시설물은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타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누락돼 일부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
※ 자치구별 과소부과금 : 동구 53백만원, 서구 358백만원, 남구 125백만원, 북구 53백만원, 광산구 14백만원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일부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과 건축물 용도변경 미확인으로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 등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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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윤장현 시장 예방
- 환경·의료 등 상호교류 활성화 협력방안 논의
▲ 주한 영국대사 접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가 3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방문, 윤장현 시장을 예방했다.
지난 2월 주한대사로 부임한 찰스 헤이 대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축하 인사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방문하기 위해 광주를 처음 방문했다.
찰스 헤이 대사는 이 자리에서 “광주가 자치단체 최초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하는 등 해외의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NGO 활동 시절 창설한 아름다운가게 활동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시장은 “지난 6월에는 네팔 지진피해 구호활동을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3회에 걸쳐 의료진과 119소방대원을 보내 구조구급 활동을 펼쳤다.”라며 “이는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 시장과 찰스헤이 대사는 이날 광주와 영국 간 국제관계협력, 환경, 의료분야 등에서 상호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2015광주U대회 개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은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최근 주한 외국대사들의 잇따른 광주 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찰스 헤이 대사일행은 광주시 방문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방문과 함평군 수상태양광발전소 지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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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윤장현 시장‘열정과 예산 정치력’빛났다
- 암 투병 중에도 여야 넘나들며 쉽 없는 ‘강행군’
- 진정성·뚝심·실용전략으로 정부·국회 설득 ‘주효’
- ‘행정·정치경험 없어 국비활동 가능할까’ 의구심 불식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외침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 윤장현 시장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는 120%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 30억원을 반영시키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20억원, 150만 광주시민들의 숙원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한 것이 크다.
즉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광주의 핵심 현안 사업비를 윤 시장이 진정성, 뚝심, 실용전략으로 돌파해 낸 것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윤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 시청 안팎에서는 행정가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국비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중앙정부 내 인맥이 두텁지 못하고, 특히 노련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
윤 시장은 이를 진정성과 뚝심, 실용적 전략으로 헤쳐 나갔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사실상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것을 꺼내 들었을때 과연 실현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팽배했으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보완 결정돼 지연되자 내년 국비확보는 물 건너 갔다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윤 시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예결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호소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하며 멀티플레이어의 숨은 기질과 비전으로 설득해 국비 반영을 관철시키는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예결위원은 물론이고 당내에 영향력있는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는 등 정치력도 발휘했다.
불가피한 외국 출장때도 오가는 길에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의 스케줄을 잡아 소화했다.
한 국회의원은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굳이 찾아와 재차 설명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은 윤 시장의 ‘극성’이 결국 통한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직은 물론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 실무진들까지 찾아다니며 광주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통과된 2015년도 국비를 전년대비 935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또 2016년 국비도 748억원을 더 반영시켰다. 문화전당과 하계U대회 지원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년도 국비반영은 올해보다 1322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윤장현 시장은 “처음 히말라야 벽에 섰을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가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이 있었기에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100만대 사업도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 있지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새로운 가치를 이뤄내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결국 이번 국비확보 과정에서 윤 시장은 정치력과 비전제시 능력을 발휘해 행정 및 예산 전문가로 한 단계 성장했으며, 더불어 앞으로의 광주시가 더 기대된다는 평가다.
▲ 2016년도 국비확보 관련 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내년도 정부예산이 오늘(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국비는 1조733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에 비해 748억원(4.5%)이 늘었습니다.
하계U대회(422억원)와 문화중심도시사업(152억원) 등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면 실질적 증가액은 1322억원(8.0%)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비(30억원)와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 사업비(20억원)를 확보했습니다.
광·전자 융합 전기자동차 생산기반 구축 사업 역시 산업부 예산 중에 기획사업으로 일부가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20억원)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15억원)을 확보하고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도 80억원이 증액돼 반영되었음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이런 성과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주신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동시에 광주의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아주신 새정치민주연합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요구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받아주신 정부와 새누리당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은 단순히 국비 몇십 억이란 수치적 의미를 뛰어 넘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노사민정 연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한계 극복과 새로운 대안 제시를 꿈꾸는 자동차산업밸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가슴 아픈 현실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광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단 한 시도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국비확보를 계기로 자동차산업이 뿌리를 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해 광주를 전기·수소차 등 미래형 친환경차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스포츠 성지 광주의 명성에 걸맞게 명품대회로 치뤄내겠습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가슴 졸이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입니다. 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하계U대회에 이어 또 하나의 신화를 쓰겠습니다.
무등산방공포대 이전 사업은 무등산 정상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는 150만 광주시민의 50년 숙원입니다.
이제 어머니 같은 무등산에 안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이전해 무등산을 오롯이 시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실 현안사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번 국비확보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시정의 모든 현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늘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고 시의회·언론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음을 보고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관심과 성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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