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무관심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가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 편성한 것은, 그 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4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 분야는 4등급으로 하위권이고,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서 타·시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안전지도와 관련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2015년 61억800만원 대비 2016년 10억3,300만원으로 16.9% 감액 편성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57억6,900만원에서 2016년 4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액 편성하였고, 주된 사유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은방 의원은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2015년 6억6,100만원/ 2016년 9,400만원) 86%나 사업이 축소된 것이고, 해당사업의 축소를 위해 학부모나 일선학교에 어떠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선학교에 안전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일선 학교 현장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성립 전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은방 시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은 미매칭하고, 내년 예산 유사․중복사업은 산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매칭은 18개 사업, 524억원이며 참여혁신단 마을청년활동가 사업과 일자리투자정책관실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유사,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은 북부순환도로개설 149억원 등 17건에 524억원이다”며 “이중 도로 사업이 3건에 353억원,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도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 내년도 제1회 추경 등에 시비 미부담분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 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하여 “｢마을청년활동가(1억원)사업, ｢청년일자리 발굴(1억원)｣사업은 2016년도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활동가사업은 5개 자치구별로 청년활동가 2명을 선발, 마을공동체 현장에 배치하여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자리정책관실의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은 3~5개 분야에 전통시장매니저,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등 일자리를 발굴하여 단위사업별 2~5명의 청년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91억원(국비 42, 시비 109)을 편성하였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3억원)｣ 사업은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에 블루투스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여성․아동 등이 위급에 처했을 경우 가로등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서비스로 안심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에 한정되는 사업이다”고 했다.

더불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2억원)｣사업은 경찰청이 추천하는 우범지역에 CCTV 설치, 대피부스 설치, 폐쇄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확보 등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했다.

▲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원(북구 6)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광주광역시청 본예산이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 비조차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여전히 중복사업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비가 미 편성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524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차 시비 대응투자비 4억5천7백만 원을 미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는 ‘마을청년 활동가 사업’(1억원)과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발굴사업’(3억원)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유사 및 중복사업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비 조차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유사·중복사업 예산은 광주광역시 실·국간 소통의 부재가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검토해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이은방 시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6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가 전년대비 386억 감액편성 되었고, 동·서부지원청에서 신청한 시설사업비가 대폭삭감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의 경우 그 시기를 놓치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교육청은 예산상의 사유로 예산편성이 매우 인색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본예산에 동부지원청의 경우, 위험시설보수 공사 중 11개교가 내진보강 공사를 신청했으나, 2개교만 예산을 편성하고, 9개교의 예산이 미 편성되었고, 석면텍스 교체공사의 경우 8개교가 신청했으나 3개교만 편성하고, 5개교를 미 편성했고,

서부지원청은 임곡초 ‘옥상비상계단설치 공사’, 하남중학교 ‘내진보강 공사’, 고실초, 큰별초, 성덕초 ‘피난계단보완시설공사비’ 등을 미 편성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임에도 아직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로 미 편성된 ‘위험시설 보수공사비’ 등은 반드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6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총규모 예측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7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일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예산은 전년 대비 0.5%, 92여 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10억 원 이상 감액편성 된 예산이 302억 원에 (학교폭력예방지원 12억 원, 방과 후 학교운영 28억 원, 누리과정 72억 원, 학교운영비 87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103억 원) 달해 전반적으로 예산서 상으로만 봐도 전년 대비 400여억 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불과 2억여 억원(2,13,79,8천원) 증액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 되고, 전년 대비 미 편성과 삭감 예산이 예산서 부기상으로만 400여 억원에 달함에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의 경우 386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이 전년대비 848.5% 증액편성되었고, 성질별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131.8%,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보전금 102.8% 증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2016년 예산은 교육감의 공약사업,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은 전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학교교육여건시설비는 감액 편성되는 등 예산의 편성이 매우 불균형 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감의 의지와 정책들도 중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마다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술기초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까지 불용액을 발생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본예산 중 가장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인건비를 보면, 교원인건비 성과상여금의 경우  9,776명의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봉급은 9,246명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530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 했고, 성과상여금은 그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장 최소액인 교사의 성과상여금을 기준으로만 최소 1,852,350천원(18억5천2백35만원)이 과다 편성되고,

지방공무원인건비(행정직)는 성과상여금은 일반직 5급이 95명, 6급이 391명, 7급이 617명, 8급이 412명, 9급이 66명으로 전체 1,581명의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봉급은 일반직 5급이 93명, 6급이 395명,7급이 610명, 8급이 393명, 9급이 95명으로 편성되어 직급별 차이가 천양지차고 총 1,586명으로 5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했으며, 더욱이 봉급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직급보조비의 경우 5급상당의 직급보조비 3명분이 과다 편성했으며,

교원전문직 인건비는 성과상여금이 장학관, 연구관이 44명, 장학사, 연구사가 110명으로 전체 154명 편성하고, 봉급은 장학관, 연구관이 47명, 장학사, 연구사가 11명으로 전체 158명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술기초 자체가 매우 부정확하고 부실해서 결과적으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규직인건비의 불용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2011년 296억원, 2012년 94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50억원이 발생했으며, 2015년의 경우에도 50여억원의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인이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교원인사과에서, 봉급과 시간외 수당 등은 행정예산과에서, 맞춤형복지비는 총무과에서 산술기초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관련 예산의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과마다 현원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매년 인건비가 계획성 없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큰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추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 이은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