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국제고 앞 1인 시위

박춘수-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여전히 하위권

국제고 인근 공동주택 민원 최소화해야

이은방 시의원 국제고 앞 1인 시위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국제고 인근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있다고 지적하고 북구청과 광주시 해당부서에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 옆에 대형 공사장이 형성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침해와 각종 분진을 동반한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을 만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고, 등·하교 시간에 대형차량 통행으로 안전사고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고 인근의 고압송전선은 공동주택건립으로 지중화공사를 추진하나, 그 외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수 십년간 고통을 받아온 삼각동 주민들과 삼각초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시간에 맞춰 오전 7시30분부터 국제고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장과 더불어 삼각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압송전선의 지중화 사업이 공동주택 건설부지의 지중화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박춘수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여전히 하위권” 

 “청렴시책 예산은 제자리”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순위가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청의 15년 청렴시책 예산은 제자리 걸음으로 교육청이 부조리 근절에 딴청만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열린 광주광역시교육청 예결위에서 박춘수 의원(남구3)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17개 시도 교육청)를 공개하며 “11년  11위, 12년  10위, 13년  12위, 14년 10위로  평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과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14년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17개시·도교육청 중 16위 정책고객평가에선 14위를 기록해 전문가·업무관계자·학부모등이 바라보는 교육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며 “교육청은 이제 부터라도 환골탈태의 자세로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청렴시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5년 감사관리 예산을 전년 비 46% 감소한 9400만원으로 책정했고 이번 추경에서 청렴시책예산의 증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선 해당부서인 감사관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 할 예산도 늘려야한다.” 며 “과감한 감사행정을 펼치고 예방차원의 일상 감사도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비위 적발시 행정·재정·신분적 징계를 누락 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전진숙, 박춘수, 이은방, 문상필

- 주경님 '다목적 체육관 지하 주자창 건립공사 예산 삭감'

다목적 체육관 지하 주자창 건립공사 예산 삭감

-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지하주차장 공사 추진

- 향후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불인정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6월 9일 개최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광주여대 안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경님 위원장은 금번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분담 주체인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 받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의회 심의와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적 사업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경님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주차장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조성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 기대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9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자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채무 부담행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투자심사위원회는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지금까지 운영규칙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위원회 구성, 회의 의결 등 내용이 미흡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의 내용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춘수 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매년 원칙과 기준없이 적립”

 광주광역시가 지난 1997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춘수 시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15년 시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광역시는 97년 이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7억원을 적립해 왔다. 올해는 본예산 85.2억 추경 40억 등 총125.2억을 적립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된다.

 박춘수 의원은 “광주광약시가 지난 18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50%도 채우지 못한 것은 재난관리에 관심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 며 “기금 등의 장기적 예산편성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조잔디 납 성분 검출학교 검강검진해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9일(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한 인조잔디 유해성검사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 후속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의한 인조잔디 파일 유해성 분석을 해본 결과 중금속인 납 성분이 적게는 1.33배에서 많게는 50.47배 까지 검출되어 학교 운동장이 폐쇄된 관내 5개교 학교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은 학교운동장이 폐쇄되면서 지난 3월부터 학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납 성분이 과다 검출된 운동장 옆을 아직도 지나다니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만 기다리다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의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해당학교에 성립 전 예산으로 공사비만 교부하고, 그 동안 장기간 납 성분에 노출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등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하면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서, 해당학교의 전교생과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학생 건강검사 비용 17개시도 중 꼴찌

관내 학생들 건강권 심각하게 소외받아... 예산 증액 필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6월8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1차 추경심사에서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사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사를 위해 매년 구강검사와 소변검사, 결핵검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타 시도의 경우 건강검사 비용을 매년 늘리고 있으나 광주시 교육청은 3년째 동결된 상태다.”며 “검사 비용이 적다는 것은 검사 내용의 부실과 직결되는 문제로 학생 건강검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내실 있는 건강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개시도 교육청 건강검사 수가를 보면 타 시도 교육청 구강검사 비용이 대상학생 1인당 4,800원에서 6,46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가장 적은 2,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변검사도 타시도 1,02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650원으로 최하위, 결핵검사는 2,700원으로 17개시도 교육청 중 15번째로 적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은 어떠한 이유에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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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광주시의회 이야기

박춘수, 조세철, 문상필, 김옥자, 이은방, 전진숙

박춘수 시의원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강하게 질타’

5일 광주광역시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신환섭후보자의 직무계획서상 “MICE산업 유치, 발전, 육성, 신규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컨벤션뷰로의 사업영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며 “센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컨벤션뷰로와의 업무협력을 넘어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요인을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트라의 주요업무가 수출, 신시장개척, 투자유치, 취업/창업 등으로 전시컨벤션과의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 개정 조례 발의”

조세철(동구 제2선거구)의원이 8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헌혈자는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시는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존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정안이 6월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안전 전담부서 신설과 학생안전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및 생활, 시설, 교통, 보건, 급식,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 협력 체계 구축,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교보건실 현대화 지지부진

-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 15년간 완료 안 돼

- 47교 미실시, 2014년 지원 학교 한 곳도 없어

시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학교보건실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7개의 학교가 미 실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메르스 등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보건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보건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실 현대화사업 미실시 학교 중 교실 1실 이상 확보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1년부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47개교가 아직까지 미 실시되어 전체 15%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미실시 되어있다. 

광주시교육청 육성종목지원 예산 문제 있어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8일(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육성종목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2일 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는 32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에도 괄목상대한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준 학생들과 지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결실이고,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은방 의원은 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9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대비 훈련지가 36.6% 삭감되었고, 서부지원청은 

전년대비 38.8%가 삭감되는 등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25일분의 훈련비만 책정한 것으로, 전지훈련비,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거나 일부만 반영된 상태로 해당예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지원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강화훈련비나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 OUT! 주민참여감독제 제대로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8일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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