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은방 시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은 미매칭하고, 내년 예산 유사․중복사업은 산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매칭은 18개 사업, 524억원이며 참여혁신단 마을청년활동가 사업과 일자리투자정책관실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유사,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은 북부순환도로개설 149억원 등 17건에 524억원이다”며 “이중 도로 사업이 3건에 353억원,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도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 내년도 제1회 추경 등에 시비 미부담분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 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하여 “｢마을청년활동가(1억원)사업, ｢청년일자리 발굴(1억원)｣사업은 2016년도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활동가사업은 5개 자치구별로 청년활동가 2명을 선발, 마을공동체 현장에 배치하여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자리정책관실의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은 3~5개 분야에 전통시장매니저,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등 일자리를 발굴하여 단위사업별 2~5명의 청년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91억원(국비 42, 시비 109)을 편성하였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3억원)｣ 사업은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에 블루투스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여성․아동 등이 위급에 처했을 경우 가로등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서비스로 안심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에 한정되는 사업이다”고 했다.

더불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2억원)｣사업은 경찰청이 추천하는 우범지역에 CCTV 설치, 대피부스 설치, 폐쇄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확보 등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10일(목) 뉴시스는 “광주시 산업․中企․과학예산 ‘뚝’ 미래 먹거리 창출 ‘의문’”이라는 기사를 통해 ‘산업과 중소기업,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해 민선6기 시정방침을 제대로 구현할지 의문 제기’ 와 ‘2015년도 예산과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예산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92%→2.90%), 과학기술 분야는(0.66% → 0.22%) 감소’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비중이 2015년 2.92%→2016년 2.90% 감소 사유는 2015년, 2016년 전체예산 비중을 보면 0.02% 감소되었으나 2015년 예산액 90,605백만원 대비 2016년 예산액은 90,719백만원으로 예산액 114백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비중이 2015년 0.66% → 2016년 0.22% 감소 사유는 광주이노비즈센터’ 준공(’15.11.5)으로 2015년 대비 사업비 6,193백만원, 치과용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16년 준공예정으로 2015년 대비 사업비 7,000백만원 등 2016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534백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밝혔다.

▲ 이은방 시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6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총규모 예측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7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일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예산은 전년 대비 0.5%, 92여 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10억 원 이상 감액편성 된 예산이 302억 원에 (학교폭력예방지원 12억 원, 방과 후 학교운영 28억 원, 누리과정 72억 원, 학교운영비 87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103억 원) 달해 전반적으로 예산서 상으로만 봐도 전년 대비 400여억 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불과 2억여 억원(2,13,79,8천원) 증액 편성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 되고, 전년 대비 미 편성과 삭감 예산이 예산서 부기상으로만 400여 억원에 달함에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의 경우 386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이 전년대비 848.5% 증액편성되었고, 성질별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131.8%,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보전금 102.8% 증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2016년 예산은 교육감의 공약사업,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은 전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학교교육여건시설비는 감액 편성되는 등 예산의 편성이 매우 불균형 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감의 의지와 정책들도 중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은방 의원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마다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술기초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까지 불용액을 발생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본예산 중 가장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인건비를 보면, 교원인건비 성과상여금의 경우  9,776명의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봉급은 9,246명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530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 했고, 성과상여금은 그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장 최소액인 교사의 성과상여금을 기준으로만 최소 1,852,350천원(18억5천2백35만원)이 과다 편성되고,

지방공무원인건비(행정직)는 성과상여금은 일반직 5급이 95명, 6급이 391명, 7급이 617명, 8급이 412명, 9급이 66명으로 전체 1,581명의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고, 봉급은 일반직 5급이 93명, 6급이 395명,7급이 610명, 8급이 393명, 9급이 95명으로 편성되어 직급별 차이가 천양지차고 총 1,586명으로 5명의 성과상여금을 과다 편성했으며, 더욱이 봉급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직급보조비의 경우 5급상당의 직급보조비 3명분이 과다 편성했으며,

교원전문직 인건비는 성과상여금이 장학관, 연구관이 44명, 장학사, 연구사가 110명으로 전체 154명 편성하고, 봉급은 장학관, 연구관이 47명, 장학사, 연구사가 11명으로 전체 158명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술기초 자체가 매우 부정확하고 부실해서 결과적으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규직인건비의 불용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2011년 296억원, 2012년 94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50억원이 발생했으며, 2015년의 경우에도 50여억원의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인이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교원인사과에서, 봉급과 시간외 수당 등은 행정예산과에서, 맞춤형복지비는 총무과에서 산술기초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관련 예산의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과마다 현원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매년 인건비가 계획성 없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큰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추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옥자 의원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업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는 사업인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예산에 대해 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예산심의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1차 추경을 통해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예산이 삭감되어 일부만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0교원수업나눔운동은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중적인 수업 혁신운동으로서, 교원들이 수업 나눔을 통한 자기성장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제고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신장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차 추경당시 동아리활동 지원비 1억 2400만원, 우수사례집발간을 포함한 운영비 3796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박탈감 문제 등으로 인해 삭감되어 동아리횔동 지원비 7500만원만 통과되었었다. 또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300교원수업나눔 홈페이지 및 지원서비스 구축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되었던 우수사례집을 다른 예산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동아리활동지원비로 7500만원만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특교로 내려온 인성중심교육 예산 중 1000만원을 포함하여 8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추가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마음대로 300교원수업나눔운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장비구축예산의 경우 추경 심의 당시에 이미 삭감됐었던 사항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 후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존 총회 결의 재확인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