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4
2015.07.03
2015.07.01
2015.06.17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4. 23:1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새정치민주연합
- 문재인 대표 등 당지도부 광주U대회 방문
- 개회식 참여 후 수영장 등 경기장 관람, 응원전 합류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및 지도부가 3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을 참석 후 다음 날 4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국제수영장 경기를 관람하며 시민들과 응원전을 함께 펼쳤다.(사진제공: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자들과 만남 사진제공: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3일(금) 오후 5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방문 (사진제공: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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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4. 07:1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새정치민주연합-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합의문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15년 7월 3일(금) 11시 30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박홍근 의원, 박혜자 의원, 윤관석 의원 등 당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공 동 합 의 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합의된 입장을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다음과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1.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계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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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3. 03: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당원정책아카데미 개최
- 나선희 전 광주mbc 아나운서 ‘말과 소통, 그리고 이미지!’ 강의
- 박혜자 의원의 ‘아시아문화수도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특강
▲ 나선희 전 광주mbc 아나운서 ‘말과 소통, 그리고 이미지!’ (사진제공:광주광역시당)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은 2일 16시 광주광역시당 대강당에서 ‘목요∙당원정책아카데미 무등의 파란깃발’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박혜자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핵심 당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정치 참여 확대와 리더십 양성 등을 인식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강식과 함께 나선희 전 광주mbc 아나운서 ‘말과 소통, 그리고 이미지!’라는 주제의 강의, '스피치 및 이미지 교정체험'에 대해 강연을 했다.
또한 박혜자 의원의 ‘아시아문화수도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특강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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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1. 23:37 / Category : 문화·예술·스포츠/문화·예술
새정치민주연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재 편성 촉구
-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광주시민문화단체
▲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사진제공: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1일(수) 오전 11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광주시민문화단체들이 모여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실현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으로 많이 알려진 광주시당 위원장 박혜자의원을 비롯하여 박주선, 김동철, 장병완, 주승용, 정청래 의원,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 백수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등 광주시민문화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했던 공약사항을 초심으로 돌아가 이행하며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을 위해 제대로된 직제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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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7. 1. 15: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 ‘목요·당원정책아카데미, 무등의 파란 깃발’ 개최
- 당원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리더십 양성 등 목적
오는 2일 오후 4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사 대강당에서 ‘목요·당원정책아카데미'가 개최된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는 '무등의 파란 깃발’이다..
‘목요·당원정책아카데미’는 올 12월까지 6개월간 15강좌가 열릴 예정이며, 차세대 리더를 육성, 정당정치의 중요성, 당원들의 리더십 양성, 정치 참여 확대 등을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반적으로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강의 내용으로 구성, 전달할 예정이다.
2일 첫 아카데미에서 ‘아시아문화수도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제로 한 박혜자 국회의원의 특강과 나선희 전 MBC아나운서의 ‘말과 소통, 그리고 이미지!’의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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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8. 17:2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의원, 긴급기자회견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28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의원들이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다’고 하며 국회에서 처리못한 기가막힌 사유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예를 들며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 사례라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지위를 격하시켰다.”라 했다.
박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광주역 유세에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는 일 새누리당이 해낼 것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5일 남광주시장 유세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습니다" 라고까지 약속했다.
이에 “ 박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아시아문화전당의 직재 및 인력배치 등 긴급 현안들이 대통령이 결단하면 즉각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직접 나서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혜자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박주선, 강기정,장병완,임내현 국회의원, 서구을 조영택 지역위원장 및 새정치민주당원들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전당 국무회의 발언 관련
기자회견문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각성하라!
지난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무시한 굴욕적인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일언지하에 휴지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민이 아니고서는 국회를 굴복시킬 수도 없고, 국민이 아니고서는 국회에게 명령할 수 없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의 입맛대로 감탄고토(甘呑苦吐)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신하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빙자하여 국민과 국회를 길들이려고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은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포의 늪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무능한 정부가 저지른 인과응보다.
4·16 세월호 참사로 나라 경제가 얼어붙었고,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다.
그런데, 민생경제 위기의 책임과 반성의 자리에 대통령은 왜 빠져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메르스와 싸워야 한다. 국민을 메르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길들이기 할 때가 아니라 국민, 국회와 똘똘 뭉쳐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는 일에 사활을 걸 때다.
아시아문화수도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제 와서 딴소리가 웬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난 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지목해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 사례라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정당한 여야 합의로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아특법과 아시아문화전당이 ‘개문발차’도 못하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우왕좌왕 하는 혼란의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은 노무현대통령 때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권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진기지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은 굴뚝 없는 산업의 진수를 보여 줄 문화콘텐츠의 발전소다.
정부 스스로 3만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7,6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청년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향한 문화융성 프로젝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2차례 광주를 방문해서 뭐라고 밝히셨는가?
2012년 11월 12일 광주역 유세에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는 일 새누리당이 해낼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5일 남광주시장 유세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습니다" 라고까지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민생과 관계없이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소모적 사업’인 것처럼 딴 소리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 광주시민이 그렇게 부르짖던 국가균형발전 저해, 호남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광주시민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의 당원동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사업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광주만의 사업이 아닌 엄연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사업이다.
민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만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를 7개문화권으로 조성하는 사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형 국가프로젝트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 속내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축소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신의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신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금석지약(金石之約)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와서 딴 소리가 웬 말인가?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 곧 목표가 되고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직제와 인력배치 등 긴급 현안들은 대통령이 결단하면 즉각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으로 인하여 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다.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박혜자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강기정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 권은희
서구(을) 지역위원장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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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0. 09:4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황규안 총리 첫 작품은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새정치연합,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후 첫 작품이 세월호 관련단체 압수수색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에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의 불법,폭력시위의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날(19일) 오전 박래군,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자가용 등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후 4·16연대 사무실(서울 중구 저동)을 압수수색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후 첫 작품이 세월호 관련단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씁쓸하다”고 했다.
또한 “지금은 세월호 관련단체들을 압수수색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시행령 개정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 했다.
정의당은 “메르스를 잡겠다던 정부와 신임 국무총리가 엉뚱한 국민들만 잡아가두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로 생때 같은 국민들을 수장시키더니,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도 모자라 온몸을 포박하겠다는 거다"고 했다.
19일 오후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경찰은 '조직도'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감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절대로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4.16연대라는 조직은 이미 가족과 국민 모두의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들은 진실과 안전을 위한 기억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탄압이 거셀수록 416연대에 모이는 열망과 의지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 진실을 덮으려는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라!”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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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20. 07:1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새정치연합, U대회 성공·지역현안 공조 다짐
- 현안사업 국비확보, U대회 메르스 대책 방안
- 남북화해·협력 다짐 결의문도 채택
▲ 광주광역시-새정치민주연합 당정협의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19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2015하계U대회와 내년도 국비확보, 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이의 추진에 대한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장현 시장 등 광주시 간부들,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지역 의원 전원,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5개 자치구청장, U대회조직위 사무총장, 아시아문화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6기 1년을 맞는 시점에서 하계U대회 성공개최와 메르스 사태의 극복에 결연한 의지로 임하고 있다.”라며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에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윤 시장은 “U대회와 국비확보, 문화전당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혜자 시당위원장은 “U대회 성공개최와 메르스로부터의 청정광주 유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며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정책현안에 대한 유기적인 당정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가 2016년 국비사업으로 정부에 제출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사업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무등산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 ▲경전선 전철화사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49건, 5187억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U대회 입장권 구매 ▲범정부차원 U대회 메르스 관리대책 및 예산지원 ▲호남고속철도 증편 ▲U대회 대비 인천공항-송정역 왕복 3회 증편 ▲문화전당 조직 구성 등 지역현안 4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2015하계U대회 준비상황과 아시아문화개발원 현황, 자치구별 지역현안도 청취했다.
또 이날 협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광주광역시는 2015광주하계U대회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 측은 결의문에서 2015하계U대회 성공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격을 높이는데 앞장서며,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자부심 확산,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양동시장을 찾아 윤상식 시장상인회 대표 등과 만찬을 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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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17. 18:13 / Category : 문화·예술·스포츠/광주U대회.유니버시아드
안철수 의원, 광주U대회 선수촌 방문
- 외국에 대한 메르스 관련 홍보, 북측 선수단의 참여등 중앙정부 역할 필수
- 정부와 민관이 함께 하는 협동기구가 반드시 필요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종합정보센터 ⓒ 외침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광주U대회 선수촌을 방문했다.
윤장현 광주U대회조직위원장(광주시장)과 안철수의원은 선수촌종합정보센터, 선수촌병원, 숙소,식당등을 둘러보며 광주U대회선수촌의 준비사항을 둘러보았다.
안철수 의원은 "광주U대회는 메르스 사태이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전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 했다
또한 " 광주는 메르스 청청지역"이며 " 국가적으로 메르스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광주U대회가 무사히 치루어질것"이라 했다.
아울러 "외국에 대한 메르스 관련 홍보, 북측 선수단의 참여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정부와 민관 협동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라 했다.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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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5. 6. 17. 17:1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 형평성 무시 RPC 농사용전기 농민 뿔났다.
▲ 국회 기자회견실 ⓒ 외침
17일 김승남 의원은 김동완, 박수현, 김재원, 박완주, 양승조, 노영민, 유성엽, 최규성, 전정희, 한기호 등 여·야 의원 10명과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등이 함께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쌀생산 농민 29만7558명이 이와 관련된 주민청원을 제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RPC :미곡종합처리장
- 미곡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
▲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주민청원 서명부 ⓒ 외침
올해 쌀 관세화로 정부는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이에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보완대책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 농민 보호를 위해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는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를 들어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까지 RPC시설은 농사용보다 2배 정도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또한, "RPC에 대한 특혜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이며, RPC를 영리시설이 아닌 농업 공동편의시설로 농사용 전기 적용될 경우 쌀 생산농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oseov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