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RPC 농사용 전기료 적용’ 청원-형평성 무시한 정부정책에 RPC 농사용전기 농민 뿔났다.

김승남 의원, ‘RPC 농사용 전기료 적용’ 청원

-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 형평성 무시 RPC 농사용전기 농민 뿔났다.

▲ 국회 기자회견실 ⓒ 외침

17일 김승남 의원은 김동완, 박수현, 김재원, 박완주, 양승조, 노영민, 유성엽, 최규성, 전정희, 한기호 등 여·야 의원 10명과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등이 함께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쌀생산 농민 29만7558명이 이와 관련된 주민청원을 제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RPC :미곡종합처리장

 - 미곡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

▲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주민청원 서명부 ⓒ 외침

올해 쌀 관세화로 정부는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이에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보완대책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 농민 보호를 위해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는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를 들어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까지 RPC시설은 농사용보다 2배 정도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또한, "RPC에 대한 특혜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이며, RPC를 영리시설이 아닌 농업 공동편의시설로 농사용 전기 적용될 경우 쌀 생산농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oseov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