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5·18 역사왜곡에 강력 대응한다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열고 지만원씨에 법률 대응키로

- 5·18과 유공자 비하한 고양시의원 징계도 요구 방침

-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 등 현안도 논의

▲ 제8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 비하하는 역사왜곡 행위와 ‘임을위한 행진곡’ 5․18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10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지역원로들과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23명의 각계 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8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18역사왜곡 법률 대응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시와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5월 단체와 5․18관련자들과 함께 5․18당시 복면 쓴 시민군에 대해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에 대해 적극 법률 대응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전복 이적죄에 연루시켜 종북으로 몰고 5․18민주유공자를 폭동자로 비하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홍두 고양시 시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8월 5․18기념재단과 5․18단체의 규탄 성명 발표와 항의 방문에 이어서 340개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진사퇴와 새누리당, 고양시의회에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기념식에도 여전히 공식 식순에 포함되지 않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통령 면담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국정감사 질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87년에 발간한 ‘광주민중항쟁 기록사진집’ 중 지만원이 북한과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윤장현 시장은 “5․18정신을 계승해 아픈 곳에 손을 내밀기도 부족한 판에 역사왜곡에 맞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의 아프고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며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되어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지역사회가 5․18의 현안문제에 대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성명서 

성 명 서

국회와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임을위한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라

-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에 대하여 적극 법률대응에 나설것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기념일 및 관련 법률 지정 등으로 그동안 내란으로 왜곡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밑거름이었음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되었으며,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지만원을 비롯한 일부 세력은 국방부의 여러 차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을 폭동으로 폄훼하고 북한군이 개입한 내란으로 왜곡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과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이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월 단체와 5․18관련자들과 함께  5․18당시 복면 쓴 시민군에 대하여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의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왜곡에 대해 적극 법률대응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김홍두 고양시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공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을 국가전복 이적죄에 연루시키고 종북으로 몰았으며  5․18민주유공자를 폭동자로 비하하는 등 그 망언에 책임을 지고 당장 자진 사퇴하라. 

아울러, 고양시 의회는 국가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민심을 이간질하고 민의를 대변할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김홍두 의원을 엄중히 징계하길 재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침묵과 두둔으로 일관하지 말고 김홍두 의원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이어서, 1981년 5․18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의 노래극으로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구전되어 30년 넘게 5․18 상징의 대표곡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국가 뿐 아니라 특히 보훈처가 주관한 행사에서도 매년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하여 당당히 제창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부 특정단체의 반대와 5․18에 관한 북한영화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 기념일 명칭과 다른 기념곡 지정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핑계로 공식 식순에서 빠졌으며 공연행사시 합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거듭된 요청과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궁색한 이유를 일삼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임을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 제창하라.

5․18민주화운동은 수준 높은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이고 민주․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세계가 인정하는 고귀한 유산이다.

숭고한 오월의 희생과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도덕적 행위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줄 것을 절실한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5. 9. 10.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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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보류키로

-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 판결 시까지 보조금 지급중지 유지 결정

-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한계점 보완 위해 ‘협상’도 병행키로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 중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서 지급해온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이 맥쿼리의 추가이자지급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보조금 중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최근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중지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대응 전략도 기존의 행정적 압박과 소송대응 중심 전략에서 소송․협상 병행 전략으로 전환키로 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협상도 병행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 유예하되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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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솔촌 상무점 사랑의 음식 전달

- 관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여 매월 식사 대접

▲ 황솔촌 사랑의 음식, 식사대접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황솔촌 상무점에서는 지난 8일 관내 독거노인 등 100여명을 초청해 불고기, 떡, 다과 등 정성이 담긴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는 서구청과 관내 5개 복지관이 연계하여 황솔촌에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 매월 5개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순차적으로 식당에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식사에 참여한 황모 어르신(80)은 “오늘은 어떻게 점심을 해결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니 정말 고맙다.”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식당이니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길 바란다.”는 고마움을 전했다.

황대표는 “작은 일지만 매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솔촌은 서구청과 함께 2012년 7월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1회, 330세대의 가정에 반찬을 직접 만들어 배달해주는 『희망플러스 찬나눔』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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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희망 드림(Dream) 하우스’18호점 탄생!

- “좋은이웃들”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독거어르신 집수리 추진 

-  양3동에 1호를 시작으로 어느덧 18번째 집수리 지원 

▲ 희망 드림(Dream) 하우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희망 드림 하우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가정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구 민-관 협력기관 “좋은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희망드림 하우스 18호점을 탄생시켰다.

주인공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만으로 어렵게 생활하며 농성동에 홀로 거주하는 조 모(67세) 할아버지로 저장강박증이 있지만 어떠한 방법도 취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연락이 닿질 않아 주변에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서구는 농성2동 복지협의체, 광주보호관찰소, ‘좋은이웃들’ 봉사단, 권동식아벤트노 재단 등의 도움으로 도배장판 교체, 전기공사, 싱크대 및 냉장고 설치 등 할아버님이 현 거주지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택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이 마무리된 후 조 모(67세) 할아버지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너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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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동 새마을부녀회․협의회, 추석맞이 어르신 공경「닭죽 나눔」행사

-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으뜸 서구 실천에 앞장서

▲ 닭죽 나눔 행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서구 치평동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는 지난 9일 치평동 광주제일교회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닭죽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녀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닭죽과 이마트 상무점에서 후원한 과일 등을 어르신들께 대접하며 효와 나눔을 실천하는 훈훈함을 전하였다.

더불어, 치평동 부녀회와 협의회뿐만 아니라 치평동 자생단체의 후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으뜸 서구를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치평동 부녀회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닭죽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닭죽 나눔행사를 통해 어르신을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치평동 새마을부녀회는 매주 보행자 도로 및 공원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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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 9일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200여명 서구청에서 문화예술공연 관람

- 취약계층 가정에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가족 유대감 증진 및 문화소외감 해소

▲ 더 많은 미래를 향한 문화동행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가 지난 9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아자동차와 함께 평소 공연관람 등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화동행’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기아자동차와 함께 아동 및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웅)의 후원을 받아 서구청(드림스타트)과 어린이재단 광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삼영)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200여명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저글링과 매직풍선 퍼포먼스 등 서커스를 선보이고, 마술쇼에서는 복화술과 공중부양 마술 등을 공연하여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후원을 통해 보호자의 부재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공연관람이 어려운 드림스타트 가족에게 즐거운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유대감 증진과 문화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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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광산구 6개 마을 총사업비 87억원 확정

- 2016년 1월 실시설계 후 2017년 공사착공 예정

- 도농복합지역의 주거환경과 영농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김동철국회의원 (광주광산갑, 새정치민주연합) ⓒ외침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9일, 국비 87억원이 투입되는 2016년 환경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구에 광산구 평동과 동곡의 6개 마을이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전국 농촌마을의 생활하수 배출로 인해 발생되는 토양 및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함으로써 주거환경 보호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하수도정비사업은 우선 각 대상지역별로 실시설계비 3억원을 투입, 내년초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년 약 80개 내외의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쟁이 무척 치열해 광주시와 같은 광역시는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의 경우는 5개 자치구에서 총 9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단 1곳만 선정되는데 그쳤다. 올해도 광주시는 총 10개의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을 낙관하기 어려웠는데, 김동철 의원과 광주시가 환경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광주시가 신청한 10곳 중 5곳이 선정되었고 그중 광산구에서만 2곳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실제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회석 상하수도 정책관 등에게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광산구의 특수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실무진 간 접촉을 통해 예산 반영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절실히 요구해 온 평동 장록마을과 동곡동 두산․상정마을 등이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쁘다.” 면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농민들의 주거환경과 영농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에 아쉽게 제외된 지역의 정비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설득, 당시 광역시 농촌마을 국고보조율 10%를 70%로 대폭 상향시킴으로써 130여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하수도처리시설 사업장에 총 1,10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도록 한 바 있다. 

그동안 광주시의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전체사업비 중 10%의 국고보조만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총 130여 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시설은 90%의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7년, 김동철 의원이「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통과시킨 뒤, 2010년 8월에 환경부가 뒤늦게 고시를 개정하고 예산편성 매뉴얼을 수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광주시내 농촌마을 또한 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70%의 국비지원 비율을 적용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 개 사업장에 평균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했던 광주시와 각 자치구들은 약 1,100억원의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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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9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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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시농업기술센터, 빛고을귀농․귀촌교육 수료식 열어

▲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9일 농업기술센터 1층 생활문화교육관에서 빛고을귀농･귀촌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지난 4월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 현장학습, 선진지 견학 등 29회 과정으로 진행된 빛고을귀농･귀촌교육 총 50명이 참가해 38명이 수료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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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환경보전포럼’ 개최

- 10일, 국제기후·환경산업전 부대행사로 전문가 초청

▲ 150909(제7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막식(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조성용)은 10일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환경보전포럼’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호면 박사를 포함, 국립환경과학원 박종환 연구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박찬오 연구사,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박정욱연구사 등 보건환경 전문가 4명과 지역 관계자들이 ‘기후·환경변화 지역 적응을 위한 환경보전포럼’이라는 주제로 연구내용을 발표·토론한다.

송호면 박사는 하수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실태와 이를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서 악취지도를 활용해 악취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박종환 연구사는 최근 기후변화와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승촌보 주변에 조류발생이 증가해 수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박찬오 연구사는 지구온난화가 중국이나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가속화시켜 미세먼지 발생을 증가시킴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연구결과를,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박정욱 연구사는 지구온난화가 진드기나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쯔쯔가무시와 댕기열 또는 새로운 질병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제시한다.

김은선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환경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환경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청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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