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남부권 교육감 6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해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 흐름에 역행”

“학생 올바른 역사교육 공동 노력할 것”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 간담회 ⓒ외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남부권 교육감 6명(경남·광주·부산·전남·전북·제주)이 공동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8일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을 6명의 교육감 공동 연명으로 발표했다. 

6명의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어 “다양한 관점과 시선은 교육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든다”며 “2013년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전무였던 전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는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6명의 교육감들은 정부가 역사교육계의 비판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해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16개 역사학회가 반대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5개 역사학과 교수들과 전국 중등학교 역사교사 2,25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6명의 교육감들은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런 노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에 반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잔존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강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여러 차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 주도적 관리와 규제 대신 민간 자율과 자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존중과 배려 속에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자율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에 있어 ‘역사’가 갖는 중요성은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역사 교육이 중요하며 그에 필요한 교과서는 한 나라의 학문 연구의 총체가 집약되고 정수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다원화 및 자율화 흐름과 모순됩니다. 한국사가 갖는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시선은 교육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 비단 저희만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특정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전무였던 전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는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모든 역사학계 및 역사교육계의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16개 역사학회는 반대 성명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역사 교과서 국정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사상 통제가 심한 북한이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뿐”이라며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OECD 국가 대한민국이 국정제로 되돌아간다면 나라 위신의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교과서 국정제를 실시하는 곳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의 5개 역사학과 교수들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올바르고 풍부한 역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에 반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5년 9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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